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단독]SW 프리랜서 718만원, 신용카드모집 78만원···특고도 ‘월급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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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9 23:03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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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16개 특고직 중 월평균 총소득 상위 8개와 하위 8개 직종 간 월평균 소득격차는 2023년 281만 2721원에서 2025년 322만3029원으로 늘어났다.
상위 8개 직종은 월평균 총소득이 2023년 약 467만원에서 올해 495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하위 8개 직종은 같은 기간 185만원에서 172만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올해 기준 특고직 총소득 상위 8개 직종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약 718만원), 대출모집인(약 551만원), 보험설계사(약 544만원), 화물차주(약 542만원), 가전제품설치(약 533만원), 택배기사(약 441만원), 골프장캐디(약 321만원), 대여제품점검(약 306만원) 순이다.
반면 신용카드모집의 월소득은 약 78만원으로 16개 직종 중에서 가장 낮았고, 방과후강사 역시 129만원 수준으로 불안정했다. 어린이통학버스기사(약 258만원), 방문판매원(약 223만원), 방문강사(약 206만원), 관광통역안내(약 174만원), 대리운전기사(약 158만원), 퀵서비스기사(약 155만원) 등도 소득이 낮은 8개 직종에 속했다.
월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소득이 2023년 709만원에서 2025년 718만 원으로 높아졌지만, 최저 직종인 신용카드 모집인은 124만원에서 2025년 78만원으로 감소해 소득 격차가 3년간 5.7배에서 9.2배로 벌어졌다.
특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위임이나 도급 형식으로 계약해 일하는 ‘1인 자영업자’다. 특정 사업자에게 종속돼 있더라도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최저임금, 사회보험 등 권리 보장이 쉽지 않다.
플랫폼, 초단기 노동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가 늘면서 노동시장 내 불평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노동계는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근거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특고 종사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해 최소한의 소득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며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에서 무산됐던 최저임금 확대 적용 문제를 내년 심의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이 한·미 정상회담 생중계 영상을 내보내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함을 ‘국무총리’로 오기했다.
29일 백악관 유튜브 공식 채널을 보면 이날 약 12분간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 대한민국 국무총리(Prime Minister)와의 양자 회담 참석’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었다.
정상회담을 하는 상대국 정상의 직함을 잘못 표기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해당 영상의 제목은 실시간 송출이 끝난 뒤 ‘대한민국 국무총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수정됐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에 도착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이 대좌한 건 지난 8월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두 달여 만이다.
‘감의 고장’ 충북 영동지역 농가들이 곶감 생산에 나섰다.
영동군은 영동읍 화신리와 주곡리 등 주요 곶감 주산지 농가들이 감 깎기와 감타래 걸기 등의 작업을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영동지역 곶감 생산 농가들은 서리가 내린다는 열 여덟째 절기 ‘상강(霜降·10월 23일)’을 전후해 곶감 만들기를 시작한다. 농가들은 수확한 감을 깎아 위생처리시설을 갖춘 감타래에서 45일 동안 건조해 곶감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감 경매는 오는 10월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영동에서 생산되는 감 품종은 동시가 대부분이다. 다른 품종보다 과육이 단단하고 물기가 적어 곶감용으로 쓰인다.
영동에서는 지난해 2069 농가가 9258t의 곶감을 생산해 836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
2007년 감 산업 특구로 지정된 영동군은 ‘감의 고장’이라고 불린다. 전국 감 생산량의 전국 생산량의 7%(충북의 70%)를 차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의 고장답게 영동에는 164㎞길이의 감나무 가로수길도 있다. 군이 1975년부터 주요 도로 양쪽에 가로수용 감나무를 심어 조성했다. 지난 17일에는 감나무 가로수에 열린 ‘감따기 행사’도 열었다.
영동군 관계자는 “농가의 정성과 군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우수한 맛과 품질의 곶감이 생산되고 있다”며 “영동곶감이 명품으로서 전국 최고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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