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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땐 형사 고발”…손해 배상 검토에 탑승 거절 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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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8 13:45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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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항공기 비상구를 무단으로 조작하는 일부 승객의 일탈이 반복되자 대한항공이 형사 고발을 포함한 ‘무관용 원칙’을 공식화했다.
대한항공은 15일 비상기 무단 조작은 항공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형사 고발은 물론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 배상도 검토하고, 문제의 승객에게는 탑승 거절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가 14건에 달한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5월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가 잇따랐다.
지난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하다가 승무원이 즉각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본 거다. 장난으로 그랬다”고 했다. 또 지난달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하기도 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이나 탈출구, 기기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벌금형이 없고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정도로 처벌이 무겁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제주발 항공편에서 비상구 레버 덮개를 열어 항공기 출발을 1시간 이상 지연시킨 승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기내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항공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SNS 계정에 전씨가 겪은 과거 경험을 풀어낸 ‘웹툰’이 올라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가정폭력과 시험부정 행위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룬 작품을 보고 누리꾼들은 “‘안타깝다” “사회 고발물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16일 인스타그램 계정 ‘dnltjswk12(위선자12)’을 보면, 지난 15일까지 웹툰 11편이 올라와 있다. 지난 4일 웹툰을 올리기 시작해 이날까지 6만4000여명의 팔로워가 생긴 상태다.
웹툰의 주인공은 ‘몽글이’라는 이름의 하얀색 양으로, 몽글이는 아버지의 재혼 이후 새어머니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원치 않는 유학 생활을 하며 따돌림을 당하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묘사됐다. 전두환 일가는 뿔이 달린 검은 양으로 그려졌다.
누리꾼들은 웹툰 캐릭터의 생일이 전씨와 같고 그가 실제 미국 유학을 했던 점, 웹툰에서 “할아버지가 전 대○령이라며?” “너네 아빠 뉴스 나온 거 봤어?” 등 대사가 있는 점 등으로 미뤄봐서 전씨가 웹툰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만화는 AI(인공지능)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1화에는 “정신을 놓은 것 같다”라는 문구가 함께 올려졌다. 이후 다른 회차를 올릴 때도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는 성경 구절을 함께 공유했다. 전씨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다.
웹툰엔 전씨가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가정 폭력’과 학교 시험 부정행위 등 폭로도 담겼다. 전두환으로 추정되는 왕 차림새를 한 검은 양 캐릭터와 식사 자리에 간 몽글이는 밥투정을 했다가 화장실에 갇힌다. 장거리 이동을 하던 중 멀미가 났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내용도 나온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과제를 하지 않았고, 수업 내용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성적표에는 항상 ‘A’ 등급이 찍혀 있었다는 내용, 학교 측에서 지우개에 답안을 적어서 준 뒤 시험지에 옮겨적도록 했다는 등 부정행위를 유도했다는 내용도 나온다.
한 누리꾼은 “전우원이 AI로 만화 올린다고 뭐라 하지 말고 놔둬라, 살풀이 같은 거다”라며 “저런 것도 못 하면 정신 더 망가진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른 누리꾼도 “트라우마 극복의 한 방법일 수 있겠다. 힘내라”고 했다. “개인의 삶에 이입하기보단 ‘상류층 사회의 기기괴괴를 폭로하는 사회 고발물’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다”는 반응도 나왔다.
“전씨 사례는 AI(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오래 말하지 못한 개인 서사를 풀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AI의 순기능을 보여준다”며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야기를, 숏폼과 비주얼 콘텐츠에 익숙한 시대 흐름에 맞춰 웹툰이라는 형식으로 풀어낸 점도 인상적”이라는 글도 올라왔다.
전씨는 2023년 자신이 전두환 손자라고 밝히고 전두환 일가의 재산 문제와 마약 투약 사실 등을 폭로했다. 이후 광주를 찾아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했고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을 이행 중이다.
노은정 두번째마음 심리상담연구소장은 전씨의 행보를 ‘트라우마 내러티브’의 한 형태로 해석했다. 노 소장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과거 경험을 언어화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이라며 “이런 작업은 당사자의 치유와 회복에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웹툰에서는 자신을 벌레에 비유하거나 죄가 많다고 여기는 자기비하적 시각과, 자신의 경험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동시에 드러난다”며 “독자들이 전씨에게 과도하게 영웅화된 역할을 부여할 경우, 당사자가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더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SNS를 통해 트라우마 경험을 공유하는 데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모두 있다”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범죄 피해 경험과 회복 과정을 담은 책을 출간하고 강연 활동을 하며 개인의 경험이 사회적 담론으로 확장되는 긍정적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부의 평가와 반응이 당사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상담이나 치료 등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전우원씨가 직접 유족들에게 사죄하러 온 것만으로도 할 일은 다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손님을 만취하게 만든 뒤 술값을 부풀려 계산하게 한 술집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8일부터 24일 사이에 부산진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주점에서 손님 3명을 상대로 술값 등 36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호객꾼이 손님을 데려오면 접객원이 독주를 권해 정신을 잃게 만들어 고가의 술값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손님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말하게 하거나 손님의 지문으로 직접 휴대전화를 열어 모바일 뱅킹으로 술값을 이체했다.
A씨는 또 직원의 근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점 테이블에 올라가게 한 뒤 ‘머리 박아’ 자세를 시키기도 했다.
지 판사는 “손님들을 만취하게 한 후 술값 등 명목으로 돈을 이체하게 해 편취했고, 주점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폭행을 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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