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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단독]‘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 연구보고서 보니···“정부, 이행 의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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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3 05:3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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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한국이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유로 ‘정부의 의지 부족’, ‘칸막이 행정’ 등을 꼽은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국제인권조약 이행을 상시 점검하는 국가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향신문이 11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 보고서 ‘인종차별철폐협약 권고 이행 현황 분석 및 이행 강화 방안’을 입수해 본 결과 연구진은 이 같은 점을 지적했다. 연구진은 지난해 7~8월 국내 인종차별철폐협약 관련 전문가 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에는 법률가 3명, 활동가 5명, 공무원 3명, 연구자 10명이 참여했다. 담당 공무원 5명 대상으로는 심층 인터뷰도 하고 협약 이행에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분석했다.
설문결과 21명 중 14명은 ‘정부가 이행 의지가 부족해서 국제 인권 조약이 국내에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등이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반복적으로 지적했지만 정부가 이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17명은 ‘법제도 부재·미비’를 걸림돌로 꼽았다. 헌법은 ‘국제협약 등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국내 판결문 등에서 ‘인종차별철폐협약’이 언급된 경우는 1979년부터 2019년까지 3건에 불과했다.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종차별을 처벌하는 법 등이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현장 공무원들은 협약 이행 관련 업무가 법무부·외교부·노동부·성평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각 부처가 파편적인 대응만 해 전체적 인종차별 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인종차별 실태 파악 통계나 모니터링 자료가 제대로 생산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조직적 반대 여론’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일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슬람 사원 건설 반대’ 등 인종차별적 내용의 민원 등이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계속되다 보면 공무원이나 정책결정자들이 전체 국민 의견보다 더 큰 목소리로 나타나는 반대 의견에 더 기울게 되는 현상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국제인권조약 이행을 총괄·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상설 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연구진을 이끈 김철효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발생한 고 뚜안씨 사건 등은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겪는 문제를 집약적으로 드러냈다”며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주민이 우리 사회의 변화 과정 속에 초빙된 새로운 사회 구성원이라는 관점으로 이민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의 심의를 받은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는 세계 각국이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지난해 4월 한국 정부의 이행계획 등을 심의했고, 그 결과 지난해 5월 한국 정부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협약 내용에 대해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는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 대응에 대해 8년 만에 점검하고, 보완점을 제안한 보고서다.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가 12일 신임 감사위원으로 임명 제청됐다. 지난달 5일 퇴임한 김인회 전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임기 4년의 차관급 정무직인 감사위원은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원은 김호철 감사원장이 신임 감사위원에 최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1968년 광주에서 태어난 최 교수는 광주제일고등학교와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교에서 경제공법으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7년 9월부터 법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공법학회 및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은행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최 교수는 특히 한국은행에서 경제 분석과 정책 수립 업무를 하는 등 경제·금융 분야에 조예가 깊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최 교수에 대해 “온화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소통 능력도 뛰어나 학교, 학계 등에서 많은 신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국가행정 발전에 대한 사명감과 탁월한 전문성 등에 힘입어 감사 결과의 신뢰성·효과성 등을 한층 더 높일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7인 체제로 운영되는 감사원은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미현·이남구 감사위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영신·유병호·백재명 감사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김 감사원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이미현·이남구 위원은 오는 4월 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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