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아일랜드 대통령 선거에서 유럽의 재무장을 비판해 온 좌파 성향 캐서린 코널리 후보(무소속)가 당선됐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널리 당선인이 중도 우파 공화당의 미할 마틴 총리와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보도에 따르면 코널리 후보는 1순위 투표에서 63.4%를 얻어 경쟁자인 헤더 험프리스 통일아일랜드당 후보(29.5%)를 두 배 이상 차이로 따돌리며 압승했다. 아일랜드 대선은 유권자가 후보에 대해 선호 순위를 매기고,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최하위 후보의 표를 다른 후보들의 득표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개표가 진행된다. 코널리 후보는 1차 개표에서 과반을 확보했다.
그는 이날 오후 더블린성에서 “다양성을 옹호하고 평화의 목소리가 되며 중립 정책에 기반해 정부를 건설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을 위한 포용적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승리 소감을 밝혔다. 험프리스 후보는 개표가 끝나기 전인 이날 오전 패배를 인정했다.
코널리 당선인은 ‘흙수저’ 정치인이다. 아일랜드 서해안 지방 도시 골웨이 출신으로 사회주택 단지에서 본인 포함을 포함해 14명 형제자매와 함께 자랐다. 임상 심리학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는 이후 야간 강좌로 법학을 공부해 1991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BBC는 전했다. 1999년 노동당 소속으로 골웨이 시의원에 선출됐고 이 지역 시장을 지냈다. 의회에는 2016년 무소속으로 입성했다. 2020년에는 아일랜드 여성 최초로 하원 부의장을 역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코널리 당선인의 승리가 “마틴 총리가 이끄는 중도 우파 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랄한 비판”이라며 고질적인 주택 부족 문제와 임대료·생활비 상승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코널리 당선인 지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코널리 당선인은 신페인당, 노동당, 사회민주당 등 다양한 좌파 성향 정당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급진주의자로 불리는 그는 직설적 화법으로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앞으로 세워질 팔레스타인 정부에서 하마스는 어떤 역할도 해선 안 된다”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비판하자 “하마스도 팔레스타인 주민의 일부”라고 맞대응한 것이 한 예다. 코널리 당선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본격화한 유럽의 재무장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독일의 군비 확충을 나치에 비유하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코널리 당선인이 “아일랜드의 전통적인 외교 정책을 유럽 주변국들과 마찰을 빚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밀어붙였다”고 평했다. 아일랜드는 유럽연합 회원국이나 ‘군사적 중립’을 내세우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유럽 내 대표적인 친팔레스타인 국가이기도 하다.
논란을 의식한 듯 코널리 당선인은 선거 운동 중 “대통령직의 한계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가디언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견해 표명을 자제하겠다는 암묵적 약속으로 해석된다”면서도 그가 유럽, 미국 등 동맹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아일랜드에서 대통령의 역할은 상징적 군사 원수에 그친다. 대통령 임기는 7년이며 한 차례 연임 가능하다. 마틴 총리의 임기는 2027년 후반까지다.
2022년 20대 대선 정국을 흔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이 4년 만에 마침표를 찍는다. 이들의 유무죄를 가리는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란 의심을 받아 온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31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고의로 삭제하는 등 성남시와 유착해 총 7886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1년 10월 무렵 차례로 기소됐다. 지난 4년간 총 190여 차례 재판이 열렸다.
사건의 쟁점이 많고 공범들 간 관계가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해도 해당 재판은 진행이 느리다는 평가가 많았다. 우선 재판 도중 해를 넘기는 바람에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는 일이 반복돼 공판 갱신 절차만 총 3번 밟았다. 앞서 진행된 재판의 녹취를 듣느라 약 두 달이 지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 핵심 피고인들의 진술이 오락가락했던 점도 심리가 길어진 이유로 꼽혔다.
올해는 재판부 교체 없이 막바지 심리에 속도를 내면서 지난 6월30일 변론을 마쳤다. 당시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 기록이 25만 쪽에 이른다며 4개월 뒤인 오는 31일로 선고기일을 정했다. 마지막 재판 날로부터 한 달 뒤에 판결을 선고하는 다른 재판과 비교하면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도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 걸렸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 김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회계사에는 10년, 남 변호사·정 변호사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고 총 7800억원의 추징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 5명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던 민간업자들이 선거 운동을 돕거나 뇌물을 주는 등 성남시와 공사 공직자들에게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했다. 피고인 측은 성남시도 고정 몫을 가져가 손해를 보지 않았고, 사업이 예상 밖의 성공을 거둬 이익이 커졌을 뿐이라 배임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사업의 최종 결재권을 가지고 있던 이 대통령에 대한 법적 판단을 이번 판결에서 엿볼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그간 민간업자들의 재판에서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대장동 수익 배분 구조를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왔다. 유 전 본부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재명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 많은 범죄에 연루가 됐다”며 이 대통령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업자들과 따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는데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현재는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법원 안팎에선 재판부가 이 대통령 등 ‘윗선’의 개입 여부는 판단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재판부는 심리 막바지에 접어든 지난 3월부터 이 대통령의 증언을 들어보겠다고 했지만 이 대통령이 5차례 연속 불출석하면서 불발됐다. 재판부는 “어떤 경위로 정책을 결정했는지 국민 의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나오기를 기대했으나 안 나오면 이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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