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게시판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아껴서 벌고, 상권도 살리고···전북 장수 ‘탄소 포인트’가 만든 지역 선순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8 12:46 조회6회 댓글0건

본문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전북 장수군에 사는 주부 이지영씨(62)는 최근 지역화 폐인 ‘장수사랑상품권’ 1만5000원을 손에 쥐었다. 특별한 부업을 한 것은 아니다. 평소 무심코 꽂아두던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고, 설거지할 때 물 사용량을 조금씩 줄인 것이 전부였다.
이씨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려고 시작했는데, 고지서 요금이 줄어든 데다 별도의 인센티브까지 받으니 생활 습관이 자연스럽게 바뀌었다”고 말했다.
18일 장수군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탄소 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1560가구다. 이들 가구가 상반기 동안 감축한 전기·수도 사용량을 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약 100t(tCO₂eq)에 달한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1500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장수군이 추진 중인 ‘탄소 중립포인트제’는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친환경 재테크’로 자리 잡고 있다. 가구당 평균 인센티브는 약 1만5200원으로 연간 기준으로는 3만원 안팎의 혜택을 받는다.
환경 전문가들은 “개별 가구에 돌아가는 금액은 많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지역 전체가 함께 만들어낸 환경적 편익은 수억 원 이상의 사회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수군의 성과는 데이터로도 확인된다. 현재 탄소 중립포인트제에 가입한 장수군 가구는 약 5000가구로, 전체 1만1500가구의 43%에 이른다. 이는 환경부 집계 기준 전국 지자체 평균 가입률(약 15% 내외)을 3배 가까이 웃도는 수치다.
높은 참여율의 배경에는 농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면 중심 행정’이 있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마을 이장단이 직접 홍보에 나섰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입 절차를 일대일로 지원했다. 인센티브를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지급해 탄소 감축이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한 점도 주효했다.
다만 과제도 남아 있다. 현 제도는 과거 사용량 대비 감축 실적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구조여서, 이미 절전·절수가 생활화된 가구는 추가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센티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기준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군민들의 작은 불편을 감수한 실천이 모여 탄소 중립이라는 큰 목표에 다가서고 있다”며 “앞으로는 포인트제와 함께 노후 주택 단열 개선 등 에너지 효율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구조적 정책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거친 파도가 배를 뒤흔들고, 귀하신 승객들의 절규가 천둥처럼 울려퍼진다. 절체절명의 순간, 폭풍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듯한 그 유명한 대사가 터져 나온다. “지옥은 비었을 거야. 모든 악마가 다 이리로 왔으니까.”
국립극단이 올해 마지막 작품으로 올리는 <태풍>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마지막 희곡으로 유명한 <템페스트>를 재해석한 작품이다. 극은 공주를 결혼시키고 오는 나폴리의 왕이 탄 배가 폭풍우에 휩쓸리며 시작된다. 이 폭풍우는 사실 동생이 나폴리 왕과 결탁해 밀라노를 빼앗긴 전 밀라노 대공의 마법이다. 동생의 배신으로 딸 미란다와 쫓겨난 그는 외딴섬에서 12년간 마법을 배우며 복수의 때를 노린다. <태풍>은 결국 복수 대신 용서와 화해를 택하는 이 이야기에 따스함과 유머를 더해 한결 부드러운 바람을 객석으로 불어보낸다.
장면이 전환되면 외딴섬. 바닥을 덮은 짙은 이끼와 부드러운 풀밭 사이로 들꽃과 갈대가 피어있다. 이 고요한 은신처의 한 켠에 도톰한 가운을 입고 텀블러를 손에 쥔 백발의 여성이 앉아 있다. 지난 세월을 견디며 마음의 격랑을 내려놓은 그의 이름은 프로스페라. 폭풍으로 나폴리 왕과 동생 일행을 섬으로 끌어들여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태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원래의 성별 설정을 바꾼 ‘젠더 벤딩’이다. 원작의 밀라노 공작 ‘프로스페로’와 나폴리 왕 ‘알론조’를 여성으로 설정해 각각 ‘프로스페라’와 ‘알론자’로 재구성했다. 남성 권력자였던 인물들이 여성으로 전환되며 서사는 용서와 화해에 무게 중심을 두고, 가부장적 관계는 모성과 자매애, 여성들의 연대로 전환된다.
프로스페라를 연기하는 예수정 배우는 텀블러에서 따뜻한 커피를 건넬 것만 같은 할머니처럼 친근하지만, 시선을 뗄 수 없는 존재감을 드러낸다.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자신의 수하인 ‘에어리얼’과 농을 주고받는 그는 대적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대신 고난을 통해 새사람이 되도록 이끈다. 태풍의 진노 대신 태풍이 지나간 뒤의 평화를 택한 셈이다.
긴장을 내려놓고 미소 지으며 볼 수 있는 <태풍>은 송년에 어울리는 공연이다. 박정희 연출은 다음과 같이 연출의도를 전했다. “삶의 어느 순간, 우리는 각자의 바다 한가운데서 거센 파도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권력과 배신, 분노와 복수의 감정이 뒤엉킨 소용돌이 속에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 그녀의 용서는 세상을 되살리고,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시키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힘이 됩니다.”
모든 계획이 완성되는 순간, 마법 지팡이를 내려놓은 프로스페라는 관객에게 말을 건넨다. “여러분께서도 늘 용서 받으시듯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절 풀어주시기를” 명동예술극장에서 28일까지.
소년 시절 저지른 범죄가 알려져 은퇴한 한 배우를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소년사건을 다루는 법정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특히 그 속에서 피해자는 어디쯤에 서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미미하다.
소년보호재판 풍경이 잘 드러나는 곳은 의외로 법정 안이 아니라 문 앞이다. 지적장애 초등학생 여아가 피해자인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 아이는 온라인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되었는데 그는 지속적으로 호감을 보이며 만나자고 했다. 약속에 나온 아이를 아파트 옥상에 데려간 그는 성폭력을 몰래 녹화한 후 그 영상으로 협박까지 했다. 다행히 부모의 빠른 대처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가해자를 잡고 보니 이제 고등학생이 된 ‘소년’이었다. 피해자의 변호사로 심리기일 통지를 받고 소년부 재판정 앞 복도에 섰다. 그런데 문 앞에서 제지당했다. 통지서를 내밀었지만,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 심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부랴부랴 참여 허가를 구하고 어렵게 법정에 들어갈 수 있었다.
법정 문을 열자마자 진술을 시작하란다. 어떤 단계인지 살필 새도 없이 피해아동의 상황과 엄벌의사를 서둘러 진술했다. 발언을 마치자마자 퇴정해달라는 판사의 명령에 더 이상의 방청은 불가능했다. 법정 문 근처에서 재판 진행을 엿듣지 말라는 경고까지 들으며 법정을 나왔다. 다음날 재판부에 연락해 어떤 보호처분이 나왔는지 물었으나, 알려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소년보호재판은 비공개이기 때문이다. 피해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소년보호사건은 작년 한 해 5만건 넘게 법원에 접수됐다. 전체 소년사건 중 14세 미만 소년의 비율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성비행만을 따로 낸 통계는 없지만, 현장에서 체감되는 성범죄 관련 소년사건은 늘고 있다. 오픈채팅방에서 반복적으로 음란한 발언을 하고,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영상이나 음성을 공유하는 등 범행 양상도 다양하다. 강간·유사강간·집단성폭행 등 강력범죄는 가해자가 14세 미만이 아니라면 대체로 형사법정으로 가지만, 그 외 상당수의 성범죄는 소년보호재판에서 다뤄진다.
낙인과 여론재판을 막기 위한 비공개 원칙이, 현실에선 피해자의 절차 참여와 알권리를 좁히기도 한다. 사건 진행 상황이나 결과는 피해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으며, 심리 불개시 결정이 내려져도 피해자는 이를 다툴 수 없다. 최근 소년법에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의견진술권이 명시되면서, 미리 신청한 경우 심리기일을 통지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그 통지가 바로 재판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소년부 판사가 허가한 부분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허가 범위는 대개 피해자 본인의 진술 부분이나 민사소송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적 사항 정도에 그친다. 결국 피해자는 사건이 어떻게 심리되었는지, 어떤 보호처분이 내려졌는지, 그 처분이 앞으로의 안전과 회복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제대로 알기 어렵다.
지금까지 소년보호재판은 절도나 폭행 등 비교적 전통적인 유형의 범죄가 중심이었지만, 디지털 환경 속에서 증가하는 소년 성범죄 양상을 고려해 피해자의 권리를 생각할 시점이 아닐까. 소년사건의 보호적 성격과 비공개 원칙, 신속성이라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과 알권리를 넓히는 길은 있다. 심리 개시 판단 기준과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와 의견 청취, 피해자 영상진술 지원, 사건 기록에 대한 보다 넓은 접근권 검토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소년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배워야 하는 당사자다. 피해자 또한 절차 바깥에 서 있는 주변인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주체다. 소년보호재판이 이 모두를 담아낼 수 있도록, 소년범 법정의 문이 피해자에게도 조금 더 열리길 바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아껴서 벌고, 상권도 살리고···전북 장수 ‘탄소 포인트’가 만든 지역 선순환 > 갤러리게시판

MAC CUSTOMER CENTER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아껴서 벌고, 상권도 살리고···전북 장수 ‘탄소 포인트’가 만든 지역 선순환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