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쿠팡이 ‘시장지배적(독과점)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유출과 와우 멤버십(유료 멤버십) 회원에게 할인 혜택을 속인 혐의 등에 대해서도 전방위적 조사를 진행 중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이 배달 애플리케이션 쿠팡이츠를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끼워팔았다는 의혹을 조만간 전원회의에 올려 심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쿠팡에 심사보고서를 보냈으며 의견 제출을 기다리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의 와우 멤버십 무료 혜택(쿠팡이츠 알뜰 배달·쿠팡플레이 OTT 제공)이 독과점 지위 남용에 해당하며 다른 사업자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라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독과점 사업자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 돼야 한다. 쿠팡의 시장 점유율이 10%대인 점을 고려하면 독과점 사업자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 시장을 품목별로 세분화해 시장점유율을 다시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자가 독과점 지위를 남용할 경우 공정위는 관련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반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매출의 최대 4%인 점을 고려하면 보다 강도 높은 제재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영업정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쿠팡의 영업정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정보 유출로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와 피해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해 쿠팡에 시정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그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적용하는 할인 혜택을 속여 광고한 혐의, 배달 앱 입점업체에 최혜 사업자 대우를 강요한 혐의 등을 심의 혹은 조사 중이라고 주 위원장은 전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매년 동일인 지정을 점검하는데 이번에 김범석과 김범석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는지를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만약 김 의장 본인이나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할 수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외환시장은 지난해 말 이후 원화에 대한 일방적인 약세 기대가 일부 해소됐지만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현재 환율이 펀더멘털(기초체력)이 괴리돼 있는 만큼 정책 당국이 단호하고 일관된 정책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 1480원대까지 올랐다가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과 수급 안정대책으로 1420원대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최근 달러 강세와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8원 오른 1450.6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장에서는 외환당국의 개입에도 한·미 성장격차, 미 관세정책으로 인한 수출여건 악화 등 거시적 요인으로 원화가 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부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주식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국고채 금리도 안정세를 보이는 등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주요국 통화정책 등 위험 요인이 남아 있는 만큼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중심으로 대외여건을 자세히 점검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첨단산업·벤처·자본시장으로 자금 흐름을 전환해 생산적 금융을 본격화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겠다”며 “2026년까지 총 3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지원을 시작하고, 6,000억 원 규모 국민참여형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상품을 최대한 조속히 출시해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촉진하고, 4월 예정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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