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삼성SDI의 전기차 배터리 국가핵심기술을 빼돌려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조정호)는 3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핵심기술 국외유출 등)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A사 운영자 B씨(37)와 삼성SDI 협력사인 C사 직원 D씨(30대)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C사 과장, 삼성SDI 출신인 A사 대표이사 등 9명과 A사 등 코스닥 상장사 회사법인 2곳 등을 불구속 기소됐다.
B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인 삼성SDI 및 협력사 C사의 전기차 배터리 부품 도면 등을 유출해 A사 등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베트남과 중국의 2차전지 업체에도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빼돌린 영업비밀은 삼성SDI가 10여년간 큰돈을 들여 개발한 각형 배터리 부품인 알루미늄 케이스 ‘캔’과 뚜껑에 해당하는 ‘캡어셈블리’ 관련 자료다. 캔은 외부 충격에 의한 내부 손상을 방지하고 추가폭발을 방지한다. 캡어셈블리는 내부 온도나 압력 상승 시 전류 차단 및 가스 배출 기능을 갖춰 폭발이나 화재 등 사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전기차용 중대형 고에너지 밀도 배터리는 설계, 공정, 제조, 평가기술이 모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다. B씨 등은 C사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이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들의 휴대전화, 전자기기 및 디지털 증거를 압수했다. 그리고 변리사 출신 검사와 IT 전문 수사관 등을 투입해 이들이 유출한 기술자료 파일, 대화내역, 통화녹음 파일 등을 분석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사가 유출한 기술을 이용해 중국 배터리 회사와 800억원 상당의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하고 B씨 등을 구속해 배터리 부품이 중국회사에 넘어가는 것을 차단했다.
B씨는 코스닥 거래소에서 거래 정지된 A사의 주식을 비자금 관리용 회사 명의로 매수해 최대 주주가 된 뒤 거래를 재개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훔친 기술을 이용해 전기차용 배터리 사업에 진출한다고 홍보해 자신이 설립·운영하던 플라스틱 사출 업체 D사를 코스닥 거래소에 상장시켰다. B씨는 이런 방식으로 코스닥 상장사 2개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올렸고, 서울 소재 최고급 레지던스에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해외로 유출한 자료는 납품 계약 단계에서 영업용으로 제시된 것으로 해외 업체가 이를 활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민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드렸다”며 “이번에도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구속영장에 대해 “무리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2·3 불법계엄 전인 지난해 11월2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찬을 하면서 계엄을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날 만찬은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몇 분이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한 날이었다”며 “저는 여의도에서 모 언론사 정치부 지인들과 만찬을 하고 후반부에 참석해서 여러 사람과 함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엄 또는 국정 현안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전혀 아닌, 가벼운 만찬 자리에 제가 늦게 합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통화 직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으로 의원총회 장소가 공지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의총은 항상 예결위 아님 (본관) 246호에서 번갈아 한다”며 “민주당과 번갈아 가며 장소 사용하는 관행 속에서 운영을 해왔다. 실무진 판단으로 예결위 회의장으로 공지가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다분히 정치적 접근”이라며 “민주당의 주문에 의한 수사 결과를 만들고 끼워맞추기 작업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은 전날 추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곧바로 법원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지 않는다.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법원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를 이를 국회에 보내 체포동의를 요청하게 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가결될 경우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지정되고, 부결 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추 전 원내대표가 불체포특권 의사를 밝힌 만큼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스스로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의원도 지난 9월11일 열린 국회 체포동의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고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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