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자유·공화 등 보수 정당 가치 넣고 싶다지만 외려 외연 확장 한계 우려‘새누리·국민의힘’ 탈이념 단어 선택 뒤 성과…당원 투표 결과 12일 발표
국민의힘이 11일 당명 개정을 위한 전 당원 찬반 투표를 마무리했다. 당 안팎에서는 새 당명에 ‘자유’나 ‘공화’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념 지향적인 단어가 당명에 들어갈 경우 외연 확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당명 개정 여부를 묻는 자동응답전화(ARS) 조사를 실시해 이날 마무리했다. 책임당원들을 대상으로 새 당명에 대한 의견 수렴도 진행했다. 전 당원 투표 결과는 12일 발표될 예정이다.
장동혁 대표는 앞서 새 당명에 보수 정당의 가치를 담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장 대표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5일 사랑의교회 예배를 마친 후에는 당명 개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보수 정당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자유’ 등을 당명에 포함하는 안이 거론된다. 장 대표와 가까운 한 인사는 “새누리당, 국민의힘 같은 것 말고 정당으로서 이름이 오래갈 수 있도록 당명 자체에 자유·공화·민주의 가치를 담아야 한다는 의견을 장 대표에게 전달했다”며 “이름을 바꿔서 당의 전체적인 정체성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 분위기상 아마 당명에 ‘자유’ 글자를 넣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념지향적 단어가 새 당명에 포함될 경우 당 외연 확장이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장 대표가 당명에 가치를 넣고 싶어 해서 가치 지향적인 단어가 들어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한다”면서도 “이념 지향이 뚜렷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어서 이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이념 지향적인 단어를 넣는다면 지금의 스탠스 그대로 가겠다는 것 아니겠나”라며 “외연 확장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앞선 당명 변경 사례 중 새누리당·국민의힘으로의 개정은 탈이념적인 당명을 내세운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DDoS) 공격 사건이 불거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레임덕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2012년 2월 ‘새로운 세상’이라는 뜻의 순우리말 ‘새누리당’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이후 같은 해 4월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달성했고 18대 대선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
2020년 9월 미래통합당은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에게서 나오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라는 의미의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국민의힘은 2021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했고, 2022년 대선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
반면 자유한국당으로의 개정은 이념 지향적 당명을 내세운 사례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당 쇄신을 위해 당명을 이같이 바꿨으나 자유한국당은 2017년 대선에서 패배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대구시장·경북지사를 제외하고는 전패했다.
당의 체질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당명 변경은 ‘간판 갈이’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 지역구의 한 의원은 “이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에 내용도 바꾸고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다 바꿔야 한다”며 “장 대표가 시늉만 하고 실제로 바꾸라는 건 하나도 시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국민에게) 버림받는다”고 했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날 판결로 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265조는 선거사무장이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정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 출신 강모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의 보좌관에게는 징역 1년 4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강씨는 제22대 총선(2024년 4월10일)을 앞둔 2023년 12월쯤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현금 1500만 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제공하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휴대전화를 차명으로 개설해 일반 유권자인 것처럼 여론조사기관 전화를 받고 ‘신 의원을 지지한다’고 여러 차례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신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김의겸 전 의원과 맞붙어 1%포인트 내 근소한 차이로 2024년 3월 공천을 받았다.
법원은 신 의원이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이들의 범행에 동조했다고 봤다. 신 의원이 거짓 응답을 유도하는 내용의 논의가 오간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었던 점, 신 의원의 지위나 장악력을 고려하면 이들의 범행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보면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씨의 범행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지역구의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할뿐더러 후보자 간 격차가 크지 않아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하는 정도가 작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신중히 진행했던 기존 작전과 달리인종·언어 등으로 ‘불법체류’ 판단작년 6월 이후 시민 4명 총격 사망
미국 곳곳에서 시위를 촉발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민간인 총격 사망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급격한 이민자 단속 방식 변화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현직 이민 당국 관계자들은 과거 ICE는 단속 대상을 신중하게 정하고 조심스럽게 작전을 폈지만,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는 대대적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5월 이민자 추방에 속도를 내라고 다그친 후 ICE가 단속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 시민들과의 갈등도 격화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정부에서 ICE 국장을 지낸 스콧 슈차트는 “눈에 잘 띄고 대규모로 전개되며 접촉이 잦은 방식의 단속은 위험을 자초한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ICE 국장 대행을 지낸 존 샌드웨그는 “정부가 대규모 단속을 위해 ICE 요원들을 훈련받은 업무와 정상적인 작전 환경에서 빼내 완전히 다른 치안 활동이 요구되는 도심 지역에 배치했다”며 “그 여파가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총기 사고를 추적하는 비영리단체 ‘더 트레이스’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가 단속을 강화한 지난해 6월 이후 ICE 요원이 시민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은 최소 16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사망자는 미니애폴리스에서 숨진 르네 니콜 굿을 포함해 4명이며 부상자는 7명으로 조사됐다. 더 트레이스는 “이는 ICE 요원들의 과도한 무력 사용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9월 인종·언어·억양만으로 불법체류 여부를 판단해 ICE 요원이 단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 판결도 최근 상황이 벌어지는 데 일조했다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정부가 올해 들어 이민자 단속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최근 불거진 것과 유사한 ICE 요원의 폭력 사건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이번 총격 사건에 반발하는 시위가 이어지는 미네소타에 법 집행 인력을 추가 파견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시위대를 향해 “우리의 작전을 방해한다면 범죄이며 그 결과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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