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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네이버·두나무 합병 ‘공룡 플랫폼’…‘슈퍼 개인정보 탄생?’ 심판이 선수로 뛴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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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7 23:5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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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결제 서비스 운영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합병이 공식화되면서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룡 금융 플랫폼’ 탄생으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나 시장 지배력 확대에 따른 불공정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합병 회사가 스테이블 코인까지 직접 발행·유통하게 되면 심판·중개자인 주체가 선수로까지 나서는 구조가 만들어져 이해상충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15일 시민사회와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과 관련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위험 요소 중 하나는 양사가 보유한 데이터들이 연계·결합될 경우 발생 가능한 개인정보의 관리 문제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개인정보가 누적될수록 기업이 특정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에 대해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기에 침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페이 결제내역이나 결제수단 정보 등 전자거래 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두나무는 이용자들의 자산 규모나 거래 패턴, 투자 성향 등과 관련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정보가 연계·결합되면 개인의 소비 습관과 자산 규모, 금융 계좌 등을 종합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고도의 민감성을 띤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특정 기업이 이같은 데이터를 보유하는 것은 이용자들이 당초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번질 수 있고, 보안 사고 발생 시 사용자들이 입는 피해도 커질 수 있다.
특히 합병 뒤 업비트 거래소를 계열사로 둔 네이버가 e커머스를 비롯해 기존의 디지털 생태계를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까지 뛰어들면 불공정 경쟁을 비롯해 이해상충 우려까지 나온다.
예를 들어 네이버가 e커머스 서비스에서 자사가 발행한 코인 사용을 우대하면 기존 이용자들을 빠르게 자신들의 코인 사용자로 확보할 수 있고 네이버 플랫폼 집중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소상공인 등 플랫폼 입점 업체들에 자사 코인을 이용한 대금 결제를 유도하면 이들의 종속도 심화될 수 있다.
여기에 네이버에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이 자사의 거래소(업비트)를 통해 유통까지 되면 이 역시 논란꺼리다. 거래소가 자사 코인과 관련해 심사나 공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수수료 할인이나 가격 유지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대형 가상자산거래소였던 FTX가 자체 발행 코인을 활용하다 파산에 이른 것은 ‘이해상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고객 자산을 지켜야 할 거래소가 이해당사자가 되어 버린 것이다.
한국은행도 이같은 문제로 인해 빅테크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우려했다. 한은은 최근 발간한 ‘디지털 화폐 혁신과 신뢰’ 보고서에서 “한국은 빅테크가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자체 플랫폼 내 e커머스 영업에 금융 및 지급서비스를 통합 제공,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는 금융·산업자본의 결합으로 인한 이해 상충 및 불공정 경쟁, 경제력 집중 및 위험의 확산을 방지한다는 금산분리 원칙의 취지와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에 따른 문제들은 조만간 나올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이나 불공정 거래 문제는 기업결합 심사의 중요한 판단 요소다.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요건 등을 규율할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조만간 내놓을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빅테크 기업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관한 우려를 알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유통의 문제도 중요한 문제”라며 “다만 제도가 아직 윤곽이 잡히지 않은 만큼, 더 살펴보며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이후 3868가구에게 54억원 가량의 양육비가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은 양육비 채권자 10명 중 9명은 여성이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양육비 채무자에게 선지급금 회수 절차에 들어간다.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7월에서 11월 사이 3868가구에게 양육비 선지급금 54억5000만원이 지급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에 총 5963가구가 신청했는데 이중 3868가구에게 양육비 지급이 결정됐다. 양육비를 받은 미성년 자녀는 6129명이다.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3868가구의 양육비 채권자가 ‘어머니’인 사례는 3392명(87.7%)인 반면 ‘아버지’인 경우는 471명(12.2%)에 불과했다.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미성년 자녀의 연령은 13∼18세 2937명(47.9%), 7∼12세 2581명(42.1%), 0∼6세 611명(10%)이었다.
선지급 이후 80가구의 채무자가 100만원 이상의 양육비를 냈다. 이중 9가구는 1000만원 이상의 밀린 양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지난 7월 처음 시행된 제도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 채무가 있는 비양육자에게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올해 9월부터는 선지급 신청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서 ‘직전 3개월 이행한 양육비 월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로 완화해 지급 대상자를 확대했다.
정부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선지급금 회수도 내년 1월부터 들어간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채무자에게 선지급금 납부를 통지하고 독촉한 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성평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 사례에 따라 선지급금을 징수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을 사과한 국민의힘 의원 25명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탈당하라.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했다. 국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등에서 민주당과 거리를 둔 데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며 제3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날은 국회가 내란수괴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1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 잔당 국민의힘은 내란의 숙취에 깨어나지 않고 극우본당으로 활개치고 있다”며 “그나마 지난 3일 국민의힘 25명이 용기를 냈다”고 했다.
이는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불법계엄 선포 1년째 되는 지난 3일 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윤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을 약속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조 대표는 “윤석열 국회 탄핵 1주년인 오늘, 저는 25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정중히 제안한다”며 “극우본당에서 뛰쳐나오십시오! 새로운 보수 정당을 창당하십시오!”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국민에게 총을 겨눈 정당에서 도대체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냐”며 “당 안에서 혁신하겠다는 말은 국회의원직만은 유지하겠다는 비겁한 자기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12·3 불법계엄에 반대하며 국민의힘을 탈당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의원을 언급하며 “김상욱 의원의 건강한 보수 정치의 용기를 본받길 바란다”며 “25명이니 원내 교섭단체도 가능하다”고도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오후 1시부터 계엄 사과에 동참하지 않은 82명의 의원을 상대로 동시다발 항의시위에도 나선다. 조 대표는 “82개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국민의 분노가 담긴 항의 서한을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대표의 발언은 계엄 사과를 둘러싸고 이견이 노출된 국민의힘의 내홍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 대표는 25명의 의원을 향해 “국민의힘은 김영삼의 뿌리를 파내고, 전두환의 나무를 심는 정당으로 변질됐다. 윤석열, 황교안, 전광훈의 정당으로 전락했다”며 “대한민국 정치에 필요한 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상식적인 보수다. 보수의 이름으로, 지금 당장 극우본당과 결별하라”고 말했다.
혁신당과 국민의힘은 최근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과일 답례품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혁신당이 지난 9일 조 대표 취임 인사에 대한 답례품으로 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사과 세트를 보내자, 국민의힘 사무처 노조는 사흘 뒤 ‘입시비리, 성비위 절연에 2배 이상의 속도를 내라’는 문구를 붙인 배 세트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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