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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 1심 내달 16일 선고…6개 재판 중 첫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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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8 08: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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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12·3 불법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하고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달 16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6개 재판 중 처음 나오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를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다”며 오는 26일 마지막 재판을 열고 내년 1월16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7월19일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며 그를 다시 구속했다. 1심 구속 기한은 내년 1월18일이다.
윤 전 대통령의 송진호 변호사는 사건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도 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법상 재판 기한이라는 규정이 실체나 공정한 재판에 우선할 수 없다”며 “특검 측이 제시한 걸 보면 대부분 내란 사건 재판에서 쓰인 증거들인데, (내란) 재판에서도 엄청나게 다퉈지고 탄핵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는 이 사건 쟁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재판부 판단을 보고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검찰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재판받고 있다. 대선 이후인 지난 6월 출범한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2분 국무회의, 허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등 계엄 사태와 관련한 추가 혐의를 포착해 윤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외환(일반이적) 혐의,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등 혐의로도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인공지능(AI)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전자·통신 출하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17일 발표한 ‘2024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잠정)’를 보면 지난해 광업·제조업 전체 출하액은 2090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7조7000억원(4.9%) 늘었다. 출하액은 산업 활동 규모를 가늠하는 지표로, 2022년 2043조9000억원으로 처음 2000조원을 넘어섰지만 IT 업황 부진의 영향으로 2023년에는 1992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산업의 실질적인 가치 창출 수준을 보여주는 부가가치도 지난해 752조3000억원으로 77조2000억원(11.4%)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전자·통신 사업체의 출하액이 34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1조2000억원(26.4%) 급증하며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8년 이후 최대 규모다. 전자·통신 업종의 부가가치도 169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5조2000억원(48.4%) 증가했다. 데이터처는 “AI 수요 급증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전자·통신 업종이 호황을 맞았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업종의 지난해 출하액은 294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1000억원(1.8%)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가가치도 89조원으로 7조5000억원(9.2%) 늘었다. 하이브리드차 등 고부가가치 완성차 비중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화학제품 제조업의 출하액은 193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9000억원(3.1%) 증가했다. 다만 부가가치는 9000억원(-1.6%) 감소한 56조2000억원이었다. 데이터처는 “환율 상승으로 기초화학물질 등의 단가가 높아지고, 화장품 수출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건설경기 침체로 철강 수요가 줄면서 1차 금속 제조업의 출하액은 전년보다 3조6000억원(-1.9%) 감소한 182조원을 기록했다. 부가가치도 2조8000억원(-7.1%) 줄어 3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에 따른 운송장비용 2차전지 수요 감소로 전기장비 제조업 출하액은 141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9000억원(4.0%) 줄었다. 부가가치는 6000억원(1.3%) 증가한 47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광업·제조업 종사자 수는 6만2000명(2.1%) 늘어난 304만6000명, 사업체 수는 508개(0.7%) 증가한 7만3890개였다. 이번 조사는 광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10인 이상 국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크리스마스 휴전’을 하자는 아이디어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 러시아가 반대를 표했다.
16일(현지시간) 타스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우크라이나에 숨돌릴 틈을 제공하고 전쟁을 지속하도록 준비하게 하는 휴전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제안한 크리스마스 휴전 구상을 지지한 바 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전날 유럽 지도자들이 독일 베를린에서 미국, 우크라이나 측과 회담한 뒤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등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공식 문서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안한 전후 안전보장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교차관은 이날 미 ABC방송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이 가까워졌느냐는 질문에 “이 끔찍한 위기를 해결하기 직전에 있다고 꽤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분쟁 종식을 원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미 정부의 중재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종전 협상 중에 우크라이나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크름반도 등 러시아가 점령 중인 영토를 양보할 의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우크라이나 영토에 북대서양조약기구 군이 주둔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거나 동의하거나 만족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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