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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파업 D-1 ‘통상임금’ 갈등 평행선 서울버스 노사···결렬시 내일 첫차부터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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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3 10:0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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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2일 막판 협상에 들어간다.
12일 노동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노동쟁의와 관련한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노동쟁의 조정 절차가 끝난 뒤에도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노동위가 사후적으로 중재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5월 쟁의권을 확보한 버스노조는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시버스조합)과 서울시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그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달 13일 파업을 예고했다. 노사는 최근까지 수차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갈등의 핵심은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인상률이다.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2024년 12월 대법원 판단과 이 판례를 처음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적용한 지난해 10월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동아운수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는데, 이에 따라 높아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적용하면 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노조는 동아운수 항소심 판결을 따르면 12.85%의 임금 인상이 확정적이라고 주장한다. 사측은 이 판결을 따르더라도 6∼7%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시는 비슷한 상황의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10%대의 인상안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측은 “노조가 임금 인상률을 계산하면서 제외한 연차보상비 등을 모두 포함하면 실제 요구안은 16% 인상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이날 낸 자료에서 “시와 사측이 주장하는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는 사실과 다르며, 통상임금 문제는 임금교섭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로 명확히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로 견해가 크게 다른 상황이라 법원의 판단을 통해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체불임금 액수를 확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통상임금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고 이번 교섭에서는 3% 인상만 요구하기로 했는데 시가 이를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협상타결 여부는 12일 밤을 넘어서야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노사협상을 1년가까이 끌어오는 게 서로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협상이 결렬됐을 때 노조가 실제 파업에 나설지는 확실치 않다. 시민 불편을 야기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조는 지난해 5월과 11월에도 파업을 예고했다가 철회했다. 2024년에는 파업에 돌입했으나 11시간여만에 사측과 합의해 정상 운행했다.
붉은 말의 해라는 병오년이 되었다. 60년 전인 1966년도 같은 병오년이었다. 그때 나는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작은 섬의 초등학교 분교 5학년이었다. 이상하게도 그해가 병오년이었다는 사실만은 또렷이 기억난다. 이유는 알 수 없다.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은 그해를 ‘더 일하는 해’로 저 높은 곳에 있던 누군가가 명명했다는 사실이다. 그 전해인 1965년은 ‘일하는 해’였다. 박목월 시인이 작사했다는 “올해는 일하는 해 모두 나서라”로 시작하는 노래도 있었다. 우리는 그 노래를 학교에서 배웠고, 동네 스피커에서도 간간이 들려왔다. 지금도 그 노래의 멜로디가 기억난다.
왜 ‘일하는 해’였을까? 개인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되지 않던 시절이니 당연했을지도 모른다. ‘증산, 수출, 건설’이 국가의 목표였던 때다. 지금도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기도 하다. 2025년 수출은 7000억달러가 넘었고, 2024년 기준 국민소득은 3만6624달러로 인구 5000만명 이상인 국가 가운데 6위라고 한다. 현기증이 난다. 1965년 총수출액이 1000만달러였다고 하니, 지난 60년 동안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여러 면에서 돌이켜보면 긍정적인 변화가 많았다. 물론 그사이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역사라는 괴상한 물건은 조금은 밝은 쪽으로 그 수레바퀴를 굴려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나는 무엇을 했을까? 섬마을 초등학교 교사를 그만두고 다시 학생이 되어 미술을 공부했다.
이후로는 거리와 재개발 지역, 섬들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어 작품을 만들어 발표하고, 팔고, 그리고 대단치 않은 책을 몇권 썼을 뿐이다.
지금 지면에 올린 사진도 거리에서 찍어둔 적당한 말 조각 사진이 있어 그걸 쓸까 하다, 요즘 대세라는 인공지능(AI) 제미나이가 만들어준 달리는 말의 이미지를 선택했다. 왜냐하면 이 이미지야말로 내가 기억하는 병오년과 지금 사이에 놓인 60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을 보여주기에 알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60년 전에는 누구도 AI라는 것이 사진이나 그림 같은 이미지를 글만 써넣으면 손쉽게 만들어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물론 AI가 만들어준 이미지가 꼭 맘에 들어서 실은 것은 아니다.
일종의 클리셰에 가까운 이 이미지는 사진은 결코 아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사진이란 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빛을 정착해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AI는 단지 사진과 매우 비슷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뿐이다. 회화든, 만화든, 동영상이든 마찬가지이다. 그렇다고 그것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AI가 만들어낸 어떤 형식의 이미지가 유행하더라도 놀랄 일은 아니다. 오히려 수많은 가능성을 어떻게 탐색할까를 고민할 일이다.
1966년 병오년, 전라남도 신안군의 머나먼 섬까지 도착한 ‘미국 국민이 기증한 밀가루’를 타다 먹던 시절에서 미국이 제 나라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라고 강제하는 세상이 되었다.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 아이들이 60년 뒤에 마주하게 될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잘 상상이 되지 않는다. AI는 그 답을 알고 있을까?
‘코스피 5000’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 만인 지난해 6월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와 국내 증시의 신뢰성을 해치는 주가조작 등 범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을 강력하게 밝힌 것입니다. 한 달여 뒤인 7월30일에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합동대응단)이 출범했습니다.
합동대응단의 가장 큰 특징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각 기관이 가진 시장 감시와 불공정거래 조사 등 권한을 한 곳으로 모아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가조작 등 범죄 대응 능력을 고도화한 것이죠.
합동대응단은 출범 한 달여 만인 9월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소유한 자산가와 금융회사 전·현직 임원 등이 1000억원 규모 자금을 동원해 주가조작을 한 ‘패가망신 1호 사건’을 적발합니다. 10월에는 NH투자증권 임원이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2호 사건’도 잡아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합동대응단의 적발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대답은 “너무 적은 것 같다”였습니다. 속도를 더 내달라고 주문한 것이죠. 실제로 1·2호 사건 발표 주기가 굉장히 짧았던 점을 고려하면, 후속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합동대응단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적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포렌식”이라며 “담당 인력이 너무 적어서 병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휴대전화, 노트북 등 주요 범죄 수단을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합동대응단은 금융위 4명, 금감원 20명, 거래소 12명 등 단장 포함 3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중 포렌식 권한이 있는 인력은 금융위 소속으로 검찰총장의 지명을 받아 증권범죄 압수수색 등 권한이 있는 ‘조사 공무원’ 4명입니다. 합동대응단에서 실질적으로 포렌식 업무를 하는 인력은 1~2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담당 인력은 적은데 압수물은 많고, 혐의자의 방어권까지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포렌식 과정에서 병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장은 “심하면 휴대전화 1개 분석하는 데 1주일이 넘게 걸린다”며 “앞선 1·2호 사건의 포렌식이 다 끝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 등은 현재 합동대응단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 당시 “팀을 1~2개 더 늘려 경쟁을 시켜보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포렌식 담당 인력도 충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에선 포렌식 담당자가 4명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원장은 “현재 합동대응단 1개 팀을 2개로 만드는 과정인데 포렌식팀을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합동대응단의 인력 증원 논의와 함께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게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기 위한 협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의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 등에게 일부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산림청 특사경은 불법 벌목이나 산림 훼손을, 식약처 특사경은 가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범죄를 수사합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는 사건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인 인지수사권은 없습니다. 이는 금감원이 민간 기구라는 이유로 받는 통제인데요. 광범위한 수사권을 주면 오남용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인지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해왔습니다. 그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조사를 마치고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등 수사가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행정적인 절차에만 거의 3개월이 걸린다”며 “조사 이후 즉시 수사로 전환해야 할 이슈가 많은데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증거도 인멸되고 흩어져버린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에게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원장은 “대표성 있게 구성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등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절차를 만들 수 있도록 금융위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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