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년 만에 뒷걸음쳤다. 반면 대만은 22년 만에 한국을 추월하며 올해 4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1% 성장한 데 비해 대만은 7% 성장하고, 원화 가치도 떨어진 영향이다.
11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6107달러로 1년 전보다 0.3%(116달러)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1인당 GDP 감소는 코로나19 대유행 직후인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1인당 GDP 하락의 주요 원인은 원화 가치 급락이다. 지난해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1422.16원으로 처음으로 1400원을 넘기면서 1998년 외환위기 때보다도 높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1363.98원)보다 58.18원(4.3%) 올랐다.
지난해 수출이 사상 첫 7000억달러를 돌파해 2년 연속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지만, 한국 경제는 저성장의 벽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한국 경제는 약 1% 성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지난해 한국의 달러 환산 경상 GDP는 1년 전보다 0.5% 감소한 1조8662억달러로, 2022년(1조7987억달러) 이후 3년 만에 감소했다.
올해는 정부 전망대로 경제가 2% 성장한다면 1인당 GDP는 3만8532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3만7503달러) 수준을 회복하는 정도다.
반면 지난해 대만의 1인당 GDP는 22년 만에 한국을 뛰어넘었다. 대만 통계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1인당 GDP를 3만8748달러로 예상했다.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4.45%에서 7.37%로 상향했다.
그 결과 한국은 2003년 1인당 GDP 1만5211달러로 대만(1만441달러)을 제친 후 22년 만에 역전당한다.
대만 달러는 원화보다 강세를 보였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미국 달러당 대만 달러는 지난해 말 31.258달러로 1년 전(32.805달러)보다 소폭 하락했다.
이로써 올해 대만은 한국보다 먼저 1인당 GDP 4만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 통계청은 올해 자국의 1인당 GDP를 4만921달러로 예상했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이 지난달 말 제시한 대만의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보다 2배 높은 평균 4%라고 국제금융센터는 전했다.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광주·전남 대통합과 교육대전환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8일 전남도청에서 만나 ‘광주·전남 대통합 및 교육 대전환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양 기관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광주·전남 통합과 관련해 “지역 소멸 위기를 넘어 광주·전남 대통합을 주도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가칭)광주전남 특별시’ 출범이 역사적 사명임을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공동 선언문에는 전남도교육청이 광주·전남 대통합에 적극 찬성하며, 통합 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전남도와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교육청은 향후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에 핵심 주체로 참여해 선진형 초광역 통합모델을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교육·학예 분야와 관련된 통합 특별법안 마련에도 착수한다. 도교육청은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법안 작성 및 검토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통합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교육 대전환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합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시도민은 물론 교육 혁신과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중 교육감은 “광주·전남 대통합이라는 대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교육은 다양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광주·전남이 통합을 이루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도 행정통합에 협력하고 주체로 참여하겠다는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큰 틀에서 교육 통합에 찬성해왔으며, 김 교육감은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로 서울·수도권 생활 쓰레기가 충북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충북도가 반발하고 나섰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8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수도권에서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를 충북으로 반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생활 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수도권은 경기도를 포함해 광활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체 처리하지 않고 충청도까지 쓰레기를 내려보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충북이 관광과 투자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중요한 시점에 다른 지역 쓰레기를 떠안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충북도는 도내 민간소각시설을 대상으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다.
도는 민간소각시설의 일일 소각허가량 준수, 야적장 운영관리, 이동 및 보관시설의 비산먼지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관련법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허가 취소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 정부와 국회에 ‘반입협력금 제도’ 확대와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등을 지속 건의해 수도권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앞으로 지역 정치권 및 민간단체와 협력해 수도권의 쓰레기 처리 부담 전가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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