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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중국 대일 수출 통제에…정부 “핵심 광물 중심으로 공급망 교란 가능성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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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3 10:5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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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중국이 일본을 대상으로 발표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산업 공급망 점검 회의’를 열어 국내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자동차 등 업종별 협회·단체, 산업연구원 등 관계 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국의 이번 조치가 한국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원소재)→일본(가공소재)→한국(완제품)’으로 이어지는 공급망 구조상 일본에서 생산 차질이 빚어지면 수입과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연구실장은 “2019년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국내 생산기반 확충, 수입국 대체처 발굴 등을 통해 대일 소·부·장 의존도가 완화하고 있다”면서도 “한·중·일 공급망이 연결돼 있어 특정국이 받는 충격이 3국 간 확산할 수 있는 만큼 취약 품목을 중심으로 소·부·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부 자료를 보면 한국의 대일 소·부·장 의존도는 2019년 16.9%에서 2024년 13.9%로 떨어졌다. 2019년 당시 취약 품목 100개의 대일 의존도는 30.6%에서 2024년 20.2%로 10.4%포인트 하락했다.
정부는 중국의 세계 생산점유율이 높은 디스프로슘·이트륨 등 핵심 광물을 중심으로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중국의 이중용도 통제 품목과 연관된 국내 대일 수입 품목에 대해 국내 생산 확대 가능성, 수입 대체처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잠재적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우리 기업의 생산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근본적으로는 외부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 소·부·장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격화되고 있는 이란의 반정부 시위를 이란 당국이 강경 진압하면서 사망자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인권단체의 관측이 제기됐다.
노르웨이 기반 인권단체 이란인권(IHR)은 시위 16일째인 이날까지 최소 648명의 시위대가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사망자 가운데는 9명의 미성년자도 포함됐다고 IHR은 전했다. 앞서 IHR은 지난 9일에는 사망자 수가 51명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11일에는 적어도 19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다. 불과 일주일 사이 사망자 수가 1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IHR은 이 수치가 직접 확인했거나 독립된 두 개 기관을 통해 검증된 사망 사례만 집계한 것이라면서 “일부 추산에 따르면 6000명 이상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체포된 이는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8일 수도 테헤란 인근 카라즈 지역에서는 시위에 가담했던 남성 에르판 솔타니(26)가 체포돼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14일(현지시간) 형이 집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 기반한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전날까지 이란 31개주(州) 전역의 585개 지역에서 시위가 이어졌으며 민간인과 군경을 합쳐 544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추가로 보고된 사망 사례 579건의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HRANA는 테헤란과 인근 카흐리자크 지역의 법의학시설에 다수의 시신이 보관됐다는 내용의 영상과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영상을 토대로 분석해보면 이같은 시신이 최대 250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란 국영 IRIB방송도 시신이 쌓인 대형 창고를 촬영해 보도했다.
HRANA는 시위 기간 1만681명이 체포됐으며, 구금된 이들의 강제 자백 사례가 96건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란 정부는 전날 사흘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사상자 발생을 ‘도시 테러범’의 소행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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