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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트럼프 떠난 뒤 ‘스포트라이트’ 받은 시진핑···다자주의 강조하며 미국 겨냥[경주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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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4 14:0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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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31일 경주에서 개막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얼굴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전날 부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후 한국을 떠난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APEC 정상회의에는 미국 대표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참석했다.
APEC 21개 회원 가운데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미국 정상이 자리를 비운 사이 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대표단의 관심은 국내총생산(GDP) 2위인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쏠렸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참한 이날 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다자무역·다자주의를 강조하면서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보호무역과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이날 오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개막을 겸한 1세션 회의에 지각 참석했다. 국가명의 알파벳 역순으로 입장 순서가 정해진 회의에서 중국(China)은 홍콩(Hongkong) 행정장관이 입장한 다음, 칠레(Chile) 대통령에 앞서 회의장에 입장해야 했다. 하지만 시 주석은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모든 나라의 정상·대표가 모두 입장한 10여분 후인 오전 10시 2분에 등장했다.
중국 특유의 여유로운 기질을 일컫는 ‘만만디(慢慢的)’가 작동한 것인지, 사전에 계획된 것인지, 교통 사정인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지각 입장한 시 주석은 오히려 이 때문에 더욱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외교부는 “중국 차량행렬은 후임 의장국에 대한 예우상 뒤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며, 총 20여개에 이르는 참가 회원 및 초청국, 국제기구 총재 등의 차량행렬 운영에 따른 시차로 일부 회원들간 몇분간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시 주석은 회의 참석 정상 영접을 위해 기다리던 이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기념사진 촬영을 한 뒤 회의장까지 함께 걸어 들어가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오시는 길이 불편하진 않으셨느냐”며 자연스럽게 시 주석을 안내했고, 이 대통령이 전날 선물로 증정한 황남빵과 관련한 대화도 나눴다. APEC에 참석한 중국 대표단은 이날 오전 이 대통령으로부터 황남빵 200박스를 선물로 받기도 했다.
당초 오전 10시에 시작 예정이던 회의는 시 주석의 늦은 도착 이후에도 곧바로 시작되지 못했다. 국가별로 지정된 좌석에 앉아 있던 정상들은 시 주석에게 다가가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다. 각국 대표단·수행원, 언론사 기자들이 휴대전화로 시 주석을 촬영하는 모습도 간간히 보였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종일관 굳은 표정을 유지해 왔던 시 주석은 이 대통령과 함께 APEC 정상회의장에 들어서며 활짝 웃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르엉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과도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거나 웃음을 보였다.
특히 멕시코 대표로 참석한 에브라르드 장관은 시 주석과 인사를 나누다 동양식으로 합장을 하며 감사를 전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됐다. 에브라르드 장관은 홍수로 인한 국가비상사태로 APEC 정상회의에 불참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을 대신해 방한했다.
미국의 ‘남쪽 이웃’인 멕시코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11월1일부터 30%에 이르는 고율 관세폭탄을 예고받았다가 최근 몇 주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상황이다.
반면 APEC 정상회의에 미국 대표로 참석한 베선트 재무장관은 정상들끼리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며 서성이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시 주석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연설하며 “복잡하고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시대가 격동할수록 우리는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자 간 무역 체제를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주의 무역 시스템의 권위와 유효성을 제고하자”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날 APEC 정상회의 본회의와 함께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하느라 분주했다.
시 주석은 이날 경주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2017년 이후 8년 만에 중·캐나다 정상회담을 했다. AFP통신은 캐나다는 서구권에서 중국과 가장 관계가 나쁜 나라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 앞에서 두 국가 정상이 마주 앉았다고 보도했다.
2018년 캐나다에서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이 체포되면서 냉랭해진 양국관계는 중국의 캐나다 정치인 사찰 의혹으로 2023년 상대국 외교관을 추방하기까지 하는 등 악화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력에 한배를 탄 처지가 된 두 국가 정상이 8년 만에 한국에서 회담을 한 것이다.
시 주석은 이날 오후에는 경주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취임 이후 첫 중·일 정상회담까지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0일 부산 정상회담에서 관세, 희토류 수출 통제 등 핵심 무역 의제와 관련해 최근 양국이 주고받은 징벌적 조치를 중단·유예하며 무역전쟁 휴전 분위기를 되살렸다.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 등 무역 합의에 방해가 될 만한 안보 이슈는 다루지 않았고, 지난 25~26일 열린 미·중 5차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승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합의한 내용에 다음주쯤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의 물꼬를 튼 것은 미국의 펜타닐 관세 인하 제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 측이 협상에 임하는 데 미국의 펜타닐 관세 인하가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미국은 중국이 펜타닐 제조·유통을 방관한다며 올해 초 부과했던 관세 20%를 10%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제품 관세율은 평균 57%에서 47%로 낮아진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발표한 (역외생산 희토류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한다”며 “이는 미국이 지난 9월29일 발표한 수출 통제 대상 기업(엔티티 리스트) 지분 50% 규정 적용을 1년 유예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엔티티 리스트를 확대해 수출 통제 대상 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도 수출 통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아울러 미국이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1년간 중단했다고 밝혔다. 중국도 이에 대응해 내놨던 반격 조치를 1년 유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이것이 미국의 301조 조사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한화오션 관련 제재가 유예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중은 또 상대 국가 선박에 대한 자국 입항 수수료 부과 조치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베선트 장관은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중국이 오는 1월까지 대두 1200만미터톤을, 향후 3년 동안 매년 2500만미터톤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엔비디아 및 다른 회사와 반도체 구매를 논의할 것”이라면서 “그것은 중국과 엔비디아 사이의 문제”라고 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과 엔비디아 간 거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엔비디아 제품) 블랙웰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 고사양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다.
부산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 무역 긴장은 한동안 완화상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마다 합의를 갱신하겠지만 걸림돌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합의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그 이후 시 주석이 ‘답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등 근본적인 쟁점이 해결된 게 아니므로 이번 합의는 시간을 벌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적어도 당장은 세계 양대 경제대국이 서로를 위협하며 수개월간 이어온 벼랑 끝 전술을 내려놓게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미가 관세와 안보 분야의 굵직한 협의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동맹 관계 설정의 토대가 놓였다는 평가가 30일 나온다. 양국 사이 장기 협상에 따른 긴장이 완화되고, 관계를 다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다만 후속 협의 등에서 잡음이 지속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경주에서 개최한 회담에서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동맹 현대화라는 개념 아래 진행돼온 안보 분야 협의도 대체로 마무리된 상태다. 한·미는 합의 내용이 담긴 팩트시트(설명자료)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공정한 무역’을 주장하면서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낸 뒤 협상을 벌였다. 한·미는 지난 7월 관세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를 했지만 대미 투자액 3500억달러(약 500조원) 투자 방식 등을 놓고 장관급 협의만 23차례에 걸쳐 진행될 정도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협상을 주도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터프한 협상가”라고 부를 만큼 과정은 치열했다. 협상이 더 길어지면 자칫 한·미관계 전반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 분야에서도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주장했다. 한·미도 동맹 현대화란 개념 아래 국방비 인상 등을 논의해왔다. 이재명 정부는 자주국방 기조를 내걸고 미국의 요구에 대응했다. 국방비를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증액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미국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전략적 유연성 확대도 요구했다. 이는 외교안보 측면에서 휘발성이 큰 사안이다. 주한미군의 유연성이 확대되면 대북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한국이 미군의 발진기지로 활용되면서 한·중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는 논의 끝에 2006년 1월 발표한 공동성명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정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성명에는 ‘한국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하되, 한국이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건조의 동의를 얻고 후속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 또한 한국군의 역량 강화를 통해 미군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을 명분으로 제시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도 미국이 그 방향성에 공감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협정 개정이 산업적·환경적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의도와 무관하게 핵 잠재력 확보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미 간 협정 개정 논의는 안보 분야 패키지 안에서 이뤄졌다.
이번 회담 결과로 기존과 다른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한 한반도 등 주변 정세에 발맞춰 새로운 한·미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향이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세부적인 합의 이행과 추가 협의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할 수도 있다. 미국이 품목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거나 주한미군 감축 등 조정,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 등 새로운 요구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미 간 대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위한 방향성이 잡힌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미국의 각종 요구에 우리도 자강력을 키우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 교수는 “관세협상의 후속 논의처럼 세부 협의에 들어가면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며 “한·미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 안에서 많은 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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