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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참여연대 “군중감시 AI 기술 개발 즉각 중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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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30 00:5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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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참여연대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통령 경호 목적의 ‘군중감시 AI’ 기술 개발에 대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7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군중감시 AI’ 기술 개발에 대해 “실시간으로 시민의 얼굴색, 표정, 행동 등 생체신호를 분석해 긴장도를 추정하고 ‘위험인물’을 식별하겠다는 것”이라며 “반인권적 기술 개발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군중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이동형 카메라로 생체 신호를 인식해 긴장도를 분석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 중이다. ETRI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4월 추진한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사업’을 민간기업들과 공동 수주해 해당 기술 개발을 맡게 됐다. 지난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사업을 두고 “한국판 빅브라더”라는 질타가 이어진 바 있다.
참여연대는 “얼굴을 비롯한 개인의 행동 패턴 및 생체 신호는 그 자체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으로 개인의 정체성과 사생활의 본질을 구성한다”면서 “(군중감시 AI는) 민감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추적·분석해 감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민주주의 가치에도 반하는 기술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이 ‘실시간·원격 생체정보 인식 시스템’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한국의 규제 미비를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인공지능법)과 최근 공개된 시행령 초안에 실시간 생체인식 정보 활용 감시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은 근본적 문제”라며 “입법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이 해당 규정을 반복 요청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인공지능 기술 진흥을 위해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번 사례로 그동안 시민단체가 우려한 내용이 현실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설령 경호처가 추진한 감시AI가 인공지능법상 고영향(고위험)AI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에 부과되는 책임이 추상적이고 처벌 규정도 미흡해 인권침해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금지되는 인공지능과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공지능법 예외 규정 역시 남용의 우려가 크므로 최소한의 통제가 가능하도록 수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 한라산 백록담에서 올해 첫 상고대가 확인됐다.
제주기상청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28일 아침 한라산 기온이 영하 1도에서 영상 6도 안팎의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백록담 인근에 첫 상고대가 관측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라산 첫 상고대가 관측된 11월6일보다 9일 빠르다.
상고대는 기온이 영하 이하로 떨어질 때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나무나 풀에 붙어 생긴 얼음이다.
이날 한라산의 아침 최저기온은 윗세오름 영하 1.4도, 한라산 남벽 영하 0.5도, 삼각봉 영하 0.1도, 사제비와 진달래밭 0도로 관측됐다.
기상청은 “29일 아침 기온은 평년과 같은 최저 11∼14도, 최고 19~21도와 비슷하거나 낮겠다”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커 급격한 기온변화에 따른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아 이노션 최고크리에이티브책임자(CCO) 부사장(사진)이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한다. 김 신임 사장의 공식 취임일자는 다음달 1일이다.
김 사장은 1996년 광고업에 입문한 이래 30여년 동안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한화, 구글코리아, 도미노피자 등 기업의 브랜드 캠페인을 제작·총괄했다. 그는 국제광고제에서 300여차례 수상하고, 칸 라이언즈, 뉴욕 페스티벌, 클리오 어워즈 등 국제광고제 심사위원을 여러 차례 맡았다.
대표작으로는 자동차 광고지만 차가 등장하지 않는 2013년 현대차 쏘나타 광고, 칸 라이언즈에서 최고상인 그랑프리를 수상한 현대차 ‘밤낚시’ 캠페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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