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검찰,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 전광훈 구속영장 청구···신혜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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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3 01:10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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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부지검은 전 목사에 대해 이날 특수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전날 전 목사와 신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과 검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겼다고 본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2일에도 전 목사와 신 대표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리 해석 차이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돌려보냈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은 재신청된 내용을 검토 후 전 목사에 대해서는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신 대표는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영장 청구 대상에 넣지 않았다.
사랑제일교회는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진 뒤 입장문을 내고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적 보복이자 중립성을 상실한 보여주기식 법 집행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또 “가스라이팅이라는 비법률적이고 비상식적인 심리학 용어를 영장에 삽입해 전 목사를 현장 조정자로 몰아간 것은 명백한 법률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국가기관을 사칭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스캠(사기) 범죄 조직원 26명을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청와대는 12일 밝혔다.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10월 출범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성착취 영상에 대한 즉각적인 차단과 함께 제기된 모든 범죄 의혹을 숨김없이 규명하고, 범죄자들을 최대한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검거된 범죄조직은 검찰, 금감원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여 숙박업소에 머물게 하는 방법으로 외부 연락을 차단해 (피해자들을) 셀프 감금시켰다”며 “이후 재산 조사 명목으로 우리 국민 165명을 상대로 267억여원을 빼앗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범죄자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기망해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금전을 빼앗고 나아가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하거나 사진 전송을 강요했다”며 “이는 스캠 범죄가 서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가로채는 것을 넘어 심리적 약점 집요하게 파고들어 성착취 영상 만들게 하는 등 피해자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지게 하는 수법으로 진화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번 검거는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과 국정원의 합동 작전에 따라 이뤄졌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합동팀은 범죄 조직의 사무실과 숙소 4곳의 위치를 사전에 파악해 지난 1월5일 현지 경찰을 통한 급습에 성공했다. 정부는 검거된 조직원들은 최대한 신속히 국내로 송환한다는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피해 여성들에 대해선 법무부 스마일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피해자 치료 및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대로 디지털 성범죄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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