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탈당 않으면 제명” 안팎 비판에도당규상 징계시효 3년, 처분 쉽잖아공천헌금 등 주요 의혹 모두 경과정 대표, 최근 의원들 의견 수렴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공천헌금 수수를 비롯한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당 지도부는 윤리심판원의 김 의원 징계 처분 내용을 주시하며 비상징계 등 차선책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며 “의혹에 대해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5시간 후 당사에서 나오며 “충실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소명을 받고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당 일각에선 이르면 이날 김 의원의 처분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도 예측했다.
당 안팎에서는 김 의원이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당 차원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징계시효가 3년인 당규상 윤리심판원이 제명 처분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 당규 제7호 제17조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징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김 의원에게 제기된 주요 의혹인 구의회 의원 공천헌금 수수는 2020년 총선, 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수수 녹취는 2022년 지방선거 때 일이다. 배우자의 구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대리 사용 의혹 등도 모두 3년이 지났다.
윤리심판원이 김 의원을 제명하지 못하면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비상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 바 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당대표는 선거 또는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않으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최고위 의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당법에 따라 국회의원 제명의 경우 의원총회를 열어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정청래 대표는 최근 의원들에게 김 의원 건을 당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징계까지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됐다.
이날도 당에선 김 의원의 거취 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CBS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12일부로 김병기 전 원내대표 문제는 끝마쳐야 된다”며 “최악의 경우 제명까지도 오늘 내로 빨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이상 (문제를) 끌고 가서는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너무 크고,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가 산뜻하게 출범할 수 없다”며 “(김 의원이 당을) 나가서 경찰 수사를 철저히 받고 거기에서 돌아오는 것이 상지상책”이라고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YTN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윤리심판원에서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들면 최고위 차원의 결정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변인은 “의혹이 한 13가지 정도 되고 윤리심판원이 강제조사권은 없다”며 “오늘 바로 징계까지 결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은 낼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정부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는 이란에 대해 군사적 작전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오히려 이란 내부 결집이 강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의원(버지니아)은 11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은 이란 국민을 미국에 대항하도록 결집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워너 의원은 “1953년 미 중앙정보국(CIA)이 쿠데타를 주도해 이란 정권이 전복됐는데, 이는 석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대부분의 역사학자는 이 쿠데타가 1970년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집권으로 이어졌다고 말한다”고 했다. CIA는 영국 비밀정보국(MI6)과 함께 1953년 이란 군부가 일으킨 쿠데타를 지원했고, 선거로 선출된 무함마드 모사데크 이란 총리를 축출했다. 하지만 1979년 이슬람 혁명이 발생하며 신정체제가 자리 잡게 됐다.
공화당에서도 유사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켄터키)은 이날 ABC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을 폭격하는 것의 유일한 문제점은 때때로 정반대의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란 폭격은 이란 국민을 정부 편으로 결집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헌법상 대통령은 다른 나라를 마음대로 폭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미국의 정권 교체 시도가 오히려 반미 세력을 결집해 정권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중동 담당 사남 바킬 연구원은 미국이 개입할 경우 “엘리트층의 결속을 강화하고 정권 내부의 분열을 억제할 수 있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중동 내 추가적인 분쟁을 불러일으키는 등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란 군당국은 시위의 배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있다고 주장하며 “적들의 음모를 분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는 “궁지에 몰린 이란 정권 내 일부 인사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내부 압력을 다소 완화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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