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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마포구 “대장홍대선에 DMC역 신설 촉구, 행정소송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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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8 05:5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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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 마포구가 최근 착공한 대장홍대 광역철도(대장홍대선)에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신설을 재차 촉구하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이의를 제기해 DMC 환승역이 신설되도록 노력하고 구민 입장에서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잘못을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장홍대선은 부천 대장신도시와 서울도시철도 2호선 홍대입구역을 잇는 20.1㎞의 광역철도다. 총 비용이 2조원이 넘는 사업으로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지난 15일 착공했다. 이에 구는 6호선과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환승역인 DMC역에 대장홍대선이 정차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여러 번 의견을 냈으나 최종 계획에선 빠졌다.
박 구청장은 “대장홍대선에 DMC역이 제외된 것은 상암·수색 일대의 교통 수요와 서부권 교통망의 발전,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고려하지 않은 불통행정 결과”라며 “DMC역 신설 타당성 용역 결과를 근거로 역 신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된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DMC역 신설을 위해 구가 400억원 가량을 부담하라’는 주장에 대해선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김기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구)은 지난 11일 마포구의회 의원들과 회견을 열고 “대장홍대선 DMC역을 신설하되 이에 따른 비용 800억원을 서울시와 마포구가 반씩 부담하자”고 주장했다.
박 구청장은 “대장홍대선에 DMC역이 연결되면 편익은 마포를 넘어 서울시 전체와 경기 서부권, 나아가 국가 교통망까지 확장된다”며 “역사가 위치했다는 이유로 지자체에 책임을 지우는 것은 사업의 성격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 광역사업에 걸맞은 책임 구조 속에서 비용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구에 따르면 대장홍대선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시·도가 부담하는 비용을 관계 시·군·구가 분담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관계 시·군·구청장과 협의’해 분담률을 정하게 돼 있다. 이에 구는 “분담금을 명확한 강행 규정처럼 제시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역 추가 설치 비용 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담 비율을 못박아 최종 방안으로 제시하면 협의의 기회를 없애고 해결방안의 폭을 좁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구청장은 “광역철도사업의 원칙과 법 취지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사업시행자 모두가 실질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주민의 편의와 이익, 서부권 교통의 미래를 위해 DMC 환승역 설치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그룹 샤이니의 멤버 키가 코미디언 박나래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모씨와 관련됐다는 의혹을 두고 “집에서 몇 차례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tvN 예능 <놀라운 토요일>과 MBC <나 혼자 산다> 등 출연 중인 방송에서 모두 하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의사가 아닌 것을 몰랐다고 했다.
키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 입장문에서 “키는 지인의 추천을 받아 이모씨가 근무하는 강남구 소재의 병원에 방문해 그를 의사로 알게됐다”며 “키는 이후에도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고, 최근 병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 집에서 몇 차례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SM은 “키는 이모씨를 의사로 알고 있었고 그도 별다른 언급이 없어 집에서 진료 받는 것이 문제가 되리라 생각하지 못했다”며 “키는 최근 이모씨의 의료면허 논란으로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 인지하고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으며 본인의 무지함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SM은 “키는 본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해 예정된 일정 및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키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요즘 저와 관련해 여러 이야기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스스로 이런 일들과는 멀리 할 수 있을거라 자부해왔는데, 그런 생각이 더욱 현명하게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게 한 것 같아 저를 믿고 응원해준 많은 분들께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일과 관련하여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성실히 하겠다”며 “다시 한번 제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박나래에 이어 키의 하차로 <나 혼자 산다>는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의 고발에서 시작된 이른바 ‘주사이모’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서울서부지검은 16일 경찰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고려해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이 내년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가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초중반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7일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원·달러 환율이 내년 중 현재와 같이 높은 수준(1470원 내외)을 지속할 경우 환율의 물가 전가 효과 확대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초중반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이 지난달 발표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1%다.
통상 환율이 10% 오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3%포인트가량 뛰게 된다는 게 한은 자체 추산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내년까지 환율이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물가상승률이 기존 전망치(2.1%)보다 높은 2.3%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월(2.1%)까지 한은 목표수준(2.0%)에서 움직였지만 10월과 11월 연이어 2.4%로 다소 오른 상황이다. 한은은 최근 상승폭 확대는 기상 악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고환율에 따른 석유류 가격 상승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이 0.1%포인트, 기상 악화 등 기타 요인이 0.2%포인트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최근 높아진 환율이 농축수산물 가격에 미칠 영향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물의 경우 수입 쇠고기 가격이 오르면서 환율 영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고, 수입 비중이 높은 고등어·오징어 등 수산물의 경우 환율 움직임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파·폭설 등 겨울철 이상기후,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도 농축수산물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꼽혔다.
한은은 다만 10~11월 중 물가 상승을 이끌었던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폭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근방에서 안정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주요 농산물 출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배추·무·감귤 등 주요 농산물 비축물량을 내년 1월까지 공급하는 정부 물가대책도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축산물도 돼지고기 등의 공급 확대, 연말 할인행사 등으로 가격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고환율, 국제 정제마진 상승, 유류세 인하폭 축소 등의 영향으로 크게 올랐던 석유류 가격도 환율이 추가 상승하지 않는다면 최근 국제유가 약세에 따라 내년 초부터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경기 회복이 반도체 수출 등 정보기술(IT) 부문에 집중돼 경기의 물가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한은이 내년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본 이유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높아진 물가 수준으로 인해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생활물가를 중심으로 한 추가적 물가 상승이 국민 부담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경계심을 갖고 향후 물가 흐름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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