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의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 최고 142m 높이의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가 청계천 변 기준 건물 최고 높이를 2배 이상으로 늘리는 관련 재정비촉진계획을 일방적으로 고시했기 때문이다. 종묘 경관이 훼손될 우려에 국가유산청은 3일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핵심은 세운4구역의 건물 높이 상향이다. 당초 종로 변 55ｍ, 청계천 변 71.9ｍ에서 종로 변 101ｍ, 청계천 변 145ｍ로 변경됐다. 그러자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이 지역에 종로 변 높이가 98.7m, 청계천 변 높이가 141.9m인 건물을 세우는 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세운4구역은 북쪽으로는 종묘, 남쪽으로는 청계천과 맞닿아있으며, 서쪽으로는 세운광장·세운상가가 둘러싼 약 44만㎡ 구역이다. 세운4구역은 2004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재개발이 추진됐지만, 역사 경관 보존, 수익성 확보 등의 문제가 있어 개발에 속도가 나지 않았다.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했는데, 문화유산위원회는 2009년부터 세운4구역 최고 높이 기준을 조정해 2014년 71.9m로 정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변경 고시에 대해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1995년 유네스코 등재 당시 유네스코가 ‘세계유산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변경 고시 추진에 대해 ‘기존 협의안(71.9m 이하)을 유지하고 유네스코 권고사항에 따라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선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변경 절차를 추진할 것을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이번 변경 고시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세계유산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세계유산협약국들에 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권고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1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명문화한 세계유산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평가 관련 하위 법령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높이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세계유산영향평가도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서울시는 지정문화유산 100m 이내 지역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정하고 있는데, 세운4구역은 종묘에서 180m 떨어져 있어 세계유산법 등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서울시는 주장한다. 다만 서울과 제주를 뺀 대부분 시·도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200m 이내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신 사당으로,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함께 한국의 첫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문화계에선 종묘의 경관을 초고층 건물이 해치면 세계유산 지위도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영국의 ‘리버풀, 해양 무역도시’는 2004년 세계유산에 등재됐으나 주변 대규모 개발 사업이 문제가 되며 2012년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이 됐고 2021년에는 세계유산 지위를 잃었다.
국내 또 다른 세계유산인 경기 김포 장릉 근처에 세워져 왕릉 조망을 해친 ‘왕릉 뷰 아파트’ 논란이 재현될 수도 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사업계획을 살핀 후 문화유산위원회, 유네스코와 논의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서울시와도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긴 추석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에도 한국의 10월 수출이 지난해보다 3.6% 증가했다. 특히 ‘슈퍼 사이클’을 맞은 반도체 수출액은 역대 10월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반도체를 제외하면 자동차 등 대부분 주력 품목의 수출이 부진한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인한 수출 타격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발표한 ‘10월 수출입 동향’을 통해 10월 수출액이 595억7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10월 중 최대 수치로, 월간 수출 역시 지난 6월부터 5개월 연속 늘었다.
주요 수출 품목 중에서는 반도체 수출이 작년보다 25.4% 증가한 157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10월 중 최대치이며, 반도체 수출액은 8개월 연속 늘었다. 서버에 주로 공급되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DDR5 등 고용량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증대하면서 수출 호조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선박, 석유제품, 컴퓨터 등 품목 수출도 증가했다. 선박 수출은 46억9000만달러를 기록, 131.2% 증가하며 8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반도체와 더불어 양대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수출 증가율은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자동차(-10.5%), 자동차 부품(-18.9%), 철강(-21.5%), 일반기계(-16.1%) 등의 수출이 상당 폭 감소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15% 자동차 관세 부과에 따른 직접적 영향권에 속해 있는 동시에 긴 휴가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의 영향을 받은 산업 품목들이다.
특히 10월 대미 수출은 16.2% 감소한 87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 1월(81억달러) 이후 3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대미 수출을 품목 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70.8% 증가한 반면, 자동차(-35.6%), 자동차 부품(-28.7%), 철강(-33%), 일반기계(-33.2%) 등의 수출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사실상 반도체라는 단일 품목이 10월 한국 수출 증가를 견인했지만, 관세 영향이 장기화하면 한국 수출 전반적 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중국 수출도 115억5000만달러로 작년보다 5.1% 감소했다.
한편 한국의 10월 수입은 535억2000만달러로 작년보다 1.5% 감소했다. 이로써 10월 무역수지는 60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핵심 성과물인 ‘경주선언’(정상선언) 채택 여부를 두고 “매우 근접했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경주선언에 ‘자유무역’ 표현이 담길지를 두고는 “다수 회원들이 막판 협상을 하고 있어서 섣불리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경주에서 열린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를 마친 뒤 국제미디어센터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합동각료회의는 정상회의에서 내놓을 성과물을 최종 점검하는 성격의 회의체이다.
합동각료회의도 공동성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날 발표되지는 않았다. 공동성명과 정상선언은 상호보완적인 내용이다. 21개 회원국들은 두개 문서에 담길 문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조 장관은 “합동각료회의 공동성명은 몇 가지 쟁점이 있어 타결되지 않고 있다”라며 “공동성명과 정상선언이 과거에도 동시에 타결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라고 했다.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경주선언이 채택되면 그에 맞춰 공동성명도 발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 장관은 밝혔다.
이번 경주선언에 다자 무역의 중요성이 어떤 표현으로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로 인해 다자 자유무역 체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표현 수위를 두고 회원국 간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 APEC의 의사결정은 컨센서스(표결 없는 전원 동의)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한 회원국이라도 반대하면 경주선언 채택이 무산된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통상 환경이 일방주의적인 무역 보호조치와 관세, 비관세 장벽, 여러 예측 불가능한 경제와 안보 이슈의 융합 등으로 많은 도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부분의 회원국이 공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대책도 논의가 됐다며 “그중 하나가 복수간 협정을 통해서 규칙에 기반한 통상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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