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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트럼프, 동남아 국가들과 무역 합의로 미·중 정상회담 협상 지렛대 강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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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9 13:21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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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국가들과 미국 농산물 구매 및 핵심 광물 접근성 확대를 골자로 하는 무역 협정을 연달아 맺었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 지렛대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여러분과 100% 함께할 것”이라며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 공을 들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베트남과 잇따라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캄보디아는 미국산 농산물과 공산품에 대한 모든 관세를 없애기로 했고, 태국은 미국산 상품의 99%에 대한 관세 장벽을 철폐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와 베트남도 거의 모든 미국산 상품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반면 미국은 기존대로 캄보디아·태국·말레이시아에 19%, 베트남에 20%의 상호관세를 유지하되, 무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을 일부 확대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말레이시아·태국과는 별도의 핵심 광물 협정을 체결했다. 희토류 매장량이 1610만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말레이시아는 미국에 희토류 또는 핵심 광물 수출을 금지하거나 수출 쿼터를 적용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태국도 미국에 희토류 우선 접근권을 제공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앞두고 아세안 국가들과 희토류·핵심 광물과 미국산 농산물 관련 무역협정 체결에 힘을 쏟은 것은 협상 입지를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에 나설 경우 미국 자동차·반도체 산업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 미국산 대두의 ‘큰손’ 고객인 중국이 수입을 계속 중단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농가 민심 이탈이 가속화될 우려가 커진다. 중국이 미·중 무역 전쟁에서 공세적인 태도로 돌아선 것은 미국의 이러한 약점을 파악했기 때문으로 분석돼 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협정 체결 후 “중요한 이정표”라면서, 이번 협정으로 미국의 농업·기술·서비스 분야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블룸버그는 “이들 국가와 맺은 무역협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세부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미국 무역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불확실하다”며 “중국과의 협상이 틀어질 경우 그 규모를 상쇄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또 이날 체결된 협정에는 중국을 겨냥한 듯 불공정 무역 관행 근절을 위해 각국이 미국과 공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관심을 모았던 ‘원산지 규정’에 대한 세부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대미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동남아시아를 통해 우회 수출을 하고 있다면서, 환적한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4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지난 8월 서명했으나 아직까지 ‘원산지 규정’에 대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세안 정상회의 연설에서 “미국은 여러분과 100% 함께하며 앞으로도 여러 세대에 걸쳐 강력한 파트너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각국 정상들에게 “여러분들이 손을 대는 모든 것들이 황금으로 변한다. 굉장한 지도자들”이라고 치켜세우며 동남아 국가들에 매력 공세를 펼쳤다.
이는 대중국 견제에 중요한 지역이 된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으로 쏠리지 않도록 붙잡아 두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에 불만을 가진 동남아 국가들에 적극 손을 내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태국·캄보디아가 무력충돌 등 모든 적대 행위를 끝내고 국경 지대에서 중화기 등을 철수하며 지뢰 제거에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휴전 협정 체결을 주도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휴전 중재에 대해 단순히 노벨평화상을 받으려는 노력이라기보다 “무역·관세 전쟁의 여파에 미국이 어떻게 대처하려는 지에 관한 더 큰 이야기 속에 자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여론조사 조작 대가로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아파트를 받기로 했다고 폭로했다.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다. 형사 처벌은 당연하고, 오 시장의 정치 행보도 중대 분기점이 될 사안이다.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명씨는 이른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 시장과 진실 공방을 벌였다. 의혹의 요지는 오 시장이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로부터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받았고, 이 과정에서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무자였던 강혜경씨 계좌로 3300만원 상당을 대납했다는 것이다.
명씨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었다. 명씨에 따르면 오 시장과의 만남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주선했다. 명씨는 7번의 만남 가운데 ‘청국장집’을 제외한 6번 모두 김영선 전 의원이 동석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그 증거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명씨는 “(수사가 진행되자) 김영선 의원이 ‘내가 내 손으로 오세훈을 잡아넣는구나’ 하며 울었다”고도 했다. 명씨는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 경위도 설명했다. 명씨는 “2021년 1월 22일에 장복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오세훈이 울면서 전화를 했다. 당시 운전자는 김태열(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었다. 전화를 걸어와서는 ‘나경원(당시 서울시장 후보)이 이기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했다. 아파트를 대가로 받기로 했다는 명씨 발언은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세훈이 반대급부를 제시했느냐”고 묻자 명씨는 “아파트를 사준다고 했다”며 “오늘도 집사람이 (오 시장에게) 아파트 키(열쇠)를 받아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명씨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너무 서운하다. 그렇게 도와줬는데 저를 사기꾼으로 모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오 시장과 명씨는 도대체 어떤 사이인가. 김 전 의원은 이들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한 것인가. 오 시장은 명씨의 증언에도 “명씨에게 도움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일절 받아본 적이 없으며, 따라서 비용 대납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두 사람의 만남 횟수를 놓고도 오 시장은 2번이라고 했다. 오 시장과 명씨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 시장과 명씨는 다음달 8일 김건희 비리를 수사하는 민중기특검팀에 나란히 출석한다. 오 시장은 이날 국감 중에 사실관계에 대한 발언은 자제하겠다 했고, 특검팀은 내달 출석한 두 사람의 대질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은 오 시장과 명씨의 부정한 거래 의혹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 행위와 관련자는 전원 엄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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