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 동남아 국가들과 무역 합의로 미·중 정상회담 협상 지렛대 강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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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9 06:09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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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베트남과 잇따라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캄보디아는 미국산 농산물과 공산품에 대한 모든 관세를 없애기로 했고, 태국은 미국산 상품의 99%에 대한 관세 장벽을 철폐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와 베트남도 거의 모든 미국산 상품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반면 미국은 기존대로 캄보디아·태국·말레이시아에 19%, 베트남에 20%의 상호관세를 유지하되, 무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을 일부 확대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말레이시아·태국과는 별도의 핵심 광물 협정을 체결했다. 희토류 매장량이 1610만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말레이시아는 미국에 희토류 또는 핵심 광물 수출을 금지하거나 수출 쿼터를 적용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태국도 미국에 희토류 우선 접근권을 제공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앞두고 아세안 국가들과 희토류·핵심 광물과 미국산 농산물 관련 무역협정 체결에 힘을 쏟은 것은 협상 입지를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에 나설 경우 미국 자동차·반도체 산업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 미국산 대두의 ‘큰손’ 고객인 중국이 수입을 계속 중단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농가 민심 이탈이 가속화될 우려가 커진다. 중국이 미·중 무역 전쟁에서 공세적인 태도로 돌아선 것은 미국의 이러한 약점을 파악했기 때문으로 분석돼 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협정 체결 후 “중요한 이정표”라면서, 이번 협정으로 미국의 농업·기술·서비스 분야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블룸버그는 “이들 국가와 맺은 무역협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세부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미국 무역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불확실하다”며 “중국과의 협상이 틀어질 경우 그 규모를 상쇄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또 이날 체결된 협정에는 중국을 겨냥한 듯 불공정 무역 관행 근절을 위해 각국이 미국과 공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관심을 모았던 ‘원산지 규정’에 대한 세부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대미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동남아시아를 통해 우회 수출을 하고 있다면서, 환적한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4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지난 8월 서명했으나 아직까지 ‘원산지 규정’에 대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세안 정상회의 연설에서 “미국은 여러분과 100% 함께하며 앞으로도 여러 세대에 걸쳐 강력한 파트너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각국 정상들에게 “여러분들이 손을 대는 모든 것들이 황금으로 변한다. 굉장한 지도자들”이라고 치켜세우며 동남아 국가들에 매력 공세를 펼쳤다.
이는 대중국 견제에 중요한 지역이 된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으로 쏠리지 않도록 붙잡아 두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에 불만을 가진 동남아 국가들에 적극 손을 내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태국·캄보디아가 무력충돌 등 모든 적대 행위를 끝내고 국경 지대에서 중화기 등을 철수하며 지뢰 제거에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휴전 협정 체결을 주도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휴전 중재에 대해 단순히 노벨평화상을 받으려는 노력이라기보다 “무역·관세 전쟁의 여파에 미국이 어떻게 대처하려는 지에 관한 더 큰 이야기 속에 자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일랜드 대통령 선거에서 유럽의 재무장을 비판해 온 좌파 성향 캐서린 코널리 후보(무소속)가 당선됐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널리 당선인이 중도 우파 공화당의 미할 마틴 총리와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보도에 따르면 코널리 후보는 1순위 투표에서 63.4%를 얻어 경쟁자인 헤더 험프리스 통일아일랜드당 후보(29.5%)를 두 배 이상 차이로 따돌리며 압승했다. 아일랜드 대선은 유권자가 후보에 대해 선호 순위를 매기고,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최하위 후보의 표를 다른 후보들의 득표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개표가 진행된다. 코널리 후보는 1차 개표에서 과반을 확보했다.
그는 이날 오후 더블린성에서 “다양성을 옹호하고 평화의 목소리가 되며 중립 정책에 기반해 정부를 건설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을 위한 포용적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승리 소감을 밝혔다. 험프리스 후보는 개표가 끝나기 전인 이날 오전 패배를 인정했다.
코널리 당선인은 ‘흙수저’ 정치인이다. 아일랜드 서해안 지방 도시 골웨이 출신으로 사회주택 단지에서 본인 포함을 포함해 14명 형제자매와 함께 자랐다. 임상 심리학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는 이후 야간 강좌로 법학을 공부해 1991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BBC는 전했다. 1999년 노동당 소속으로 골웨이 시의원에 선출됐고 이 지역 시장을 지냈다. 의회에는 2016년 무소속으로 입성했다. 2020년에는 아일랜드 여성 최초로 하원 부의장을 역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코널리 당선인의 승리가 “마틴 총리가 이끄는 중도 우파 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랄한 비판”이라며 고질적인 주택 부족 문제와 임대료·생활비 상승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코널리 당선인 지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코널리 당선인은 신페인당, 노동당, 사회민주당 등 다양한 좌파 성향 정당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급진주의자로 불리는 그는 직설적 화법으로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앞으로 세워질 팔레스타인 정부에서 하마스는 어떤 역할도 해선 안 된다”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비판하자 “하마스도 팔레스타인 주민의 일부”라고 맞대응한 것이 한 예다. 코널리 당선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본격화한 유럽의 재무장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독일의 군비 확충을 나치에 비유하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코널리 당선인이 “아일랜드의 전통적인 외교 정책을 유럽 주변국들과 마찰을 빚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밀어붙였다”고 평했다. 아일랜드는 유럽연합 회원국이나 ‘군사적 중립’을 내세우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유럽 내 대표적인 친팔레스타인 국가이기도 하다.
논란을 의식한 듯 코널리 당선인은 선거 운동 중 “대통령직의 한계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가디언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견해 표명을 자제하겠다는 암묵적 약속으로 해석된다”면서도 그가 유럽, 미국 등 동맹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아일랜드에서 대통령의 역할은 상징적 군사 원수에 그친다. 대통령 임기는 7년이며 한 차례 연임 가능하다. 마틴 총리의 임기는 2027년 후반까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캠(사기)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코리아 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 중이다.
이 대통령과 훈 총리는 이날 쿠알라룸푸르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양국이 한국인 대상 범죄 태스크포스(TF)를 11월부터 가동하기로 했고, 그 명칭은 ‘코리아 전담반’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코리아 전담반에서는 양국 수사 당국이 함께 범죄 단속과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한국 경찰의 파견 규모와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이른 시일 안에 확정하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훈 총리는 비공개 회담에서 “스캠 집중 단속 등 초국가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캄보디아의 치안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치안 개선 상황 및 코리아 전담반 가동을 계기로 프놈펜 등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 하향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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