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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기고]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께,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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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3 14:5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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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시행령이 교섭권을 보장한다고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해 12월29일 서울고용노동청 3층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야 할 연말연시를 농성장에서 보냈습니다. 15일째 농성 중입니다. 그만큼 노동조합법 개정은 비정규직의 삶에 절박한 문제입니다.
2025년 8월24일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날 본회의장에는 노조법 개정을 위해 투쟁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있었습니다. 노조법 통과가 선포된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본회의 통과 한 달 전인 7월25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면담했습니다. 김 장관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고, 이재명 정부의 첫 노동부 장관으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조법 2조 개정은 단순히 비정규직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넘어 지난 수십년 동안 유지한 교섭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하지만 11월25일 발표된 노동부 시행령은 충격이었습니다. 근본적 변화가 아니라 교섭을 막는 장벽을 세웠습니다. 개정법의 부족한 구멍을 메꾸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시행령은 노동위원회 결정, 법원의 판결보다 후퇴한 내용입니다. 노동부 시행령은 기업 단위에 적용하고 있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기업을 넘어서 비정규직노조와 원청의 단체교섭에도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비정규직노조가 정규직노조와 경쟁해서 정규직노조보다 조합원이 더 많아야 원청과 교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정규직노조가 원청과 교섭을 하는데, 왜 정규직노조와 경쟁해야 합니까?
노동부는 이런 질문에 엉뚱한 말만 합니다. “교섭단위 분리하면 됩니다.” 교섭단위 분리가 만병통치약인 듯 말합니다. 설사 노동위원회에서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해도 사측이 소송으로 시간을 끌면 몇년이 걸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노동부 시행령은 또 하나의 악법이 될 것입니다. 20년 투쟁해 만든 법안이 노동부의 손바닥 안에서 무력화되고, 왜곡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김영훈 장관께 묻습니다.
“7월25일 만남에서 한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장관은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단위 분리로 교섭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진심입니까? 법률 전문가들의 반대 의견은 왜 무시합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어린 투쟁으로 만든 노조법 2조 개정의 헌법적 가치를 왜 부정합니까?
원청과 실질적인 교섭이 이뤄져야 합니다. 원청과의 교섭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노동부의 역할입니다. 노동부의 시행령을 폐기해야 합니다. 원청과의 교섭을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 어려운 일로 만들지 마십시오. 노동부는 시행령 공표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개정법의 시행을 약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결코 이 투쟁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1100만 비정규직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시민 모두의 노동권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서울고용노동청 농성장에서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소집권자 차헌호,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서재유, 쿠팡물류센터지회 홍익표, 자동차판매연대지회 김선영,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이수기업 김병선,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이상규,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이김춘택, GM부품물류지회 주장훈.
NYT “베네수에 쿠바 지원 중단 강요” 디아스카넬 대통령 항거 의지“루비오 장관이 쿠바 대통령 될 것” SNS글에 트럼프 “좋은 생각” 평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쿠바를 다음 표적으로 지목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쿠바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쿠바로 가는 석유나 돈은 더는 없을 것”이라며 “그들이 너무 늦기 전에 (미국과) 협상에 응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베네수엘라는 수년 동안 자신들을 인질로 잡았던 깡패들과 갈취범들에게 더는 보호받을 필요가 없다”며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의 보호를 받게 됐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누군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쿠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쓴 게시물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며 “좋은 생각”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 축출 다음날인 지난 4일만 해도 “쿠바는 그냥 무너질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그가 말한 ‘협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 쿠바에는 미국에 제공할 만한 자원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발언은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에게 쿠바 지원을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베네수엘라와 쿠바는 오랜 세월 독특한 상호의존 관계를 맺어왔다. 베네수엘라는 원유를 저가로 쿠바에 공급하고, 쿠바는 그 대가로 보건 인력과 정보·치안 인력을 베네수엘라에 파견했다. 쿠바 정보요원들은 실제로 마두로 대통령의 권력 유지에 기여했다. 2019년 베네수엘라 야권의 쿠데타 모의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마두로 대통령에게 미리 알려 쿠데타를 무산시키기도 했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엑스에서 “인간의 삶까지 사업으로 전락시키는 자들은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쿠바를 지적할 도덕적 자격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조국을 향해 신경질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자들은 자신들의 정치 체제를 스스로 선택한 이 나라 국민의 주권적 결단에 분노해 미쳐 날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또 “쿠바는 66년 전부터 미국에 침략당해왔다”면서 “쿠바는 위협하지 않는다. 다만 준비할 뿐이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바칠 각오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1959년 쿠바에서 피델 카스트로의 혁명이 성공한 후 1960년 대쿠바 경제제재에 착수했고 이듬해 피그만을 침공하는 등 카스트로 정권을 전복하려 했다. 미국의 제재로 쿠바는 수십년간 경제난에 시달리며 관광산업 위축, 생필품·연료 부족, 유통망 붕괴, 정전 등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석유를 통제한 이후 쿠바의 주요 석유 공급국이 된 멕시코는 고심하고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지난 7일 쿠바에 석유 수출량을 늘리진 않겠다고 밝혔다.
멕시코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정권 시절인 2023년부터 ‘좌파 연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멕시코 국영석유회사(페멕스)를 통해 쿠바에 석유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페멕스는 지난해 1~9월 일평균 1만9200배럴의 석유를 쿠바에 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값을 잡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대형 기관투자자들의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즉시 취하려 한다”며 “의회에 이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들은 집에 사는 것이지, 기업에 사는 게 아니다”며 기관투자자들이 집을 대규모로 사들여 임대하는 현상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조 바이든과 민주당이 초래한 사상 최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 집 마련이라는) 아메리칸 드림이 점점 더 많은 사람, 특히 젊은 미국인들에게 도달하기 어려운 것이 되고 있다”며 2주 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택가격 등 ‘생활비 부담’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을 해소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버니 모레노 의원(공화당·오하이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이를 법으로 명문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호응했다. 민주당은 이미 추진해왔던 아이디어에 트럼프 대통령이 뒤늦게 편승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민주·매사추세츠)은 “월가가 미국의 주택을 사들이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민주당은) 수년간 노력해왔다”며 “트럼프는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주택 가격 인하를 위한 법안을 하원에서 공화당이 지지하도록 설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19년 이후 미국 주택 가격은 평균 50% 이상 상승했고, 지난해 11월 기준 단독주택 중위 매매가격은 40만9200달러(약 5억9300만원)까지 올랐다. 집값 급등과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치솟으면서 지난 3년간 전체 주택 거래량은 크게 줄었다. 높은 집값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관계자들은 지역 주택시장에서 기관투자자들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다만 법이 제정된다 해도 기관투자자 주택 매입 규제가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WSJ은 유동성이 급증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휴스턴, 마이애미, 라스베이거스 등 대도시에선 기관투자자의 주택 거래량이 전체 20%에 달했다며, 규제 조치가 시행될 경우 주택 시장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워싱턴포스트와 AP통신 등은 단독주택 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점유율이 전국적으로 1~3% 수준에 불과하다는 보고서를 근거로 들며, 기관투자자에 대한 규제가 집값을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히려 신규 주택 공급 부족, 소득 증가율을 앞지르는 주택 가격 상승 문제 등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AP는 지적했다.
미국의 집값 상승 문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 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2008~2009년 금융위기 이후 건설업체들이 장기간 위축되면서, 신규 주택 건설이 크게 줄어든 구조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10월 집값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300만~400만 가구의 주택이 추가로 건설돼야 한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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