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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체육계 폭력,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최휘영 문체부 장관, 스포츠윤리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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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9 14:57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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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스포츠윤리센터를 방문해 최근 체육계 내에서 발생한 아동 폭력 등 각종 폭력 사태에 대한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윤리센터 직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문체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체육계 폭력 무관용·일벌백계’ 방침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최 장관은 간담회에서 “체육계는 이제 단순한 성과 중심을 넘어 인권을 중시하는 문화로 전환해야 한다”며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어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존중하며 안전하게 다루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가 지난 9월 한 달간 운영한 ‘스포츠 폭력 특별신고기간’에는 총 198건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인권침해 관련 신고는 105건으로,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폭력 문제에 대해 스포츠윤리센터 및 경찰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신속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정부는 인권보호관 확대,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상담 인력 보강, 체육계 인권침해 전수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인권보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스포츠윤리센터가 단순한 조사기관을 넘어, 체육계 신뢰 회복의 중심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체육 현장에서의 폭력 근절과 인권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 수사팀장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이끌던 한문혁 검사가 이 사건 키맨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4년 전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지난 23일 특검 업무에서 배제됐다. 대검은 수원고검 직무대리로 복귀한 한 검사의 감찰에 착수했다. 한 검사는 자신이 만난 사람이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 이 전 대표라는 걸 알고도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고 내내 쉬쉬했다. 검찰 기강이 땅이 떨어졌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한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2부 부부장으로 부임한 2021년 7월쯤 지인과의 저녁 술자리에서 이 전 대표와 동석했다. 당시 한 검사가 소속된 부서는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을 수사 중이었고, 한 검사는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수사를 담당했다. 그로부터 두 달 뒤인 2021년 9월 검찰은 이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표가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임을 명확히 인지한 한 검사는 같은 부서 선배 검사와 논의한 끝에 이 전 대표와의 술자리 만남을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고 이 전 대표 수사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는 선에서 자체적으로 넘어갔다고 한다.
한 검사는 지인과 저녁 약속이 있어 갔더니 처음 보는 남성이 있었고, 그가 도이치 주가조작 핵심 인물이라는 건 나중에 알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주요 사건 담당 검사가 외부인과의 만남을 조심하지 않은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무엇보다, 사후에라도 그가 만난 사람이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이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지휘부에 보고하고 수사·공판 기피 신청을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한 검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1심 공판, 서울고검 재기수사, 특검에 줄줄이 참여했다. 검사의 기본 자세가 안 된 것이다.
이 회동 은폐 사건은 이 전 대표 측이 특검에 당시 술자리 사진과 함께 제보해 알려졌다. 한 검사는 특검에서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인물로 꼽힌다. 그러다보니 이 전 대표 측이 이제서야 제보한 걸 두고 여러 말이 나온다. 그러나 제보 의도가 무엇이건 한 검사 처신에 매우 문제가 많았던 건 분명한 사실이다. 검찰은 한 검사를 철저히 감찰·수사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특검은 이 건으로 혹여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수사·공소유지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내부를 신속히 정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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