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민주당, ‘부동산 6채’ 장동혁에 “여야 국회의원 주택 보유 전수조사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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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9 13:35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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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과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다주택 보유자가 많다고 한 것으로 안다. 혹시 국민의힘도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해보셨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남의 나무의 미풍을 걱정 말고 자기 나무의 태풍을 걱정하라”며 “혹시 자기 나무에 미풍에도 부러질 썩은 가지는 없는지 한 번 살펴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택 전수조사는 민주당도 함께 하자는 취지냐’는 질문에 “당연히 민주당도 포함된다”며 “그 제안에 동의하시면 구체적 방법은 서로 협의하면 될 일”이라고 대답했다.
장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 6채가 “실거주용”이라며 “민주당에서 그렇게 공격하는 싹쓸이 주택 가액을 합쳐도 8억5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제가 갖고 있는 주택 모두, 그리고 토지까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가진 (서울 잠실) 장미아파트 한 채와 바꿀 용의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 한 채와 바꿀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그 정도는 물타기해야 자신의 ‘내로남불’이 가려질 것이라고 계산했느냐”며 “장 대표는 국민의힘에 설치한 ‘부동산 안정화 특별위원회’ 단장직에서 즉시 사퇴하고 ‘주택 안정화 협력 특위’로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주택 싹쓸이 위원장’으로 새로 취임하시든지 선택하시길 바란다”고 맞받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혹시 장 대표님의 (부동산) 6채 8억5000만원이 실거래가이냐, 아니면 공시가격이냐”며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에 의한 것이라면 스스로 사실을 밝혀주시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국립공원 노후 쓰레기 수거차량 교체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관련 사업이 전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긴축 재정을 이유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시작한 소액 사업마저 중단한 것인데, 정부가 탄소중립을 상징하는 공간에서 공해차를 방치하는 결과가 됐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국립공원공단이 운영 중인 쓰레기 수거차량은 모두 16대로 이중 11대(5t 10대·2.5t 1대)는 2005~2014년에 도입된 노후 경유차량이다. 대부분 배출가스 4등급 노후 경유차로 미세먼지·질소산화물(NOx) 등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해 차량에 해당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3년부터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있다.
2022년 한 국립공원 탐방객이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공원 내 쓰레기 수거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할 것을 제안했다. 기후부는 “국립공원 대기질 관리와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적격하다”며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했다.
기후부가 작성한 ‘국립공원 내 친환경 쓰레기 수거차량 도입 사업 중기재정 소요전망’에 따르면, 기후부는 2023년부터 연간 4억1100만원, 총 21억9200만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노후 내연기관 차량 총 16대를 친환경 차량(압축천연가스·CNG)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국립공원공단은 2023년에 4억1100만원을 들여 암롤박스를 설치한 친환경 쓰레기 수거차량 5t급 3대(지리산 1·속리산 1·덕유산 1)를 교체했다. 다음 해에도 같은 금액을 투입했지만, 차량 단가 상승으로 2대(속리산 1·월출산 1)만 추가 교체됐다.
그러나 2025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밀려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국립공원공단은 예산을 신청했지만, 기후부는 긴축 재정을 이유로 반려했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당시 환경부(현 기후부)에서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며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차량 교체 예산이 빠지면서 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2027년까지 모든 차량을 친환경차로 교체하겠다는 중장기 계획도 사실상 무산됐다.
2035년까지 ‘국립공원 내 탄소배출 제로’를 내세운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충현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대표(동국대 교수)는 “정부가 상징적 공간에서 진행한 소규모 사업을 중단했다”며 “예산 규모를 감안할 때 이번 사업 중단은 정부의 의지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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