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전자증명서 발급과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 예약 등 공공서비스를 ‘말 한마디’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르면 연내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AI 국민비서’(가칭) 시범사업을 연내 구현하기 위해 네이버, 카카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민간 AI 에이전트는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 사용자 지시에 따라 작업 수행까지 할 수 있는 AI 기술이다. 이 기술을 활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이용하고 있는 각종 공공서비스를 복잡한 절차 없이 명령어 또는 대화 만으로도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네이버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인 ‘하이퍼클로바X’를 기반으로 AI 에이전트를 구축하고, 이를 공공서비스와 연계해 시범서비스를 한다. 시범서비스는 네이버 웹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대규모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훈련된 딥러닝(심층학습) 모델로, 특정 작업에 특화되지 않고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AI를 의미한다.
카카오는 자체 거대언어모델인 ‘카나나’ 기반의 AI 에이전트를 공공서비스와 확장성이 높은 개방형 구조로 연동해 시범서비스를 구현하며, 서비스는 카카오톡을 통해 제공된다.
행안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생활·행정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범서비스는 전자증명서 발급과 제출, 유휴 공공자원 예약(공유누리) 등 국민 수요가 높은 개별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연내에 시범서비스 구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배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저질러 사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8000만원 상당의 구상금을 공무원연금공단에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이훈재 판사는 공무원연금공단이 김 전 부장검사에게 청구한 구상금 1억1801여만원 중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8261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8월 판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서 함께 근무하던 고 김홍영 검사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했다. 가령 식당에 빈 방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하냐”며 언성을 높였고, 음식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동료 검사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동태찌개가 왜 이렇게 안 익냐”고 소리치기도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고인과 술자리를 자주 하면서 ‘장기미제사건이 너무 많은데 왜 처리를 못 하냐’고 질책하며 폭행하는 일도 반복됐다. 김홍영 검사는 2016년 5월19일 서울남부지검 인근 주거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돼 2023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은 김홍영 검사 유족에게 순직유족보상금으로 1억1801여만원을 지급했고, 김 전 부장검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구상금을 내지 않자 공단 측이 소송을 냈다.
공단은 김 전 부장검사가 가해자인 만큼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보상금을 공단 측에 물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홍영 검사 사망 원인이 자신의 폭언·폭행이 아니라 업무 과중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김 전 부장검사의 책임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홍영 검사는 폭언·폭행을 동반한 가해행위와 비인격적 대우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과 인격적 모멸감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됐다”며 “김 전 부장검사가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자신의 가해행위로 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시달린 김홍영 검사의 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어 “김 전 부장검사에게는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면서도 “김 전 부장검사에게 고인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부장검사의 책임은 70% 정도로 판단했다.
법원은 앞서 김홍영 검사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김 전 부장검사가 구상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2021년 6월 유족 측에 13억3400여만원을 지급하고 김 전 부장검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는데, 8억5000만원의 구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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