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플랫폼의 자사 도매상 약품 ‘우선 구매 유도 방지’ 여부 결론 못 내여야 의원 모임 유니콘팜 “혁신 가로막는 제2의 타다금지법” 반대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에 막혀 2주째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약 도매업을 겸업하면서 자사 도매상이 판매하는 약을 약국들이 우선 구매토록 유도하는 행위를 막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나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지만 일부 여당 의원이 ‘혁신 발목 잡기’라는 업계 주장에 힘을 실으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해외에서 비대면 플랫폼 업체가 특정 약품을 환자들에게 과잉 처방되도록 한 부정 사례가 이미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일 본회의 상정 직전 안건에서 제외된 약사법 개정안은 계속 보류 중이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며 법제사법위원회까지 무난히 통과했으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일부 의원과 벤처업계 반대로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이후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물론 의사·약사 단체와 환자단체까지 나서서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산자위 소속 의원들의 반대는 여전하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소속된 국회 유니콘팜은 지난 16일 ‘약사법 개정안 벤처업계에 의견을 묻다’라는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복지부 담당자가 사실상 비대면 플랫폼의 도매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가져오라는 질타를 받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유니콘팜은 스타트업·벤처기업 산업 육성을 목표로 여야 의원이 참여한 초당적 모임이다. 토론회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 관계자, 복지부 약무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복지부 과장에게 약사법 개정안이 아닌 대안을 가져오라며 “오늘 세미나는 10명의 유니콘팜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했지만, 복지부가 의견을 듣지 않는다면 다음엔 의원 20명을 모아 세미나를 하겠다. 그래도 부족하면 30명을 모아 논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벤처업계와 일부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이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며 통과되면 혁신을 억누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플랫폼이 도매상을 겸업할 경우 환자의 의학적 필요에 따른 의약품 선택이 아니라 도매상이 취급하는 의약품 중심으로 노출·유통이 편향될 가능성이 있다”며 “의약품 선택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구조적 위험이 있다”고 했다.
실제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영업이 활성화된 미국에서는 원격의료 플랫폼이 의도적으로 특정 약품의 과잉 처방을 유도해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돈글로벌’(Done Global)이라는 원격진료 회사는 애더럴 등 ADHD 치료제가 부적절하게 과잉 처방되게 한 혐의로 지난 11월 연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자사 플랫폼을 통해 원격진료를 하는 의료진이 최대한 많은 ADHD 치료제를 처방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를 이용하는 의료진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기 상담 시간을 일반적인 정신과 검사 시간의 절반 이하로 하도록 설정하고, 의료진이 환자를 대면하지 않아도 e메일을 통해 처방전이 자동으로 리필되도록 시스템을 설계했다. 환자가 많은 약을 처방받을수록 매출이 늘어 돈글로벌의 매출 규모가 커지는 구조였기에 발생한 일이다.
1629년 음력 10월26일, 안동부(현 경북 안동시 일대) 백성들은 마치 “뱀 구덩이에 떨어져 허둥대는 형국”(김령, <계암일록>)에 놓여 있었다. 매년 이 시기,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는 환곡 때문이었다. 기근이 들거나 보릿고개를 넘기 힘든 백성들에게 구휼 목적으로 빌려 주었다가 추수기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게 환곡(還穀)이지만, 구휼이라는 목적이 사라지면 남는 것은 채권과 채무라는 앙상한 관계뿐이었다. 그러고 보면 조선 백성들에게 매년 가을은 국가에 대한 채무 이행의 계절이었다.
환곡은 말 그대로 ‘돌아와야 하는 곡식’이다. 가을에 창고를 채워야 이듬해 다시 백성들을 구휼할 수 있으니 춘궁기가 오기 전에 환곡은 채워져 있어야 했다. 이 때문에 지방관에게 환곡 관리는 매우 중요한 업무였고, 부실한 환곡 관리는 종종 지방관의 파직 원인이 되기도 했다. 안동 부사가 끓는 물에 덴 사람처럼 환곡을 거두라 독촉한 이유였다. 이런 상황을 이해해도 당시 안동부의 환곡 거두기는 이례적으로 가혹했다. 환곡 미납을 강력범죄처럼 취급했고 이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미납량의 차이를 따지지 않고 체포와 구금이 이루어졌고 옥에 갇힌 사람만 수백 명이었다. 미납자들의 목에는 칼까지 씌웠는데, 이게 모자라 문짝까지 뜯어 채울 정도였다. 안 그래도 좁은 감옥에 수백 명을 욱여넣으니 칼과 칼이 부딪치는 고통에 감옥은 생지옥으로 변했다. 그러나 이것도 어지럽게 쳐대는 곤장에 맞아 죽는 것보다는 나았으니, 그 처참함은 말로 할 수 없었다.
안동 부사의 환곡 거두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안동부가 환곡 미납자들의 지옥이 되자 달아나는 백성이 많아졌다. 그러자 안동 부사는 인근 고을에 공문을 보내 이들을 추포해달라 요청했고, 도망친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환곡은 그 일족들에게 전가했다. 어렵게 자기 환곡을 납부했던 백성들도 도망친 이들로 인해 다시 환곡 미납자 장부에 이름을 올렸고, 한두 명의 도망자로 인해 고을 전체가 피해를 입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자 안동부 내에는 파산하는 민호가 늘기 시작했다. 환곡을 갚기 위해 토지와 집, 노비까지 팔아야 했던 데다 도망친 일족이라도 있으면 버틸 재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기록한 김령이 볼 때, 이 사태는 일정 정도 예견된 우환이었다. 안동부의 부실한 환곡 관리가 이미 한두 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굶주린 백성들이야 그렇다 해도 먹고살 만한 양반들까지 환곡을 빌렸다가 쥐꼬리만 한 권력을 이용해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이 몇년 동안 지속되면서 누적된 미수 환곡은 안동부의 강한 재정 압박으로 돌아왔고, 그 부담을 하필 당시 안동 부사가 져야 했다. 텅텅 비어 있는 환곡 창고를 채워넣지 않으면 안동 부사는 자신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례적으로 가혹했던 안동부 환곡 거두기의 내면이었다.
환곡은 구휼이 목표인 정책으로,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보면 매우 훌륭한 기획이다. 백성들이 위태로울 때 국가가 우선 창고를 열고 백성들이 조금 넉넉해지면 이를 돌려받아 다음 위태로움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빌린 백성들이 환곡을 제때 갚고, 국가나 지방관이 이를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만 않았다면 그 실효성은 결코 작지 않았을 정책이었다.
그러나 어렵기만 한 백성들의 살림과 권력을 믿고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양반들로 인해 창고는 늘 비어 있었고, 그 와중에 국가와 지방관들은 백성의 기근을 자기 이익 수단으로 삼았다. 이 순간 공권력은 사채업자의 폭력과 다를 바 없다. 환곡이라는 좋은 정책이 폭정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과정이다. 좋은 정책은 기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숨은 부작용을 먼저 찾고 이를 실행할 사람들부터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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