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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옹벽공사 중 노동자 사망, 안전조치 안 한 업체 대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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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9 20:4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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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충남 천안에서 옹벽 공사 중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대표 A씨(7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해당 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천안시 입장면의 한 야산에서 옹벽 공사를 하던 중 노동자 1명이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작업 과정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고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기사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문턱이 올해 4분기에도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국내은행의 올해 4분기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14를 기록했다. 지난 3분기(-28)보다 14포인트 올랐지만 여전히 전 분기에 비해 대출태도가 깐깐해질 것으로 예상한 금융기관 여신업무 담당자들이 많았다는 뜻이다.
이 조사에서 지수가 음(-)이면 대출태도 강화, 신용위험 및 대출수요 감소를 의미하고 양(+)이면 그 반대다. 차주별로 보면 가계주택은 -28, 가계일반(신용대출 등)은 -19로 집계됐다. 다만 직전 분기에서 각각 -58, -36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대출태도 강화 의견은 약해졌다.
한은은 “가계대출은 총량 목표 감축,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 등 6·27 대책 및 후속 대책의 영향으로 주택 관련 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대출태도가 강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기업대출은 대기업(6)과 중소기업(3) 모두 직전 분기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수요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 영향을 받아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대출수요 종합지수는 -5로 직전 분기(-6)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가계주택은 -36에서 -31, 가계일반은 -6에서 0을 기록했다. 반대로 대기업(11)과 중소기업(19)은 운전자금과 유동성 확보 수요 등으로 대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신용위험 종합지수는 지난 3분기(28)보다 소폭 낮아진 25로 집계됐다. 대기업(11)과 가계(22)는 전 분기와 같았으나 중소기업이 33에서 28로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지속 및 업황 부진에 따른 수익성 저하 우려 등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신용 경계감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가계의 신용위험도 취약차주 중심의 건전성 약화 우려 등으로 경계감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일~15일 203개 금융기관(국내은행 18·상호저축은행 26·신용카드 7·생명보험사 10·상호금융조합 142) 여신 총괄 책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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