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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성폭력 당한 미등록 이주민 피해자…‘의료 지원 불가’라는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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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9 15:2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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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성평등가족부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지침에 미등록 이주민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만들어졌다. 지원 단체들은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에 혼란과 차별이 생겼다고 했다.
26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성평등부의 ‘2025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을 보면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대상에 “불법체류자 불가”라는 문구가 신설됐다. 성평등부는 성폭력 피해자와 직계존비속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지원한다. 외국인 피해자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미등록 이주민에겐 지원이 불가하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는 외국인이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점 때문이라고 한다. 외국인 피해자의 진료비는 내국인보다 4~5배가량 더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의료비(예산)가 넉넉하지 않은 탓에 현장에서 부담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침을 개정했던 것”이라고 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편성·운영되는데 미등록 이주민을 이 기금으로 지원하는 걸 두고도 고민이 있었다고 한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예산은 2023년 22억5800만원에서 2024년 21억800만원으로 줄어든 뒤 증액되지 않았다. 의료비 지원을 받은 사람도 2022년 1만2794명에서 2023년 1만2339명, 2024년 1만1207명으로 줄었다.
지침 개정 이후 성폭력 피해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제주의 한 중국인 여성은 지인으로부터 마약에 의한 강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피해자는 다리와 얼굴에 멍이 들고 외상후 스트레스가 심하다. 제주 해바라기센터는 사후피임약을 지급했지만 폭력 피해 치료 지원까진 어려웠다. 성평등부는 지침 개정 이후 미등록 상태인 피해자를 지원할 수 없다고 했다.
임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사각지대가 생겼다”며 “등록·미등록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최소한의 인권 보호 방안인 만큼 관련 예산을 복원하고 지침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21일과 23일 미국 뉴욕과 캐나다 밴쿠버에서 ‘2025 경기도 비관세장벽 대응 북미 수출상담회’를 개최한 결과 총 1941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경기FTA통상진흥센터 주관으로 추진한 상담회는 북미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의 FDA(식품의약국), 캐나다 CFIA(식품검사청) 등 비관세장벽(해외인증) 준비 수준이 우수한 도내 유망 뷰티·식품 중소기업 15개사가 참여했다.
경기도는 맞춤형 바이어 매칭·상담과 현지 시장 브리핑, 사전·사후 간담회, 바이어 발굴·매칭, 통역·교통 등을 지원했다. 참가 기업들은 이러한 지원을 통해 북미 소비 트렌드와 주요 유통 채널을 직접 파악하고, 시장별 규제 변화, 인증 획득 절차, 유통망 확보 전략 등을 구체화했다.
상담회 결과 미국 뉴욕에서는 총 59건의 상담을 통해 691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달성했다. 이 중 44건 217만 달러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74건의 상담을 통해 125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을 달성했으며, 이 중 70건 440만 달러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북미 시장은 여전히 까다로운 규제와 인증 절차가 존재하지만, 최근 케이 컬쳐 열풍과 함께 품질 높은 한국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도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미국, 유럽, 중동 등 주요 지역별 맞춤형 상담회를 지속 추진하고, 현장 중심의 통상지원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의 최대 쟁점인 대미 투자액 3500억달러를 두고 “투자 방식, 투자금, 일정, 손실 분담 및 투자 이익 배분 방식 등이 모두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재차 선을 그은 것이다. | 관련기사 2면
이 대통령은 27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지만 지연이 꼭 실패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포괄적인 합의는 이미 이루어졌으며, 현재 세부 사항을 다듬는 중이다. 그러니 인내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지만, 그것이 한국에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할 정도여서는 안 된다”며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우방국이므로 우리는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 매체와 나눈 서면 인터뷰에서도 “인위적인 목표 시한을 두고 협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과 이행 방안 등을 두고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 29일 경주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 합의를 발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동안 미국이 한국과 벌이는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매우 복잡한 협상이다. 난 우리가 매우 근접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진행 중인 안보 분야 협상에 대해선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안보 분야에 대해선 미국이 ‘국방비를 어떻게 해라, 주둔 지원비를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들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방비 부담 문제는 우리 스스로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요구가 없더라도 스스로 하기로 결정한 상태고 실제로 집행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초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제재를 가한 것에 대해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협력했다는 이유로 미국 내 한국 자회사들이 중국의 제재를 받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이는 중국이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며, 향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계속될 수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도 이날 외신 간담회를 열고 “관세협상이 현재 진행되는 걸 볼 때 이번(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 바로 타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차장은 “특별하게 APEC 정상회의를 목표로 두거나, 그 계기에 있는 한·미 정상회담을 목표로 두고 관세협상을 하진 않았다”며 “‘상업적 합리성’과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를 보고 협상단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배드딜보다 노딜’도 선택지에 있느냐는 질문엔 “노딜이라는 건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라며 “마지막까지 협상단은 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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