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2018년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 ‘스쿨미투’가 확산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저지르는 성비위가 여전히 연간 100여건 발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견책·불문 등 경징계만 받고 교단에 복귀하는 사례도 있어 엄격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교사의 성비위는 2023년 108건, 2024년 112건, 2025년 8월 기준 58건으로 매년 100여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교사의 성비위 사건 605건 중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은 251건으로 전체 중 40%를 차지했다. 성희롱(41%), 성추행(32%), 강간(12%) 순으로 많았다. 학생 대상 성비위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경기 57건, 서울 40건, 대전·충남 25건, 경남 17건, 충북 12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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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일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을 받도록 한다. 그러나 현장에선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성폭력을 했지만 경징계만 받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강원교육청은 2024년 학생에게 성폭력을 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했으나 강등 처분을 받았다. 2022년에도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뒤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학생 대상 성비위 사건에서 경징계 비율은 강원 50%, 세종 33%, 대전 32% 순으로 높았다.
학교 내에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 건의와 재발방지대책을 심의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심의위 의결 사항에 대해선 학생 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고 재심의 또한 학교장 판단에 맡겨진다. 이 때문에 심의위에서 징계 건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학생 구제 방법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교육청에선 학교에서 개최하던 심의위에서 전문성 한계 문제가 이어지자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달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를 열어 사안 조사와 심의를 담당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강경숙 의원은 “성고충심의위에선 이의제기나 재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불복하려면 법원을 통한 소송 제기나 인권위 진정을 해야 한다”며 “일부 교육청이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성고충심의위를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한 만큼 전국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최근 국제적 문제로 떠오른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에 대해 “한국 경찰청은 아세아나폴(아세안 지역 경찰협력체)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조직적 범죄 단지를 근절하고 초국가 범죄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발붙일 곳 없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KLCC)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법 집행 사각지대인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스캠센터 등 조직적 범죄 단지가 확산하고 있고 안타깝게도 많은 청년이 초국가 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각국 및 아세안 차원에서의 긴밀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한 문제 해결 또한 모색해 나가겠다”며 “오늘 동료 정상분들과 국제질서 변환기, 한·아세안 협력의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 아세안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이웃사촌과 같은 관계”라며 협력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의 이웃사촌은 피를 나눈 친척과도 같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은 한국의 3대 교역 대상이고, 한국은 누적 85억달러에 달하는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아세안의 미래에 투자했다”며 “한국 기업들은 자동차·철강·전자 등에서 아세안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더없이 가까운 관계가 된 양측은 지난해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했다”며 “2029년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의 대 아세안 협력 확대 비전인 ‘CSP 구상’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아세안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Contributor), 아세안의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Partner)가 될 것”이라고 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절도 사건에 이용된 독일 사다리차 제조업체가 이를 기업 홍보의 기회로 삼는 광고를 선보였다.
24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절도범들이 사용한 사다리차 제조업체인 독일의 뵈커는 이번 주 소셜미디어에 루브르 박물관 아폴론 갤러리 외부 베란다까지 뻗어 있는 자사의 사다리차 사진을 올렸다.
사진 아래엔 “빠르게 이동해야 할 때”라며 “뵈커는 230V 전기 모터 덕분에 속삭임처럼 조용하게 최대 400㎏의 보물을 분당 42ｍ의 속도로 운반합니다”라는 문구를 써넣었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4인조 일당이 이 사다리차를 이용해 아폴론 갤러리 2층 베란다로 침입한 후 7분 만에 약 1499억원으로 추산되는 프랑스 왕실 보석 8점을 훔쳐 달아났다.
업체의 알렉산더 뵈커 이사는 AFP 통신에 이번 절도 사건으로 아무도 다치치 않았다는 것이 확실해지자 ‘유머를 살짝 가미해’ 회사를 홍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이 범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우리에게도 그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방문객이 많은 박물관을 활용해 우리 회사에 약간의 관심을 끌 기회였다”고 말했다.
뵈커 이사는 뉴스 보도를 통해 자사 사다리차를 알아봤다며 “이 기계는 몇년 전 파리와 주변 지역에서 이런 종류의 장비를 대여하는 프랑스 고객에게 판매됐다”고 말했다.
뵈커의 새로운 홍보물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다. 소셜미디어엔 “마케팅 천재”, “당신이 승자”, “이게 독일식 품질”, “누가 독일인이 유머가 없다고 했나” “당신의 메시지가 왕관을 차지했다”는 댓글들이 달렸다.
범행 현장은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은 절도범들이 창문을 깨고 침입한 아폴론 갤러리 외관을 보기 위해 관광객이 몰려든다고 전했다. 관광객들은 범행 현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거나 그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고 있다.
보석의 행방이 여전히 묘연한 가운데 인터넷 중고사이트 ‘빈티드’에는 터무니없는 가짜 보석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고 허핑턴포스트 프랑스판이 전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나온 금으로 된 왕관. 새것. 100유로’, ‘외제니 황후(나폴레옹 3세 부인)의 왕관’, 마리 아멜리 왕비의 목걸이‘를 판매한다는 글도 올라왔다.
빈티드프랑스 측은 “관련 광고를 즉시 삭제했으며 발견되는 대로 즉시 삭제할 것”이라며 “사기성이나 기만적인 광고는 빈티드에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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