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충남도가 내포신도시에 국제 규격 테니스장을 중심으로 생활체육·전문체육·스포츠산업 기능을 집적한 ‘종합 스포츠 인프라’를 조성하기로 했다.
박정주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1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국제테니스장과 내포 스포츠가치센터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조기 완성하고 축구장과 파크골프장 등을 추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내포 스포츠타운은 총면적 27만6714㎡ 규모로, 사업비 2509억원이 투입된다. 충남국제테니스장을 중심으로 한 홍성 지역과 충남스포츠센터를 중심으로 한 예산 지역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조성된다.
홍성에는 축구장·야구장·농구장·배드민턴장·게이트볼장 각 1면, 테니스장 3면, 풋살장 2면, 족구장 3면, 100m 트랙 1개 등 다양한 생활체육 시설이 구축돼 있다. 여기에 더해 도는 5만556㎡ 부지에 시설면적 1만4406㎡ 규모의 충남국제테니스장을 국·도비 817억원을 투입해 건설 중이다.
충남국제테니스장은 충청권 최초의 국제 규격 테니스 경기장이다. 3000석 규모 센터코트 1면과 1000석 규모 쇼트코트 1면, 500석 규모 실내코트 4면을 비롯해 경기코트 8면, 연습코트 2면 등 총 16면의 코트를 갖춘다. 이 시설은 2027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하며 국제 공인을 거쳐 같은 해 8월1일부터 12일간 충청권에서 열리는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U대회) 테니스 경기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는 대회 이후 국제대회와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도민 생활체육 공간으로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에는 농구장·배드민턴장·족구장 각 2면, 테니스장·게이트볼장 각 1면, 9홀 규모 파크골프장,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즐길 수 있는 엑스(X)-게임장 1개소 등이 운영되고 있다. 또 충남 체육의 구심점 역할을 할 충남스포츠센터가 문을 열고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충남스포츠센터는 2만615㎡ 부지에 연면적 1만3318㎡ 규모로, 총 592억원이 투입됐다. 수영장과 통합운영센터, 다목적체육관 등 2개 동으로 구성됐다. 수영장은 50m 8레인과 228석의 관람석을 갖춰 3급 공인을 받을 예정으로, 시·도 연맹 대회와 도민체전 개최가 가능하다. 다목적체육관은 연면적 3462㎡ 규모로, 배구·농구·배드민턴 등 다양한 종목 경기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 일대에는 9홀 규모 민간 골프장도 성업 중이다.
도는 앞으로 내포 스포츠가치센터와 파크골프장, 야구장 등을 추가로 조성해 스포츠타운의 기능을 확장할 방침이다. 내포 스포츠가치센터는 내년 국비 1억원을 확보해 타당성 용역에 착수하며 2029년까지 480억원을 투입해 6만7000㎡ 부지에 다목적체육관과 축구장, 대강의실, 시뮬레이션 체험관, 스포츠 클라이밍 시설 등을 갖춘 복합시설로 조성된다.
도 관계자는 “내년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27년 실시설계와 토지 보상,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12월3일과 그즈음 기간에 내란퇴치 1주년 기념 행사들이 여기저기서 열렸다. 이름을 말하고 싶지 않은 재수 없는 내란수괴의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부터 파면까지 길고도 추웠던 4개월은 ‘젊은 사람들이 예쁜 응원봉을 들고 나와 K팝 음악에 맞춰 거리를 빛으로 물들이며 독재를 타도했다’는 납작한 서사로 빨리도 요약된 듯하다.
세종호텔지부 해고자 동지들이 아직 거리에 있고, 고진수 지부장이 고공농성 300일을 맞이했고,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해고자들은 아직도 고용승계를 위해 싸우고 있고, 그 와중에 KBS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투쟁 다큐멘터리 <불탄 옥상> 2부 방영을 취소했고, A학교 성폭력사건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는 700일째 거리에서 복직투쟁을 하는 중이고, 10월28일에는 베트남에서 온 25세의 뚜안님이 강제단속에 쫓겨 추락사했고, 49재가 지났건만 정확히 어떻게 왜 추락사에 이르렀는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고, 태안화력에서는 7년 전 김용균님의 죽음에 이어 김충현님이 똑같이 비정규직으로 똑같이 위험한 업무를 혼자 해내다가 산업재해로 사망했고, 광주 도서관 공사현장 붕괴참사와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참사 피해자는 한 명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아리셀 화재참사에서 원청의 책임을 묻는 항소심 재판이 아직도 진행 중이고,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그날의 진실을 알려줄 목격자 증언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으며, 지난해 12월29일에 일어난 제주항공 2216편 참사 유가족들은 진실규명을 요구하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식을 거행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최근 투쟁만 이 정도다.
세월호 유가족은 여전히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서울시의회 앞 기억공간을 지키고 생명안전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서울시의회라니 말인데 날치기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청소년 인권활동가들이 서울시의회 앞에서 농성 중이고 구청 공무원들과 경찰이 농성장을 침탈했다. 인권과 침탈이라니 말인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두 명이 지하철 시위를 했다고 ‘전차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기소당했다. 헌법에 명시된 시민의 집회시위 권리보다 전차가 다닐 권리가 우선이라니 이것이 바로 현대사회 인간소외의 교과서적인 예시라 아니할 수 없다. 현대라니 말인데 어느 기업은 하청인 이수기업 해고자들에게 구사대를 보내 폭력을 행사하고 관련된 어느 자동차회사는 하청인 청소노동자들에게 성폭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노동자가 노조 조끼를 입고 몸자보를 달고 어느 으리으리하신 빽화점(오타지만 훌륭하니까 그냥 두기로 한다) 푸드코트에서 밥 좀 먹었다고 보안요원이 ‘고객이 불편’하니 노조 조끼를 벗으라고 종용했다. 누군지 모를 그 고객은 정규직일까? 그 고객은 노조 조끼가 없는 모양이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이 기회에 그 고객도 노조에 가입하시면 좋겠다. 노조의 멋짐을 모르는 그대가 안타깝다. 다시 말하지만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동자가 싸울 상대는 다른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을 경멸하고 노동자를 갈라치기하는 자본이다. 자본은 새벽배송과 밤샘노동을 ‘필수재’로 만들어 놓고 사람이 일하다 죽어야 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란’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 우리는 ‘내란 이전’으로 돌아가는 걸 원한 게 아니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인물(들)에게 권력을 몰아주기 위해 그 겨울을 견딘 것도 아니다. 권력과 차별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꼭대기에 올라앉은 사람만 바꾸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결국 똑같은 구조 안에서 똑같은 차별과 억압이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원한다. 우리는 장애인이 지하철을 타고 시외버스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며 원하는 분야에서 노동할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 우리는 청소년이 존중받는 사회를 원한다. 우리는 성소수자가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 우리는 누구든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형태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 우리는 평등한 사회, 모든 사람의 권리가 섬세하게 보장받는 사회, 모든 사람이 살면서 최대한의 선택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투쟁한다. 우리가 원하는 사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광장은 끝나지 않는다. 지금 자기도취에 빠진 이들은 이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일본 닛토덴코의 한국 자회사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한국니토옵티칼은 그간 서로 독립된 별개의 법인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옵티칼 해고자 고용승계를 거부해왔다. 그러나 일본 본사의 통제하에 두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 활동을 해왔던 정황을 보여주는 내부 문건이 확인됐다.
16일 경향신문이 금속노조를 통해 입수한 600페이지 분량의 한국옵티칼 경영방침, 예산서, 업무수첩 등을 보면, 한국옵티칼은 니토옵티칼과 ‘원코리아’ 관점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또 “니토옵티칼과 한국옵티칼의 자동 네트워크 사용환경 구축”이라고 적혀있는 내용 등을 보면 두 회사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닛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투자기업 한국옵티칼은 LCD 편광필름을 생산해 디스플레이 업체에 납품하는 제조업체였다. 2022년 10월 구미공장 화재 이후 한국옵티칼은 법인을 청산하기로 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17명은 정리해고됐고, 이들은 ‘쌍둥이 회사’인 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주장해왔다. 닛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이전했다. 해고노동자 박정혜씨는 지난해 1월 공장 건물에 올라 600일 간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을 벌였다.
지난 10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배원 니토옵티칼 대표이사는 한국옵티칼과는 별개의 회사라며 고용승계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한국옵티칼 부당해고 행정소송에서 1심 법원은 “한국옵티칼은 LG디스플레이를, 니토옵티칼은 삼성디스플레이를 주 거래처로 해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상이했다”며 서로 다른 법인격이라고 봤다.
그러나 한국옵티칼 관리자의 2014년 업무수첩을 보면 한국옵티칼은 후공정을 마친 제품을 니토옵티칼로 보냈다. 니토옵티칼은 다시 삼성디스플레이로 최종 납품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측이 한국옵티칼에 직접 방문해 자사가 받을 제품을 점검하기도 했다.
한국옵티칼은 일본 닛토덴코에 의해 다수의 의사결정이 이뤄졌다. 의사결정 구조가 일본 본사에 종속돼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통합 운영되는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봐야 한다고 노조 측은 주장한다.
예산서에 첨부된 의사결정기준을 보면, ‘시가 1억엔 이상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매각’ 등 10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선 닛토덴코 이사회가 결정 권한을 가졌다. 1000만엔 미만의 비용만 한국옵티칼이 결정했는데, 이마저도 본사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부장 이상의 인사도 본사가 결정하고, 과장 이하의 인사 변동만 한국옵티칼이 정했다. 의사결정 기준을 명시한 총 92개의 사안 중 50개가 일본 본사를 거치도록 돼 있다.
최현환 한국옵티칼지회장은 “일할 때 회사는 항상 ‘원 닛토’라고 강조했다. 닛토그룹의 모든 사업장에서 똑같은 작업복을 입고 일했다”며 “닛토덴코가 각 거점을 통괄하면서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됐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사측은 고용승계를 해야한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법인격이 다른 기업조직이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있다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노조 측은 “닛토덴코가 지배하는 기업집단내에서 편광필름 사업을 구성하는 여러 사업장이 있고, 생산, 전공정, 후공정, 판매까지 본사의 전략상 결정에 따라 담당 공정들이 한국옵티칼과 니토옵티칼 등에 배분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법률원 탁선호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복수의 기업조직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가릴 때 사업 활동의 밀접 관련성을 따지도록 한다”며 “이 문건은 모자회사라는 지배·종속 관계 수준을 넘어 동일한 경제적·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옵티칼은 일부 사업 부문의 폐지로 보는 것이 마땅하고, 한국옵티칼 정리해고는 그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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