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2주차인 16일 “요새 (업무보고가)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는 설이 있더라”며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된다”며 투명한 보고를 강조했다. 공직사회의 신상필벌을 재차 강조한 이 대통령은 이날도 ‘당근·채찍’ 기조를 반영한 부처 질의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오늘도 또 무슨 폭탄이 떨어질까 긴장되죠”라며 운을 뗐다. 지난 11일부터 시작한 정부 부처 업무보고는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생중계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주차 업무보고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을 공개 질타하면서 공직사회 긴장감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모르는 걸 아는 척 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상사를 속이는 것은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되고 보고는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우리가 충성해야 할 대상은 상사가 아니고 국민이다. 상사로 표현되는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저한테 물어보라고 요구하는 게 많다. 국민 시각에서 물어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식약처 업무보고에서 정책 성과를 낸 실무자를 호명하며 칭찬했다. 그는 “식약처는 전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불이 났을 때 별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민원 처리를 했다고 하던데, 그 담당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김익상 정보화담당관”이라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아주 훌륭하게 잘 처리했다”며 “박수 쳐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는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을 향해 “‘뮷즈’(박물관 기념품)를 엄청나게 많이 팔았다면서요?”라며 “잘하셨다. (국중박) 분장대회 그것도 아이디어 아주 괜찮았다”고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선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선 “신안군 내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면 주민 몫으로 30%가량 의무 할당하고 있지 않느냐”며 “아주 모범적 형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나가다 우연히 (인터뷰를) 봤는데, 신안군의 담당 국장이 엄청 똑똑한 것 같다”며 “(기후에너지부에서) 데려다 쓰든지 하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때마다 정책 성과를 내 거나 명쾌한 답을 내놓은 실무자를 칭찬하고 있다. 그는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 콩 수입 규모 등에 대해 구체적 답을 내놓은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국장을 모범사례로 꼽으며 칭찬한 바 있다. 변 국장은 이후 ‘콩GPT’란 별명을 얻었다.
이 대통령은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는 기관장과 실무자는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서국진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마약사범 재소자 교육 주체 등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자 “정확하게 (답해라), ‘주로’ 이런 표현 하지 말고”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 마약사범의 재활교육 의무에 대해 답하는 과정에서 강백원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이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를 헷갈려 답하자 “허, 참.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를 구분을 못 하고 있다”고 나무랐다.
이 대통령은 국가유산청 업무보고에선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수장 문화재 관리 문제에 국민이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아무나 막 들어가서 심지어 빌려갔다는 설도 있다”며 “빌려준 건 다 돌려받았느냐”고 물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국가유산청 전승공예품 은행에서 무형문화재 제작 전승 공예품 63점을 빌려갔고, 이 중 찻잔 1개를 파손해 300만원을 변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허 청장이 “(공예품은) 다 돌려받았다”고 답하자 “확인이 확실히 된 것이냐. 하나는 깨졌다는데 깨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이 대통령은 “결국 비정상적 관리 문제 아니겠느냐”면서 “모든 행정은 국민의 눈에 맞아야 한다.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특권층이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허 청장은 “지난 3년의 잘못한 사실을 시인하고 국민께 사죄드리고 있다”며 “이번에 관련 제도를 다 바꿨다”고 답했다.
생중계식 업무보고를 통해 이 대통령의 공직사회 신상필벌 원칙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평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들의 특별한 헌신과 성과에 대해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며 “평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사고뭉치들은 골라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망신주기식 업무보고’라는 야당의 비판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했다. 그는 복지부에 연명치료에 대해 질의를 하던 중 ‘꼬투리’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사용하며 “요새 말만 하면 꼬투리 잡아서 자꾸 전제를 달게 된다. 내 얘기(의견)가 아니라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며 연명치료를 중단했을 때 보험료를 줄여주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대금을 후려치거나 부당하게 반품하는 등 온라인쇼핑몰의 불공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유통분야 납품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규모 유통업체의 거래 관행이 전년보다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89.0%로 전년(85.5%)보다 3.5%포인트 증가했다.
업태별로는 편의점이 92.8%로 가장 높았고,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91.8%), 아울렛·복합몰(90.9%)이 뒤를 이었다. 반면 온라인쇼핑몰은 82.9%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한 납품업체 가운데서는 ‘판촉비용 부당 전가’(6.3%)가 가장 많았다. 이어 ‘불이익 제공’(5.9%), ‘특약매입 등 대금 지연 지급’(4.3%) 순이었다.
업태별 불공정행위 유형을 보면 대금 감액, 지연지급, 부당 반품 등 대부분 항목에서 온라인쇼핑몰의 불공정 행위가 많았다. 종업원 사용과 불이익 제공은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부당 경영간섭은 백화점 업태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체 업태 중 거래 관행 개선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고 했다. 특히,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들의 주관식 응답에서 판촉 행사 미참여 시 상품 노출 축소, 광고 강요를 통한 유통업체 이윤 보전 등의 불공정행위 유형들이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올해 처음으로 실태조사가 이뤄진 정보제공 수수료 지급과 관련해서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제공 수수료는 납품받은 상품의 판매 데이터나 관련 시장 분석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통업체가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정보제공 수수료 지급 경험이 있는 납품업체 72.6%는 유통업체가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했다고 답했다. 또 납품업체 44.0%는 유통업체 강요나 불이익 우려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정보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정위는 “정보제공 수수료가 서비스에 대한 대가일 뿐만 아니라 유통업체들의 우회적인 이윤 확보 수단으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통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품업체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불공정행위가 잦은 분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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