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지난 9일 소위 ‘4·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선발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유명 영어유치원에 입학하기 위해 미취학 단계에서부터 선발 시험이 이뤄지고,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또 다른 과외까지 성행하는 등 사교육에 노출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하루 뒤인 지난 10일엔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임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영어영역 1등급이 3.11%에 그쳐 ‘불영어’로 판명났다. 킬러 문항 배제 기조에도 부합하지 않는 데다 절대평가를 도입한 영어가 가장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오면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1998년 평가원이 설립된 이후 역대 원장 12명 가운데 3년 임기를 채운 사례는 4명뿐이다.
사교육의 ‘출발선’과 수능이라는 ‘대입 결승선’이 모두 문제가 된 셈이다. 올해 ‘불수능’ 논란 이후 일각에서는 태생적으로 변별력을 포기할 수 없는 수능에 절대평가를 두는 것이 맞지 않다고 영어 절대평가 폐지론에 불을 지폈다. 아예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수능의 폐지를 고민할 때가 됐다는 주장도 본격적으로 나온다.
이 같은 논란들은 한국에서 사교육과 대학입시가 차지하는 각별한 위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어느 대학을 들어가는지가 취업 기회와 사회적 지위, 경제적 여건을 좌우하는 중요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생의 상한선이 대학 졸업장으로 결정된다는 믿음은 오랜 기간 더 공고해졌다. 수능의 난이도와 공정성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최근의 교육 문제가 더 풀기 어려워진 것은 ‘교육열’이 ‘양극화’와 결합하는 흐름이 뚜렷해지면서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사교육에 뛰어들면서 출발부터 교육수준의 격차가 압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한때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로 ‘계층 사다리’의 역할을 수행했던 교육은 이제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계층 세습’의 구조로 작동한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었지만 지난해 사교육비는 연간 29조원 수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과도한 입시 경쟁과 사교육 부담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 어느 정부도 이견이 없었다. 초중등 교육과정과 입시 제도, 수능의 난이도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과도한 경쟁을 줄이겠다는 목표로 교육 정책을 설계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 정책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사교육 시장은 바뀐 정책에 맞는 새로운 입시 전략을 마케팅 포인트로 들고나와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이용했다. 올해 고1부터 적용된 고교학점제만 하더라도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이수하도록 만들어 자기주도적 성장을 돕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학교·지역별로 과목 편차가 크고, 일부 학생들은 수백만원대 컨설팅을 통해 입시에 유리한 생활기록부를 만들기 위한 고교학점제 설계를 받는다. 내신 5등급제도 마찬가지다. 종전 9등급 체제보다 내신 등급을 단순화해 내신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내신 변별력이 예전보다 약해져 오히려 대학들이 수행평가나 논술, 면접과 같이 다른 영역의 평가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결국 아무리 경쟁을 줄이려고 해도, 어떤 사교육 대책을 내놓아도 한국에서 대학 입시의 영향력이 약화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 ‘번듯하게 살려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목표와 욕망 자체가 줄어들게 만들지 않는 한, 어떤 대책도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입시제도를 아무리 정교하게 바꾼들 근본적인 문제인 경쟁 과열, 과잉 경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입시 방법을 아무리 바꿔도 소용없다”며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머리를 맞대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말했듯 과잉 경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입시 제도의 변화만으로는 문제를 푸는 데에 한계가 있다. 다만 그 문제를 푸는 일은 국교위와 교육부가 머리가 맞대 해결할 수준에서 이미 벗어났다. 대학이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절대적 기준이 되지 않도록, 좋은 일자리를 늘려 꼭 공부가 아니어도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 변화를 이끌어야 할 때다. 좋은 일자리 정책이 최고의 사교육 대책이라는 의지로 움직여야 한다.
지난 13일부터 10㎝ 안팎의 눈이 내린 강원도 내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적설량은 홍천 아홉싸리재 10.9㎝, 화천 광덕고개 9.9㎝, 평창 대화7.2㎝, 양구 오천터널 7.1㎝, 춘천 덕만이 고개 4.8㎝ 등을 기록했다.
정선 만항재, 대관령, 진부령, 삽당령 등 산간 주요 고갯길에도 4.2~9.6㎝가량의 눈이 내렸다.
이처럼 눈이 내리자 각종 안전사고가 이어졌다.
14일 0시 12분쯤 춘천시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원창교 인근에서 A씨(31)가 몰던 코나 승용차가 제설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코나 차량에 불이 났고, 운전자 A씨도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지난 13일 오후 9시 41분쯤 원주시 단구동의 한 사거리 앞에서는 시내버스와 BMW 승용차가 충돌했다.
버스 안에는 승객 10명이 타고 있었으나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원주시 문막읍의 한 아파트에서는 주민 C씨(50)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축대벽 아래로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강원소방본부는 눈이 내린 시간대 차량고립 1건, 낙상 3건, 나무전도·눈 제거·낙석 등 자연재해 6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안전 조치했다.
기상청은 “어제부터 내린 비 또는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다”라며 “다중 추돌사고와 도로정체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특히 유의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민심과 엇가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당 운영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윤 어게인’을 옹호하는 친윤계 인사들을 당직에 중용하더니, 지난 16일엔 당무감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를 당 윤리위원회에 권고했다. 방송 등에서 당 지도부의 비상계엄 사과,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주장한 게 당원과 당대표 모욕이라는 이유였다. 장동혁호 국민의힘은 보수 혁신을 훼방 놓기로 작정이라도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김 전 최고위원이 윤 어게인 세력, 장 대표, 신천지 교인 당원을 ‘망상·파시즘·사이비’로 비판한 걸 문제 삼았다. 그는 “타인의 다양성은 부정하며 자신의 다양성만 주장하는 극단적 독선”이라고 했다. 그 말로 보면, 우리 사회 존립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정선거 가짜뉴스, 헌법·법률 부정까지도 다양성 범주로 인정해야 한다. 공당의 책임 있는 당직자이자 헌법학자로서 양식을 의심케 한다. 지난 11일 ‘당원 게시판 사건’을 돌연 끄집어내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글을 올렸다’고 발표한 것도 당무감사위였다. 친한계 찍어내기를 하고 있다는 반발도 무리가 아니다. 겉으론 “뭉쳐 싸우자”고 이견을 봉쇄하면서, 한쪽에선 계파 다툼을 벌이는 리더십을 당원들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당내에선 이대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극우 세력과 공도동망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하지만 장 대표는 최근 친윤·반탄 인사인 장예찬 전 최고위원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김민수 최고위원을 국민소통위원장에 앉혔다. 민심과 소통할 뜻은 없고 극단적 우파와의 소통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 아닌가.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 초중반에서 미동도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인사의 통일교 연루 의혹 등의 반사이익이라도 누릴 법한데 그조차도 없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 모임에서 나온 “민심은 ‘민주당은 불안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더 못 믿겠다’는 것”이란 질타가 정확한 이유일 것이다.
장 대표는 16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을 만나 “과거와 다른 더 발전된 미래를 보여주는 게 진정한 사과이고 절연”이라고 했다. ‘발전된 미래’가 뭔지 알 수도 없지만, 정치적 기반인 ‘윤 어게인’ 세력을 지키려 윤석열 내란과의 절연을 회피하려는 수사에 불과하다. ‘친윤 국민의힘’이 목표라도 된 듯한 장동혁 체제를 보노라면 이 당에 미래가 있을지 암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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