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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베네수엘라 옆 섬나라에 미국 ‘전진기지’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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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8 01:0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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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베네수엘라와 가까운 섬나라 트리니다드토바고가 미군의 자국 공항 사용을 허용했다.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퇴진을 압박하기 위해 트리니다드토바고를 사실상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트리니다드토바고 외교부는 1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과의 기존 협력 관계에 따라 우리 국방부는 향후 몇주 동안 미 군용기가 트리니다드토바고 공항에 접근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트리니다드토바고 외교부는 자국 공항에서 “미군이 물자 보충, 정기 인력 교체 등을 용이하게 하는 물류적 성격의 활동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역내 안전과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미국과 지속해서 협력할 것을 재확인한다”며 “이 파트너십 덕분에 우리는 공동 군사 훈련을 하고 효과적인 레이더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감시 능력을 크게 강화했으며 수백만달러어치 불법 마약을 적발하는 데 성공한 공동 작전의 혜택을 누렸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영토에서 11㎞ 떨어진 트리니다드토바고를 베네수엘라 압박을 위한 전진기지로 삼고 있다. 미국은 지난 10월 구축함 USS 그레이블리호를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도 포트오브스페인 연안으로 파견했고, 지난달에는 6일간 이 국가 전역에서 도심·교외 야간 합동훈련을 했다.
트리니다드토바고 정치권에서는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집권한 중도 성향의 퍼사드비세사 총리는 자국이 마약 밀매 기착지가 되고 베네수엘라 출신 난민이 대거 입국할 위기에 처하자 트럼프 행정부와 손을 잡았다. 그러나 야당 인민민족운동 소속인 에이머리 브라운 상원의원은 “정부가 기만적인 결정으로 (미국이 벌이는) 사법 절차 없는 살해, 적대 행위 등의 공모자이자 조력자가 됐다”고 비판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날 “퍼사드비세사 총리는 베네수엘라에 적대적인 정책을 이어왔다”며 “어떠한 나라도 국가의 신성한 주권과 발전권을 위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지역 20~34세 여성의 타 시도 순유출 규모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3966명에 달했던 순유출 규모는 지난해 40명으로 감소해 5년 만에 약 100배 가까이 줄었다.
16일 충남경제진흥원이 발표한 ‘충남 여성 고용 현황과 과제’ 자료에 따르면 도내 20~34세 여성의 순유출 규모는 2020년 3966명에서 2021년 2277명, 2022년 1153명, 2023년 226명으로 감소했으며 지난해에는 40명까지 줄어들었다.
20~34세 인구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고 가구 형성과 출산의 중심 세대로, 주거·일자리·교육 정책의 효과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해당 연령대의 인구 이동은 지역 소멸 위험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정효재 책임연구원은 “여성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도내 남부권에서 북부권으로 이동하는 추세”라며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신도시가 조성되고 관련 일자리가 늘어난 데다 지자체 차원의 돌봄·케어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아산 탕정지구 등 신도시 개발로 젊은층의 유입이 지속돼 왔고 이러한 요인들이 전체적인 순유출 감소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성 고용 여건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기준 충남 여성 고용률은 54.9%로, 남성 고용률(74.1%)보다 19.2%포인트 낮았다. 이는 전국 평균 고용률 격차(16%)를 웃도는 수치로, 울산·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격차다.
정 책임연구원은 충남의 높은 고용률 격차와 경력단절 원인으로 여성 고용률 자체가 낮은 고용 구조와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로 인한 양질의 여성 일자리 부족, 임신·출산·육아와 경력 유지를 병행하기 어려운 사회문화 등을 꼽았다.
도 관계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 김준희 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된 방 전 부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쌍방울그룹 전 임원 A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개인적 이익만을 좇아 범행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접촉 대상자가 북한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만남을 갖고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지적했다.
방 전 부회장 등은 2019년 6월부터 11월 사이 중국 내 호텔 등에서 북한 정찰총국 소속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접촉해 인터넷 도박사이트 해킹 프로그램 제작 등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의 회합과 통신을 통해 불법 프로그램 개발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 전 부회장은 앞서 2018년부터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리호남과 접촉해 왔으며, 접촉 당시 이미 그의 신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리호남은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 과정 전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북한 체제에 적극적으로 동조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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