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로 거론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폐지와 보유세 인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갭 투자 논란으로 사퇴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6일 “국민 마음을 정말 세심하고 따뜻하게 보살피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민감한 경제정책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만큼 반 발짝 뒤에서 필요한 법안이라든가 로키(Low key)로 뒷받침하는 것이 당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주택시장 관련, 부동산 정책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님들이 돌출적인 발언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앞서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초환 완화·폐지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 중심으로, 개별 의원 중심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며 “현재 당은 그걸 논의하고 있다거나 논의할 계획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재초환이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예상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재초환 유예 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당내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지난 23일 YTN 라디오에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찬성했다. 반면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초환이 재개발·재건축의 주요한 걸림돌이라 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국민의힘이 재초환 완화 법안을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여론을 살피며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장은 (합의 처리 제안을) 덥석 받을 일은 아니고 여론을 더 지켜봐야 한다”며 “재초환을 폐지하지 않으면 ‘주택 공급한다는 것이 거짓말 아니냐’, 재초환을 폐지하면 ‘강남 부자들만 혜택을 보느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도 여당 내에선 찬반이 갈려 신중한 분위기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보유세 인상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지만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과 TF의 협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계획이 없다”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출마 계획을 세운 의원들은 유권자를 의식해 반대 입장이 강하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22일 MBC 라디오에서 “보유세가 주택 안정의 수단이 된다는 것에 의문을 표하는 전문가들이 많다”고 말했고, 전현희 최고위원도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로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것은 어설픈 정책”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남희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양도세를 낮춰 실거주자 중심으로 자산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세계 유례가 없는 좋은 주거지구에 살면서 다양한 공적 인프라를 누리는 경우 합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을 서민에 대한 다주택 여당 인사들의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공격하자 민주당은 이날 ‘국회의원 주택 보유 현황 전수조사’를 제안하며 정면 응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전수조사) 제안에 응답하시길 바란다”며 “제안에 동의하시면 구체적 방법은 서로 협의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장 대표가 보유 부동산 6채에 대해 “실거주용”이라며 “주택 가액을 합쳐도 8억5000만원”이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실거래가인가, 아니면 공시가격인가”라며 “공시가격으로 말씀하셨다면 치명적인 도덕적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차관 사퇴에 대해선 전날 페이스북에 “사퇴 결정을 공감한다”며 “민주당은 국민 고통의 깊이를 헤아리고 희망의 높이를 떠받치는 정당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적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24일 뇌물 수수 의혹을 둘러싼 경찰 수사에 “송구하다”면서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농협을 대상으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용역업체 대표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강 회장 측에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며 강 회장에게 해당 업체 대표를 만난 사실이 있는지 질의했다. 강 회장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안이라 경찰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 기간이었던 지난해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 있는 강 회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강 회장이) 송파구에서 벤츠 안에서 5000만원, 서울역 인근에서 5000만원 해서 1억원을 직접 수수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고 강 회장은 “경찰에 가서 설명해 드리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강 회장 측이 이 용역업체 대한 회유를 시도했으며 농협유통의 나라장터 입찰 공고 이후 용역업체 측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고 입찰을 취소했다는 제보 내용도 전했다. 이어 강 회장이 율곡조합장 시절인 2022년 8월에도 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녹취록을 공개했다.‘
강 회장은 이에 대해 “이 내용도 경찰 조사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강 회장은 홈플러스 인수설과 관련해 “내부 검토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농협 내에서 논의된 적은 없다”며 “홈플러스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이 매년 800억 원가량의 적자를 내 인수를 검토할 여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25일(현지시간) 레바논 남부 나바티에 인근 하루프 마을에서 이스라엘의 드론 공격으로 파괴된 차량 잔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번 공격으로 헤즈볼라 지휘관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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