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중학생에게 햄버거를 사준 뒤 친구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던 30대 파키스탄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간음 목적 유인 혐의로 파키스탄 국적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서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중학생 B군에게 음료수와 햄버거를 사준 뒤 다른 파키스탄인 친구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 부모는 지난 27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실제 유인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B군은 경찰에서 “A씨가 신체 부위를 보여달라면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B군이 먼저 음료수와 햄버거를 사달라고 했다”며 “친구 집에서 먹으려고 간 것일 뿐 성폭행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난민신청을 한 A씨는 주거가 불분명하고, 12월 2일이 비자가 만료된다“이라며 “A씨와 B군의 진술이 엇갈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올해 5월 ‘법정 정년연장’이 아닌 ‘65세 계속고용’ 안을 내놓은 데 대해 여당이 “경영계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고용노동부는 “충분한 노사 협의가 부족했다”며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년 연장은 노사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데도 올해 5월 경사노위는 공익위원 단독안을 발표했다”며 “노동계는 단계적 정년 연장을 주장해왔는데, 발표된 공익위원안은 경영계안을 그대로 승계했다”고 말했다.
이에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경영계 안과는 다르다”며 “지난해 국민연금 개편을 진행하면서 정년 연장 문제도 빠르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치적 상황으로 논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공익위원 의견을 기록해 놓는 것이 향후 논의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손필훈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충분한 노사 간의 협의가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사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쉽지 않아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는 것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는 지난 5월 정년퇴직 후 65세까지 재고용(계속고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공익위원 권고안을 내놨다.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는 대신 기업에 계속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과도기적 절충안이다. 노동계는 “법적 정년연장이 빠졌다”고 비판했고, 경영계는 “기업에 계속고용 의무를 부과하면서 핵심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빠져 있다”고 반발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는 정년이랄 게 없는 상황에서 (법정) 정년을 연장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일본식 계속고용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일본식 계속고용은 사업주가 정년 연장과 재고용, 정년 폐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에 권 위원장은 “일본과 저희는 똑같을 수가 없다. 말씀하신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청년 실업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첫 번째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하는 것이 가장 좋고, 두 번쨰로 공익위원안 정도가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안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제 거취를 일임했다”며 새 위원장이 임명되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고용노동부 차관 출신인 권 위원장은 지난 정부 때인 작년 8월 취임해 임기가 9개월여 남은 상태다.
향후 정년 연장 논의는 국회 주도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지난 15일 노동계와 경제계가 참여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를 공식 출범했다. 민주노총이 26년 만에 노사 협의 테이블에 복귀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정년 65세 연장’이 첫 논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년연장특별위원회와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법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축의금 논란 수습을 놓고 여당 지도부가 고심하고 있다. 국정감사 중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열어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것을 두고 파장이 계속되자 당내에서도 사퇴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당 지도부는 여론 추이를 보며 국정감사 후 최 위원장 거취에 관한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가 최 위원장 사퇴 권유 등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감이 끝난 후에 (지도부가) 여러 의견을 들어볼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 흐름이 (논란을) 정리하는 과정은 있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과정과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축의금 논란 전에도 국감 중 MBC 보도본부장을 국감장에서 퇴장시켜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정청래 대표는 최 위원장에게 전화로 경위를 물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표가 직접 전화했다는 것 자체가 당 지도부와 국민 염려를 전하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는 아직은 최 위원장의 상임위원장직 사퇴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다만 여론이 점차 악화하고 있다고 보고 당사자인 최 위원장의 공식 사과를 비롯해 사태를 수습할 대안을 모색 중이다.
핵심 당직을 맡은 여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 (지도부는) 과방위원장직 사퇴까지 이야기하고 있진 않다”며 “본인이 성찰하고 사과하며 결자해지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만 (최 위원장이) 머리를 숙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니 문제”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비판에 연일 반박성 글을 올리며 설화를 빚고 있는 점도 당에 부담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축의금 비판을 두고 “허위조작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할 때”라고 적었다. 자기방어를 위해 ‘노무현 정신’까지 소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최 위원장 거취에 관한 선제적 조치에 나서 이번 논란이 당 전반의 리스크로 번지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하며 사법부 압박 논란이 생기는 등 일부 여당 상임위원장의 강경 일변도 행태가 노출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지도부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넘어가선 안 될 것 같다”면서 “정권 초반인데 아주 안 좋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중도층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간에 (이런 문제가) 두드러져 걱정스럽다”며 “사퇴가 적절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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