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는 1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접견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15일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돼있는 서울구치소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통일교 측의 회계자료를 분석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사팀은 오는 17일 한 총재에 대한 수사 접견을 할 예정이다. 한 총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 등(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11일에는 한 총재와 함께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접견했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15일 윤 전 본부장이 김건희 특검 조사 과정 중에 금품을 전달했다고 밝힌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자택과 국회 의원실,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자택과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이들이 받았다는 금품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전 전 장관과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 등과 피의자 조사 일정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16일 김건희 특검팀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틀연속 벌였다. 경찰은 확보해야 할 자료가 방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제주삼다수’의 나이는 몇살일까.
한라산에 내린 빗물이 화산암층에서 자연 정화돼 제주삼다수의 원수가 되기까지는 약 31년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제주삼다수를 생산·판매하는 지방공기업인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의 공식 ‘생성 연령’을 31년으로 규명한 연구 결과가 국제 수자원 분야 최고 학술지 ‘Journal of Hydrology’(수문학 저널) 2025년 11월호에 게재됐다고 17일 밝혔다.
제주개발공사는 고려대학교 윤성택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연구팀과 함께 2016~2020년, 2022~2023년 총 7년에 걸쳐 수집한 강수·지하수의 안정동위원소, 환경추적자 및 수화학 자료를 통합 분석해 지하수의 함양고도, 이동 경로, 체류시간을 산정했다. 연구진은 제주삼다수의 근원이 되는 빗물은 한라산 국립공원 내 해발 1450m 이상 고지대에서 함양되는 것으로 확인했다. 지하수의 평균 체류시간은 약 31년으로 산정됐다. 31년이라는 생성 연령은 국내 생산 생수 중 최장 수준이다.
이번 연구는 2001년 제주도 ‘수문지질 및 지하수자원 종합조사’에서 약 18년으로 추정됐던 제주 지하수 생성 연령을 최신 자료와 과학기법으로 재산정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개발공사는 “업계에서 생성연령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사례는 드물며, 이는 제주삼다수의 품질 경쟁력과 수원지 관리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31년에 이르는 자연 여과 과정과 인공지능(AI) 기반 예측을 바탕으로 제주 지하수를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굵직한 교육 개혁 의제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핵심 정책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주요 정책에 대한 답변이 잇따라 막히면서, 교육부의 정책 추진 역량이 도마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교육부의 업무범위와 필요성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극단적으로 교육청(교육부를 잘못 말한 것)이 할 일도 없는데 없애자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라고 물으며 “일관된 (교육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건 국가교육위원회가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 장관의 답변 이후에 “교육부가 할 일 많죠. (교육부를) 없애야 한다는 얘긴 아니니까 오해 마시길 바란다”며 ‘교육부 폐지론’까지 번지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대통령의 뼈 있는 질문은 교육부의 정책 역량에 대한 질타가 담긴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날 업무 보고 과정에서 교육부는 주요 정책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을 반복됐다. 이 대통령은 “국립대의 정부재정 지원액 규모의 대학별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했다. 서울대랑 지방 거점국립대에 국가가 실제로 얼마를 투입을 하고 있는지, 그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은 연구용역비 등을 제외한 예산액 기준으로 서울대와 지방 거점국립대 간 1인당 교육비 격차가 “크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핵심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국립대 강화를 통해 지역균형 교육과 입시 구조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향후 5년간 9개 거점국립대에 4조원 이상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국립대 재정 구조와 대학별 여건에 대한 교육부의 세밀한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육부 관료들은 즉답하지 못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과 담당 국장이 연이어 답을 내놓지 못하자, 이 대통령은 “아니 그러니까, 배분하는 예산이 얼마인지”라고 재차 물었다. 이후 교육부는 “(지난해 기준) 서울대가 7200억원, 거점국립대는 2980억원”이라고 답했지만, 개별 대학 간 편차에 대해서는 거점국립대 9곳의 평균치만 제시했다.
같은 거점국립대라도 학생 수와 연구 규모, 지역 여건이 다른 만큼 정부 재정 지원액에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실제로 경북대(4000억원), 부산대(3720억원), 충북대(2424억원) 등 거점국립대 내부에서도 예산액(일반회계 기준)은 큰 격차를 보인다. 대통령 질문의 취지를 포착하지 못했을뿐더러, 답변 역시 충분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무보고에서 교육부가 소관 업무를 ‘패싱’당하는 듯한 장면도 포착됐다. 같은 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선 교육부 소관의 영재학교에 관한 질문이 나왔다. 영재학교는 이공계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세워졌지만 일각에선 대입에 유리해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영재학교는 이공계 인재양성과 사교육-대입의 두 축을 봐야해 교육부 입장이 중요하지만 이 대통령은 질문을 과기부에 던졌다.
교육부가 제시한 교권 보호 대책도 논란을 키웠다. 교육부는 학생이 교권을 침해할 경우 해당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이미 학교폭력의 생기부 기재로 법적 분쟁이 늘어난 상황에서 유사한 부작용이 반복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승호 실천교육교사모임 대외정책실장은 “교사들이 학생의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더 숨기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업무보고가 단순한 준비 부족을 넘어, 교육부가 복잡하게 얽힌 정책 현안을 종합적으로 관리·설명하는 데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교육부는 다른 부처에 비해 재량이 큰 반면, 외부 설명과 조정의 경험은 상대적으로 적었다”며 “그 결과 정책이 누적될수록 이를 풀어 설명하고 조율하는 기능이 취약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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