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종반부에 접어든 28일 여야는 8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격돌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경남도청에서 열리는 경상남도 국정감사에서 박완수 경남지사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과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명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박 지사와의 관계와 창원 산단 관여 여부 등을 증언할 계획이다.
지난 3월 경남 산청군 대형 산불과 7월 집중 호우 등 재난에 대해 경남도청이 적절히 대응했는지도 캐울을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는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역사관 논란이 불거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거취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통일부 국정감사에선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론’이 쟁점이다.
교육위원회는 서울대, 인천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교원대, 서울교육대 등 8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 기관에 대한 감사를, 보건복지위원회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8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연다.
국방위원회는 경남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제주에서 각각 현장 시찰을 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심리는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0·15 대책 발표 이전 응답이 상당수 반영되어 있으나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과거만큼 높아진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2로 전월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2021년 10월(125) 이후 4년 만에 최고치이며 상승폭도 2022년 4월(10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주택가격전망지수가 100보다 크면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한 가구가 감소를 예상한 가구보다 많다는 뜻이다.
지난 6월 120을 기록했던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정부의 6·27 대책 발표로 7월 109로 떨어졌다. 하지만 8월 111, 9월 112를 기록하면서 소폭 오름세를 보이다 이달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지수가 올랐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이번 조사 기간이 이달 14일부터 21일까지였는데 응답의 75%가량이 첫날인 14일에 이뤄졌다”며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견이 지수에 전적으로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지수가 오른 것에 대해선 “지수 상으로는 6월 수치인 120보다 조금 높아진 수준”이라며 “소비자들의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그 이전 수준까지 오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8로 전월(110.1)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한·미 관세협상 장기화, 미·중 무역갈등 재부각 등 통상 불확실성에 따른 것이다. 지수는 두 달 연속 하락했으며 지난 6월(108.7) 이후 넉 달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향후경기전망(94)이 3포인트 하락했다. 현재생활형편(96), 생활형편전망(100), 가계수입전망(102), 소비지출전망(110), 현재경기판단(91)은 전월과 같았다.
이번 조사는 이달 14∼21일, 전국 도시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김건희 특검팀’ 수사팀장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이끌던 한문혁 검사가 이 사건 키맨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4년 전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지난 23일 특검 업무에서 배제됐다. 대검은 수원고검 직무대리로 복귀한 한 검사의 감찰에 착수했다. 한 검사는 자신이 만난 사람이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 이 전 대표라는 걸 알고도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고 내내 쉬쉬했다. 검찰 기강이 땅이 떨어졌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한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2부 부부장으로 부임한 2021년 7월쯤 지인과의 저녁 술자리에서 이 전 대표와 동석했다. 당시 한 검사가 소속된 부서는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을 수사 중이었고, 한 검사는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수사를 담당했다. 그로부터 두 달 뒤인 2021년 9월 검찰은 이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표가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임을 명확히 인지한 한 검사는 같은 부서 선배 검사와 논의한 끝에 이 전 대표와의 술자리 만남을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고 이 전 대표 수사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는 선에서 자체적으로 넘어갔다고 한다.
한 검사는 지인과 저녁 약속이 있어 갔더니 처음 보는 남성이 있었고, 그가 도이치 주가조작 핵심 인물이라는 건 나중에 알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주요 사건 담당 검사가 외부인과의 만남을 조심하지 않은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무엇보다, 사후에라도 그가 만난 사람이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이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지휘부에 보고하고 수사·공판 기피 신청을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한 검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1심 공판, 서울고검 재기수사, 특검에 줄줄이 참여했다. 검사의 기본 자세가 안 된 것이다.
이 회동 은폐 사건은 이 전 대표 측이 특검에 당시 술자리 사진과 함께 제보해 알려졌다. 한 검사는 특검에서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인물로 꼽힌다. 그러다보니 이 전 대표 측이 이제서야 제보한 걸 두고 여러 말이 나온다. 그러나 제보 의도가 무엇이건 한 검사 처신에 매우 문제가 많았던 건 분명한 사실이다. 검찰은 한 검사를 철저히 감찰·수사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특검은 이 건으로 혹여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수사·공소유지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내부를 신속히 정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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