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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민생법안’도 필리버스터로 묶어놓고···국힘 상당수 의원들 지역구 송년회 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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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8 10:0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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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절반이 넘는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14일 민생법안들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해놓고 법안 표결에도 불참한 채 지역구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생법안에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는 전례 없는 일에 나선 데 대한 책임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지난 3박4일 동안 페이스북 등 SNS에 지역구나 개인 활동을 했다고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 107명 중 55명으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정을 공개하지 않은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실제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비우고 가장 많이 찾은 곳은 지역구 단체들의 송년 행사였다. 의원 20명이 각종 송년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4선 윤재옥 의원은 12일 대구 지역 복지관, 13일 지역 장애인협회 송년회에서 축사했다. 재선 박수영 의원은 13일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본회의장을 지키다 부산 남구로 오자마자 송년회에 간다”고 적은 뒤 주말 사이 4곳의 지역구 송년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 기간 지역구 당원들을 모아 놓고 연수 행사를 연 의원들은 12명이었다. 원내수석대변인인 곽규택 의원도 13일 국회를 떠나 부산 지역구에서 당원협의회 연수를 개최했다. 산악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을 한 의원들도 있었다. 조승환 의원은 14일 부산 지역구 산악회 회원들과 경남 양산 배내골에 다녀왔다. 당 사무총장인 정희용 의원은 경북 고령·성주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앞장서 주장했던 5선 나경원 의원은 12일 지역구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에 참석했다. 부산시장 출마가 거론되는 조경태 의원은 12일 부산항 취항식 행사에 참석하고, 김도읍 의원은 타 지역구인 부산 서·동구 당협 연수에서 강연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기간 SNS에 개인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필리버스터 기간 6시간 단위로 9~10명씩 편성된 본회의장 지킴조 의원들을 제외하면 국회 본회의장의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 대부분은 비어 있었다. 그마저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 중엔 한 명도 자리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시간마다 진행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표결이나 법안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지역구 유권자와 소통하는 것 역시 국회의원의 책무 중 하나지만, ‘8대 악법’을 막겠다며 여야가 본회의 안건으로 합의한 민생법안까지 지연시킨 데 대해선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밤샘 농성처럼) 우리 스스로 힘들게, 자학해서 싸울 필요가 없고 필리버스터 같은 것으로 국회의장과 부의장, 민주당 의원들을 힘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시간에 맞춰 국회와 지역구를 왕복하는 소동을 벌였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제출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 역시 사회적 논란이 큰 법안들의 강행 처리를 시도하는 데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필리버스터의 기본 취지는 합의를 통한 입법 과정을 만들어내자는 것”이라며 “서로를 자극하고 본인들의 선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원 정선군은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정선아리랑’의 발상지인 아우라지에 길이 120m, 폭 1.5m 규모의 ‘섶다리’를 조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우라지 섶다리는 겨울철 강 수위가 낮아지는 시기에만 설치되는 계절 다리다.
이번에 설치된 섶다리는 통나무 기둥에 소나무를 얹어 골격을 세우고 솔가지와 흙을 덮는 전통방식으로 만들었다.
아우라지는 구절리에서 흐르는 송천과 임계면의 골지천이 합류되는 지점으로 서울까지 목재를 운반하던 뗏목 터가 있던 곳이다.
아우라지 처녀와 총각이 불어난 강물에 만날 수 없는 안타까움을 표현한 아리랑 가사가 전해진다.
강의 양쪽에는 이를 기리기 위한 처녀 상과 총각 상, 정자각이 설치돼 있다.
과거 정선군 여량면 마을 주민들은 봄철부터 가을까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녔다.
또 수위가 낮거나 강물이 어는 겨울철엔 자연에서 구한 재료를 활용해 섶다리를 만들어 이동 통로로 활용했다.
특히 섶다리는 겨울철 눈이 내리는 시기에 주변 산세와 어우러져 한 폭의 수묵화를 떠올리게 할 만큼 아름다운 풍광을 연출한다.
섶다리는 내년 3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정선군 관계자는 “섶다리 운영 기간 안전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감성 로컬여행 수요에 맞춰 겨울철 관광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강북의 차량정체와 지역 간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 차로를 확대한다. 성산 나들목(IC)부터 신내 나들목(IC)까지 서울 강북권을 가로지르는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 약 20.5㎞ 구간에 왕복 6차로의 지하도로를 신설하고 개통 후 기존 고가도로를 철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약 3조4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노후 고가도로의 기능 저하 문제를 풀고 고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비효율적 도시 공간 구조를 개선해 교통·생활·자연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재편하는 것이 목표”라며 “사업이 추진되면 강북권 8개 자치구 134개 동에 사는 280만여명의 도시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강북에는 서울 인구의 47%에 해당하는 454만명이 살고 있으나, 고속도로 연장은 전체 243㎞ 중 40%인 96㎞에 그쳤다. 반면 강남의 고속도로 연장은 147㎞로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도로 인프라 격차로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는 지난 30여년간 강북 교통 수요를 떠안아 왔다. 이로 인해 성산~하월곡 구간은 하루 약 13만대, 하월곡~신내 구간은 약 9만대의 차량이 이용해 출퇴근 시간대 정체가 반복되고 있다. 러시아워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34.5㎞로 간선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고가 하부 공간의 그늘과 소음, 침체된 환경은 주변 상권과 주거지 연결을 악화 시켜 지역 발전의 가능성을 저해해 왔다. 30년 가까이 된 고가 구조물의 노후화로 유지관리비 부담도 늘고 있다.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유지관리비는 올해 391억원에서 2055년 989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해 강북권의 교통 기능을 효율적으로 확충하고 생활·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재편할 방침이다. 시는 “도로 철거가 완료되면 상부 공간에는 기존 구조물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을 활용해 2차로의 지상 도로를 추가 확보해 도로 용량이 10% 이상 상승한다”며 “지하도시고속도로에서는 러쉬아워 시간대 평균 시속 67킬로미터 수준의 원활한 통행 환경을 조성하고 지상부는 지역 간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계획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를 약 3조4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다만 이는 사업계획 단계의 잠정 수치로 향후 교통 수요 전망과 혼잡 완화 효과 등을 검토해 사업 규모와 추진 방식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다시, 강북 전성시대’의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며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통해 강북의 경쟁력과 삶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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