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경찰이 출산 직후 신생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베트남 국적 유학생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베트남 국적의 20대 유학생 산모 A씨와 같은 국적의 20대 여성 B씨에 대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지난 15일 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30분쯤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기숙사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인근에 신생아를 유기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현장에서 유기를 돕는 등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종이봉투에 신생아가 버려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심정지 상태의 아기를 발견했다. 아기는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 아동을 부검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국대 한국어교육원이 지난 15일 연 한국어 단기 연수 과정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12일 임신한 상태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체포 직후 산후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사전 공모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친구의 부탁을 받아 아동안전지킴이 면접시험 문제를 유출하고 수배 기록을 반복 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47)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 B씨(45)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전북의 한 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한 이들 부부는 2023년 2월 외부 유출이 금지된 ‘아동안전지킴이’ 면접 질문 리스트를 사전에 지인 C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초등학교 주변 등을 순찰하며 유괴 등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당시 형사과에서 근무하던 A씨는 C씨로부터 “장모를 아동안전지킴이에 합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여성청소년과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아내 B씨에게 면접 질문 리스트를 건네받아 이를 C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의 장모는 이후 아동안전지킴이에 합격했다.
A씨는 같은 해 8월 가짜 석유 유통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C씨가 도주하자 수사 상황을 알려주며 도피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1~2023년 C씨와 또 다른 지인 D씨의 수배 여부를 무단으로 여러 차례 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장판사는 “경찰관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다만 20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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