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현재 학교급식에 적용되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어린이집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임산부·영유아·취약계층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늘리고, 친환경 농산물을 사는 일반 소비자에게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자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두레생협, 녹색소비자연대 등으로 구성된 ‘K농정 협의체’는 17일 국회에서 ‘친환경농업 2배 확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을 2배로 늘리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다.
협의체는 우선 현재 학교급식에 적용되는 친환경 농산물 공급 지원 대상을 어린이집·군대·경로당·병원·관공서·헌법기관 등으로 넓히는 ‘공공급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유치원과의 급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국비 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임산부가 본인 부담금 9만6000원을 내면 연간 48만원어치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20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됐으나 2023년 국비 지원이 끊겼다가 내년 예산에서 복원됐다. 취약계층과 영유아 가정에는 친환경 농산물 바우처도 제공하자고 했다.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정부가 친환경 농산물 할인 혜택을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농협·대형마트·로컬푸드 매장에는 친환경 농산물 전용 구역을 설치하고, 동네 단위 직배송과 공동구매 서비스를 지원하자고 했다. 농민들은 친환경 농업직불금 단가 인상을 요구했다. 현재 친환경 농업직불금은 유기농 인증 기준 ㏊(1㏊=1만㎡)당 논 95만원, 밭 130만원, 과수 14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는 최대 500만원인 전략작물직불금보다 낮은 수준이다. 친환경 농민단체들은 ㏊당 최소 200만원 이상의 직불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친환경 농산물 경작지가 줄지 않도록 은퇴를 앞둔 고령농과 청년농을 연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협의체는 “농지은행이 은퇴농의 친환경 농지를 우선 매입·임대 대상으로 삼고, 장기 임대 농지를 배정할 때 청년 친환경 농업 전환자와 인증 농가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직면한 중국 대형 부동산업체 완커가 채무 20억위안(약 4200억원) 상환 기한 연장안을 개선해 18일 채권단과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5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완커는 오는 18일 채권단 회의를 열어 이날 만기 예정인 채무 20억위안의 상환 시한 1년 연장안을 다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번 투표는 그리니치표준시(GMT) 기준 22일 오전 2시(한국시간 오전 11시)에 마감된다.
완커는 20억위안 규모의 채권 상환 연장 방안 3가지를 채권단 표결에 부쳤으나 이들 제안 모두 가결에 필요한 90%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3가지 만기 연장안 중 하나는 선지급금이나 분할 상환 없이 원리금 상환만 12개월 미루는 내용이었지만 찬성표를 한 표도 얻지 못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에 따라 완커는 유예기간인 5영업일 안에 채무를 상환하거나 별도 합의에 도달해 채무상환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 채무 상환이나 다른 합의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채권단은 디폴트를 선언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2021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헝다(에버그란데)·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 등 대형 부동산업체가 잇따라 디폴트에 빠졌고, 헝다는 지난 8월 홍콩 증권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다.
완커는 이 가운데 살아남으며 비교적 견실한 건설사로 평가받았으나 중국의 부동산 경기침체 국면에서 재무 상황이 지속 악화해 왔다. 완커는 국영기업인 선전 메트로 그룹이 약 30%의 지분을 차지해 재정난 구원투수 역할을 해 왔으나 선전메트로도 지난 14일 채권 상환 연장에 반대표를 던졌다.
완커는 이와 별도로 오는 28일 만기가 돌아오는 37억위안(약 7700억원) 규모의 채무 상환 역시 1년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채권단 회의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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