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철강·석유화학·배터리 등 국내 주력산업 분야의 글로벌 공급과잉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민간 중심의 자율 구조조정을 정부 주도 신산업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1일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산업정책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주력산업의 과잉공급 국면은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양상이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죄수의 딜레마는 미국 경제학자 존 내시가 만든 게임이론 중 하나로, 게임 참가자들이 협력할 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데도 결국 각자의 이익만을 좇아 모두에게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석화·철강·배터리 등 기업들이 이로 인해 선제 대응이 미비했고, 세계 경기 회복 이후 수요 증대를 바라보며 버티다가 사업 재편 적기를 놓쳤다고 평가했다.
중국발 과잉공급에 따라 기업들 모두 구조조정 필요성을 인식했는데도 과잉설비를 유지해왔다는 것이다. 실제 석화·철강·배터리 산업의 생산능력 대비 가동률은 각각 2021년, 2016년, 2023년부터 급격하게 떨어진 뒤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과잉 공급 상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현재 ‘선 민간 자구, 후 정부 지원’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해소되지 않았고, 통폐합이나 설비 감축에 나설 유인도 충분치 않아 구조조정에 참여하기 쉽지 않다.
보고서는 제도적 불확실성도 구조조정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봤다. 설비 감축이나 통폐합 논의를 하려면 생산능력, 가동계획, 원가와 수익성 등 민감 정보의 교환이 불가피하지만 공정거래법은 이를 ‘경쟁 제한성 위반’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들이 담합·기업결합 등을 통해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말한다.
특히 규제 당국이 시장 범위를 국내로만 할지 해외로 넓힐지도 불확실해 국내 자율 구조조정이나 인수·합병(M&A) 관련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봤다.
보고서는 “국내 주요 제조업은 내수 기준으로는 독과점 구조에 가깝지만, 글로벌 기준으로는 점유율이 미미하다”며 “(기업들의) 실제 경쟁이 세계 시장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사업재편과 관련해 기존의 소극적 사후 승인 방식을 벗어나 선제적으로 사업 재편 대상을 발굴하고 참여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 안보 관점에서 산업·경쟁 정책을 연계해 신속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경쟁 제한성 판단 지침을 명문화하는 등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일령 여파로 중국발 크루즈들이 인천항으로 향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2024년 15항차에 불과했던 전체 크루즈 인천항 입항 횟수는 지난해 32항차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10일 기준 64항차가 확정된 상태다. 특히 중일 갈등이 본격화한 지난해 12월 초중순에 성사된 중국발 크루즈의 긴급 예약만 40항차에 달한다. 올해 이미 이뤄졌거나 예정된 64항차의 68.8%인 44항차가 중국발 크루즈다.
중국발 크루즈는 주로 중국 상하이나 톈진에서 출발한다. 중국 대형 선사인 톈진동방국제크루즈의 ‘드림호’(7만7천t급)와 ‘비전호’(10만2천t급), 아도라 크루즈의 ‘매직시티호’(13만6천t급) 등이 인천을 정기적으로 찾을 예정이다.
중국에서 일본 관광이나 문화 콘텐츠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일령’ 인해 중국인 관광객들의 일본행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중국 대형 선사들이 가깝고 인프라가 잘 갖춰진 한국의 인천항을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올해는 인천에 잠시 머무는 ‘기항’을 넘어 ‘체류형’ 크루즈도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IPA의 크루즈 인천항 입항 계획을 보면 승객들이 현지에서 1박 이상 머무는 ‘오버 나잇’ 일정의 크루즈는 올해 12항차로, 지난해 7항차보다 늘었다.
중국발인 로얄캐리비안의 ‘스펙트럼오브더씨’(16만8천t급), 아도라크루즈의 ‘아도라메디테라니아’(8만5천t급) 등이 올해 오버 나잇 일정을 편성했다. 또 인천을 모항으로 삼은 선사는 지난해 3곳에서 올해 8곳으로 늘었다.
IPA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크루즈 입항 예약은 보통 1년 전에 확정되는데, 이렇게 급하게 예약되는 것은 정치적 이유가 클 것”이라며 “통상 일본으로 가려던 크루즈가 인천항으로 항로를 바꾸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PA는 예약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인천항 입항 크루즈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캠핑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일회용 식기류 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해 청주시가 캠핑장에 다회용기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청주시는 흥덕구 문암동 문암생태공원 캠핑장과 바비큐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캠핑 수요가 집중되는 매주 금·토·일요일에 운영된다.
문암생태공원 캠핑장과 바비큐장 이용객들은 현장에 마련된 대여소에서 밥그릇, 국그릇, 접시, 수저 등 필요한 식기류를 자유롭게 가져다 쓸 수 있다. 사용한 식기는 별도의 설거지나 세척 과정 없이 반납 장소에 돌려주기만 하면 된다. 반납된 다회용기는 청주시가 운영하는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로 회수돼 위생적인 세척·관리 과정을 거친다.
시는 오는 2월까지 문암생태공원에서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운영 성과와 이용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3월부터 미래지농촌테마공원과 옥화자연휴양림 캠핑장, 현도오토캠핑장 등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일회용기 퇴출을 목표로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45억 원을 투입해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를 개소하고 운영 중이다. 청원구 내덕동에 자리 잡은 이 센터는 하루 최대 2만 개의 다회용기를 세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세척센터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간 공공 장례식장과 지역 축제 등에서 대체한 일회용기는 130만 개에 달한다. 이를 통해 감축한 탄소 배출량은 약 295t으로 분석됐다.
시 관계자는 “캠핑과 바비큐는 즐거운 여가활동이지만, 일회용품 사용이 집중되는 공간이기도 하다”며 “다회용기 사용이 일상적인 생활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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