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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중대재해 유죄 판결, 실형은 8%…예방보다 감형 치중 조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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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7 23:0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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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법원 ‘유족 합의’ 이유 감형 반영…유죄 선고 70명 중 69명이 합의집행유예 87%로 최대…안전 투자 대신 합의로 ‘입법 취지 퇴색’“재발 방지 조치 병행하는지 조사해야” 양형기준 재설정 제언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사건 중 실형 선고 비율은 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유족과의 합의’를 감형 요소로 반영하는 게 주요 이유로 분석됐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기업이 사고 예방보다 사고 발생 후 합의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반하는 상황을 법원이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다.
범선윤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는 주제발표에서 2022년 1월 법 시행부터 지난 9월까지 유죄 판결이 내려진 138건(자연인 70건, 법인 68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기간 피고인 70명에게 선고된 유죄 판결 중 징역형 실형은 6건(8.57%)에 불과했다. 집행유예가 61건(87.14%)으로 가장 많았는데, 일반 형사사건의 집행유예율(36.5%)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6건은 평균 46.7개월이었다. 집행유예 선고 61건의 징역 기간은 평균 12.8개월로 대폭 낮았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합친 67건에 선고된 징역은 평균 15.9개월로 집계됐다.
징역형을 받지 않은 3명에게는 2000만~3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68개 법인도 벌금형을 받았다. 1년 사이 하청업체 노동자 3명이 사망한 선박수리업체 삼강에스앤씨가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67개 법인에 선고된 벌금은 평균 8789만원이었다. 법원은 법인에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회사의 규모, 경제력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산업재해에 강력한 처벌이 있을 것이란 예상과 다른 결과다. 범 부장판사는 “실형률이 8.57%로 나타난 이유는 유족과의 형사합의를 통해 유족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정이 주요 양형 요소로 참작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70명 중 69명은 유족과 합의했다.
토론자들은 이런 양형 추세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율이 87.14%에 달하는 상황은 기업 행동을 심각하게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합의에 따른 유족 측 처벌 불원 의사를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면, 기업들이 예방에 필요한 안전 투자를 사후 합의 비용으로 대체하고 경영진의 책임을 감형하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사건에서 유족과의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며 “그동안 벌어 놓은 돈으로 합의를 하면 기업이 선처를 받는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산재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1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판례를 토대로 양형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지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는 “양형인자로서 유족과의 합의에 지나치게 큰 효과를 부여하기보다 ‘재발 방지 조치의 이행’을 병행해야 한다”며 “법원조사관의 양형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조치 이행 여부와 그 내용을 충실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새 전기포트를 사용할 때 물을 여러 차례 끓여 버리는 ‘길들이기’ 과정만으로도 미세플라스틱 노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플라스틱·스테인리스·유리) 3개 재질 총 11종의 전기포트를 대상으로 200회까지 사용해 미세플라스틱 발생 특성을 실험한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그 결과 모든 재질의 전기포트는 10번 이상 사용했을 때 구매 직후 대비 미세플라스틱 발생량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최초 사용 시 가장 많은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했고 10번 사용 후 절반으로, 30번 사용 후에는 1/4 수준으로 감소했다. 100번 이상 사용 후에는 1/10 미만 수준으로 감소했다.
200번 이상 장기 사용한 경우, 대부분의 전기포트에서 미세플라스틱 발생량은 1리터당 10개 미만 수준으로 감소했다.
재질별로 미세플라스틱 평균 발생량은 1ℓ당 플라스틱이 120.7개로 가장 많았고 스테인리스 103.7개, 유리 69.2개 순이었다. 일반적인 먹는물의 미세플라스틱 검출량은 1ℓ당 0.3~315개이다.
특히 플라스틱 전기포트는 폴리에틸렌(PE) 입자가 주로 검출됐고 스테인리스나 유리 제품보다 5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한 입자 비율이 높아 건강 영향 우려가 더 컸다.
연구원은 새 전기포트를 구매하면 초기에 최소 10번 이상 물을 최대 수위까지 채워 끓인 뒤 버리는 길들이기’ 과정을 반복하면 미세플라스틱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가급적 내열유리나 스테인리스 재질을 선택하고, 뚜껑이나 거름망 등 물이 닿는 부품에 플라스틱 사용이 최소화된 제품을 골라야 미세플라스틱 노출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품 사용 시 물을 끓인 후 바로 따르기보다 미세플라스틱 등 부유물이 가라앉기를 기다린 후, 윗물만 따라 마시면 입자성 물질 섭취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은 “전기포트는 매일 사용하는 필수 가전인 만큼, 재질의 특성을 이해하고 초기에 충분히 씻어 사용하는 습관만으로도 미세플라스틱 노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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