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겨울 매서운 강추위가 찾아와 ‘제베리아’(제천+시베리아)로 불리는 충북 제천에서 이색 스포츠 대회가 열린다.
제천시는 오는 11일 의림지 및 삼한의 초록길 일원에서 ‘제18회 제천 의림지 삼한초록길 알몸 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2005년 처음 시작된 이 대회는 제천의 혹독한 추위를 알몸으로 달리며 극복하는 이색 축제다.
제천은 겨울철 전국 최저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춥지만, 이 대회는 해마다 전국에서 1000여 명이 몰릴 정도로 인기가 높다.
올해 대회 코스는 의림지에서 출발해 에코브릿지를 지나 그네공원을 반환해 돌아오는 삼한초록길 산책코스 왕복 7㎞ 구간으로 진행된다.
이 대회의 특징은 참가 복장이다. ‘알몸 마라톤’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남성은 무조건 윗옷을 벗어야 한다. 여성은 반소매 티 또는 탱크 톱, 스포츠브라, 민소매 착용이 허용된다. 하의는 남녀 모두 반바지나 타이츠를 입어야 한다.
완주자 전원에게는 기록증과 완주 메달을 주며, 종목별 상패와 부상, 다양한 특별상도 마련됐다.
제천시 관계자는 “추운 고장 제천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행사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행사를 통해 제천이 사계절 스포츠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동작구의원이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오후 1시20분쯤 전 동작구의원 전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 직후 지역구의회 공천을 대가로 전직 동작구의원인 전씨와 김모씨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았다가 3~5개월 만에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이들은 이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작성해 2023년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이수진 전 의원을 통해 당시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이었던 김현지 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11월 김 의원의 전 보좌진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동작경찰서에 전달했지만 두 달가량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전씨 측이 작성한 탄원서엔 2020년 3월쯤 김 의원 부부와 전씨 부부가 함께 만난 자리에서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가 ‘선거 전엔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자 전씨 측이 준비한 1000만원을 건넸고,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김 의원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구의원이 관여했다는 주장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김 의원 측에 돈을 건넨 경위를 물을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김 의원에 1000만원 전달한 것 인정하냐”는 등 취재진의 물음에 “성실히 조사받겠다”, “들어가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경찰은 오는 9일 전씨와 함께 탄원서를 작성한 전 동작구의원 이씨도 조사 예정이다.
최근 경찰은 김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 관련자와 고발인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향후 김 의원 등 주요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비롯해, 자택과 국회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다. 노동계가 문제 삼아온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유지하면서, 하청노조의 개별 교섭권과 관련된 교섭단위 분리 기준만 구체화하기로 했다.
11일 노동계 취재 상황을 종합하면, 노동부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7일 두 차례 양대노총을 찾아 노조법 시행령 수정안을 설명했다. 노동계는 이 자리에서 ‘원청 단위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상위법에 규정된 제도인 만큼 시행령에서 손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가 내놓은 수정안의 핵심은 교섭단위 분리 기준을 명시한 시행령 제14조의11 제3항이다. 수정안은 원청과의 교섭에서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할 경우, 노조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이나 유사성, 다른 노조에 의한 이익 대표의 적절성, 교섭단위 유지로 인한 갈등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즉 하청노조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거나, 다른 노조가 이를 제대로 대표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각각 따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된 초안은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판단할 때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와 고용 형태, 기존 교섭 관행, 근로자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다른 노조에 의한 이익 대표의 적절성, 노조 간 갈등 발생 가능성 등을 교섭단위 분리 기준으로 제시했다. 노동부는 당시 현행 노조법 시행규칙보다 기준을 넓힌 것이라며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더욱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초안대로 시행령이 마련될 경우, 원청이나 하청 사용주가 이른바 ‘어용노조’를 만들어 기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빼앗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초안은 ‘근로자 간 이해관계’가 같으면 교섭단위를 통합하도록 했는데, 이 경우 조합원 수가 많은 어용노조가 교섭 대표노조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청노조의 상급단체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으로 서로 다른 경우에도 교섭단위 분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영계 역시 기준 적용 대상이 불분명하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현재는 원청에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따라 하나의 노조만 교섭에 나서는데, 시행령을 근거로 소수노조가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부는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에 한해서만 교섭단위 분리 기준이 적용되도록 시행령을 구체화하고, 판단 기준도 ‘근로자 간 이해관계’가 아닌 ‘노조 간 이해관계’로 좁혔다. 정기호 민주노총법률원장은 “‘노조 간 이해관계 공통성’을 기준으로 삼으면 상급단체별로 교섭단위가 분리되니, 최소한 사용자 입장에서 어용노조를 만들 필요성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노동계는 수정안 역시 개정 노조법의 취지와 충돌한다고 보고 있다. 금속노조는 성명을 내고 “재입법예고안은 교섭창구 단일화의 강제 적용은 유지한 채 교섭단위 분리 기준만 완화하는 데 그쳤다”며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최종 검토를 거쳐 이번 주 중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개정 시행령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오는 3월 10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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