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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APEC 나흘 앞두고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한 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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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9 17:5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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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1박2일간의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일정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행사 준비와 미국·중국·일본과의 정상회담 대비 등으로 분주한 가운데 해외 출장길에 오른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소홀했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신남방정책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 수준 이상으로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높아진 미국의 통상 압력 속에 경제·통상 교역국 다변화에 공을 들이는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동포간담회를 하며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현지 교민 약 200명과 만나 “여기가 딱 (한국으로부터) 1만리 떨어진 곳이라고 한다”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권한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적 개선도 확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7일에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는 동남아에 근거지를 둔 범죄조직 문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방위산업 협력 강화, 공급망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개최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한국과 아세안 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과 한·중·일 3국 간의 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처음 대면할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쿠알라룸푸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에 있어대아세안 외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경제적, 지정학적으로 아세안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역내 외교 문제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고, 한국이 중국·일본과 대등하게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는 외교 공간이라는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아세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해 출범 초부터 아세안 정상들과의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며 “한·아세안 (연간) 무역 3000억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대아세안 중시 기조를 보여주는 데뷔무대가 될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해당 비전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CSP에 각각 맞춰, C(Contributor·조력자), S(Springboard·도약대), P(Partner·동반자)로 제시했다. 청년 성장을 돕는 조력, 경제 성장·혁신 도약, 평화·안정 동반 개념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또 202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천명할 계획이라고 위 실장은 전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000’ 고지를 넘어섰다. 2021년 1월 개인 투자자가 증시를 주도했던 ‘동학개미운동’ 당시 사상 처음으로 3000포인트를 넘어선 지 4년 10개월 만이다.
이날 코스피는 오전 9시1분 기준 장중 전장보다 59.38포인트(1.51%) 오른 4000.97에 거래됐다. 코스피가 장중 4000포인트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4월9일 2293.70까지 떨어졌던 코스피는 반년 만에 1700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마침내 ‘4000피’라는 새 역사를 썼다.
지난해엔 세계 주요 증시 중 최하위 수익률을 기록하는 ‘수모’를 당했지만, 올해엔 64% 넘게 오르며 세계 주요 증시 중 1위 수익률을 기록하는 ‘반전 신화’를 쓰게 됐다.
코스피가 올해 유독 강했던 이유로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유동성 확장·반도체 슈퍼 사이클 등이 꼽힌다.
대내·외 이슈로 억눌렸던 코스피는 지난 4월 바닥을 찍은 뒤 정치적 불확실성 및 미국의 관세 우려가 완화되면서 지난 5월까지 낙폭을 빠르게 회복했다. 이후 상법 개정 등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으로 저평가됐던 국내 주식의 가치가 제고되면서 지난 8월 말까지 코스피가 3200선을 웃돌았다.
정책 모멘텀이 시들해진 지난달부턴 글로벌 유동성 확장과 반도체주 초강세 등 호재가 작용하면서 두 달여 만에 코스피가 800포인트 넘게 급등했다.
코스피(장중 및 종가)는 1989년 3월 1000포인트, 2007년 7월 2000포인트, 2021년 1월 3000포인트를 넘어섰다. 1000포인트를 오르는 데 걸린 시간은 4000포인트가 4년 10개월로 제일 짧았다.
정부 지원을 받아 폐업하면서 자영업자와 철거업체 간 점포 철거 비용 부풀리기가 벌어지고 있지만, 해당 사업을 추진·관리 중인 공공기관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정부의 점포 철거 지원 정책을 부정 이용한 사례를 신고받았지만 이를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경북지역에서 철거업체를 운영 중인 A씨(32)는 지난 22일 오전 한 음식점 사장 B씨와 200만원(부가세 약 19만원 포함)에 점포 철거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3시간 만에 돌연 취소 통보를 받았다.
사유는 황당했다. 앞서 B씨가 A씨에게 요구했다 거절당한 ‘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지원금 환급’을 해주는 다른 철거업체를 찾았다는 얘기였다. 이 업체는 총 철거 비용으로 220만원(부가세 20만원)을 책정해 30만원은 당장 현금으로 되돌려주겠다고 B씨에게 약속했다. 이렇게 되면 B씨는 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에게 철거비로 지원하는 최대 200만원(1평당 20만원)을 모두 받으면서 30만원을 따로 챙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씨 입장에선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도 ‘불법행위’를 하지 않아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당한 셈이다.
문제는 담당 공공기관이 불법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A씨는 당일 오후 소진공 ‘희망리턴 패키지 업무지원단’과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하지만 소진공은 “(담당과에) 직접 연결은 어렵다”며 “철거업체 선정은 신청인이 직접 하는 것이라서 안내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네이버 검색창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검색해 직접 온라인에 민원을 넣어달라”고도 했다.
A씨는 지난 6개월 동안 ‘페이백’(현금 환급)을 요청한 폐업 자영업자만 10명이 넘고 최근엔 400만원짜리 폐업 서류작업을 요청받은 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진공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음식점·주점업 895곳 중 493곳은 275만원을 철거비용(세금 포함)으로 적어냈지만 올해는 1342곳 중 787곳이 440만원을 써냈다. 이는 지난해 정부 철거 지원 상한액인 250만원(세금 포함 시 275만원)과 올해 상반기 400만원(세금 포함 시 440만원)과 같다. 이런 불공정행위는 정작 폐업 지원이 간절한 자영업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초 점포 철거 지원 등 공고문을 통해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한다)”고 명시했다.
소진공은 “사업 지원 건수가 10만여건이고 민원도 많아 전화로 접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도록 안내를 드린 것 같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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