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 중 금융소득이 5억원을 초과한 이들이 전체 금융소득의 4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1인당 평균 금융소득은 20억원을 웃돌았으며 금융소득이 많을수록 이자보다는 배당소득 비중이 높았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신고자는 33만6246명으로 전년(19만1501명)보다 75.6% 증가했다.
이들의 금융소득 총액은 32조4929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사람당 9700만원 수준이다. 이 중 금융소득 5억원 초과 신고자는 6882명으로 전체 2.0%였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14조2436억원으로 전체 금융소득의 43.8%를 차지했다. 5억원 초과신고자의 1인당 금융소득은 약 20억7000원에 달했다.
금융소득이 높을수록 배당 비중도 높았다. 5억원 초과자의 배당소득(12조3327억원)은 이자소득(1조9108억원)의 6.5배에 달했다.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6.6%였다. 3억~5억원 구간은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보다 2.8배 많았다. 다만 80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이자소득이 배당소득보다 많았다. 금융자산가일수록 예금 이자보다 주식 배당을 고려한 자산 운용을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시장에선 분리과세가 증시 부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분리과세를 하고 최고세율도 정부 제시안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은 다음달 열릴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배당소득 세제 개편을 핵심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쪽방에 사는 사람도 1·2종 의료보험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갖고 있는 병이 워낙 많아 진료일수 제한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병원은 자주 이용하기 어렵지만, 여기는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죠. 하고 싶었던 말도 다 들어주고… 그런 데서 많은 고마움을 느끼시더라고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요셉의원에 상주하는 의사는 고영초 원장이 전부다. 그 외에는 130명의 봉사의가 돌아가며 환자를 돌본다. 말이 봉사의지, 상당수는 현직 대학병원 교수나 개인병원 의사들이다. 진료 과목 범위나 의료진 수준만 보면 종합병원에 뒤지지 않는다는 게 고 원장의 설명이다.
요셉의원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산하 요셉나눔재단이 만든 의료원이다. 1987년 8월 고 선우경식 원장이 관악구 신림동에 세운 이후 현재 이곳까지 4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의료 취약계층을 무료로 진료하고 있다.
요셉의원은 지난 7월22일 영등포에서 서울역 인근 동자동으로 자리를 옮겼다. 1997년부터 28년간 영등포 쪽방주민과 노숙인을 살폈지만 지역 재개발로 옮겨온 것이다. 하루 100명 안팎의 노숙인·쪽방주민이 다녀간다. 이들 중에는 기존 영등포에서 진료를 받던 주민들도 상당수다.
하루에 봐야 할 환자가 100여명에 달하면 힘들 법도 한데 고 원장은 “서울역 쪽으로 의원을 옮긴 후 환자와 봉사자가 전보다 편하게 올 수 있어 더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고 원장은 오후 진료 중에는 짬을 내 방문 진료도 나간다. 병원까지 오기 어려운 환자들은 직접 집으로 찾아가 살피는 것이다.
요셉병원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정밀검사가 필요하거나 상급병원 처방을 받아야 할 상황이 발견되면 모든 비용을 지불해 치료받도록 하고 있다. 꽤 많은 비용이 여기에 투입되지만 고 원장은 “5500여명에 달하는 후원자들의 지원이 있어 가능하다”고 말했다. 요셉의원은 단 한 푼의 정부 지원 없이 순수 민간 후원으로 운영된다.
고 원장은 “매일매일 기적 같은 일이 생긴다”고 말했다.
1987년 관악구 신림동서 ‘첫발’영등포 지역 재개발로 7월 옮겨와
쪽방 주민·노숙인 가장 많은 곳접근 쉬워져 찾아오는 환자 늘어
“5000여명 후원자·봉사자들 큰 힘38년 의료봉사 계속 이어갈 것”
쪽방주민에게 밥을 해줄 쌀이 떨어지면, 다음날 아침 어김없이 병원 문 앞에 쌀포대가 놓여 있었다. 이런 ‘기적’이 숱하게 이어졌다. 처음 요셉의원이 세워질 당시 ‘석 달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던 세간의 우려와 달리 요셉의원은 기적이 쌓이며 40년 가까이 쪽방촌 무료 진료를 할 수 있었다. 300명 자원봉사자들의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고 원장은 신학교를 다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일반고로 옮겨 의대에 진학했다. “원래 신부가 되려고 했으니 신부와 가장 비슷한 직업이 뭘까 생각했죠. 신부를 영혼의 치료사라고 생각한다면, 육체의 치료는 의사가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자연스럽게 의대를 지망하게 됐어요.”
본과에 진학한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의료봉사에 나섰다. 1977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신경외과, 건국대 신경외과 교수로 재직하다 퇴임한 이후인 2023년 3월부터 이곳의 병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요즘 요셉의원의 목표는 방문 진료 기능 강화다. 고 원장은 “방문 진료 시 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 상담사가 간호사와 동행하면 훨씬 효과적인 진료가 가능할 것 같다”면서 “정부와 서울시가 인력을 파견·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소망을 내비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관세 비판 연설을 담은 광고를 방영했다는 이유로 캐나다와 무역 협상을 즉각 중단한 데 이어 관세 보복까지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그들(캐나다)의 중대한 사실 왜곡과 적대 행위로 인해 나는 관세를 현재 그들이 내는 것에 더해 10%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캐나다에 35%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온타리오가 주관해 만든 해당 광고를 “사기”라고 맹비난하며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전격 중단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광고가 지난 25, 26일 미국프로야구 LA다저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맞붙은 월드시리즈 1, 2차전 때 방영된 것에도 불만을 터뜨리면서 연방대법원의 관세 소송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논란의 광고는 레이건 전 대통령의 1987년 4월25일 연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당시 일본에 대한 관세 부과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관세 등 보호무역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광고에서 “높은 관세는 필연적으로 외국의 보복과 치열한 무역 전쟁을 촉발한다”면서 “더 최악의 상황은 기업과 산업이 문을 닫고 수백만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사기 광고’ 주장과 달리 해당 광고는 레이건 전 대통령의 발언 순서를 일부 바꾸기는 했으나 모두 실제 연설과 동일한 발언을 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들은 전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단’은 광고가 5분 분량의 연설을 선택적으로 사용했고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서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발 이후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지사는 27일부터 광고 방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추가 관세 위협을 받게 됐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그동안 미국과 진행해 온 “세부적, 건설적 논의”를 계속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면서 “수개월 동안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그럴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우리는 미국의 무역정책을 통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총수출의 약 75%가 미국으로 갈 정도로 대미 의존도가 높다. 캐나다산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목재 등 주요 수출품에는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별도의 관세가 부과되어 있다. 미·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을 준수하는 교역품은 35% 상호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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