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한때 청약통장은 무주택자들의 꿈이었다. 청약통장을 만들어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를 기반으로 넓은 평수로 옮겨가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자산증식 방법이었다. 아파트 청약은 온 국민의 관심사였다. 1977년 도입된 주택 청약제도는 시행 초기엔 인구 증가 억제 차원에서 ‘영구불임 시술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줬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불임수술자 우선 적용은 1997년에야 사라졌다. 2006년 8월에는 반대로 다자녀 우대정책이 등장했다. 청약제도는 우대 조항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누더기가 됐다.
청약제도는 2007년 가점제가 도입되면서 달라졌다. 부양가족 수(35점), 무주택기간(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당첨자를 가리게 된 것이다. 이 중 부양가족 수가 가장 어려운 조건이다. 부양가족 수가 변수가 되자 편법도 비일비재해졌다. 대표적인 것이 ‘가족 수 뻥튀기’다. ‘로또 청약’으로 불렸던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서도 만점을 받은 청약통장 4건 중 1건이 위장전입이었음이 지난해 국토교통부 점검에서 적발됐다.
2년 전 이 아파트에 당첨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부부도 부정 청약 의심을 받고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세종에 사는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가점을 높였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 아들은 청약 마감 이틀 만에 용산 전셋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위장 미혼’이란 편법을 동원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이 후보자는 “장남은 주중에는 세종에서 거주했고, 주말에는 서울 서초에 있는 부모집에서 지냈다. 용산의 신혼집에는 며느리가 살았다”고 했지만 민심은 싸늘하다. 결혼한 아들이 주말마다 상경해 신혼집이 아닌 부모집에 머물렀다는 뻔한 거짓말을 믿으라는 건가.
이 후보자가 약 37억원에 분양받은 이 아파트의 현 시세는 90억원에 육박한다. 불법 청약으로 적발돼도 벌금은 수백만원에 불과하다. 처벌이 약하니 겁내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라야 한다. 1인 가구 ‘천만 시대’, 드라마에서나 찾아볼 법한 대가족에게 가점을 주는 현행 제도는 손볼 때가 됐다. 이래저래 고위 공직자 자질이 없는 후보가 국민 속을 뒤집어놓고 있다.
서울 마포구는 박강수 구청장이 최근 성산2동 일대 통학로와 노후 계단 정비 구간을 찾아 보행환경 개선 현장을 점검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구청장은 지난 9일 오전 성산2동 학교 밀집 지역의 주 통학로인 성암로9길 일대를 찾았다. 통학 시간대 보행 동선과 안전시설 설치 상태를 살피기 위해서다.
구는 이곳의 보도 폭을 1.5m에서 2.0m로 넓히고,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 무단횡단을 예방하는 등 통학생 보행 안전을 강화했다. 박 구청장은 “아이들이 매일 이용하는 길일수록 작은 위험 요소도 놓치지 말고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구청장은 중동초등학교를 지나는 모래내로7길~월드컵북로 사이의 노후 계단(성산동 138-8) 정비 완료 현장을 방문했다. 이곳 계단은 노후화로 보행 안전에 우려가 제기돼 왔던 곳이다. 구는 기존 계단을 철거해 재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시설도 함께 설치했다.
박 구청장은 계단 폭과 경사, 이용 동선 등을 살피며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했다. 이어 “보행로와 계단은 주민 일상과 가장 밀접한 생활 기반 시설”이라며 “작은 위험 요소까지 꼼꼼히 확인해, 누구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레오 14세 교황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전쟁에 대한 열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교황은 이날 교황청 주재 184개국 외교단을 대상으로 한 취임 후 첫 신년연설에서 “카리브해와 미국 태평양 연안에서 고조되는 긴장도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라며 “베네수엘라와 관련이 깊다”고 말했다. 교황은 “각국 정부가 향후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며 “베네수엘라 국민의 인권과 시민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연설에는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교황청 주재 대사도 참석했다. 교황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페루에서 주로 성직자 생활을 하고 시민권도 취득할 정도로 중남미 지역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황은 “국제적으로 특히 걱정되는 것은 다자주의의 약화”라며 “대화와 합의를 추구하는 외교는 개인이나 집단 간 힘의 외교로 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무력으로 국경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한 원칙도 깨졌다”라며 “평화는 바람직한 선이 아닌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무력으로 추구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다시 유행하고 전쟁의 열기가 가득 차 있다”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교황은 낙태·안락사·대리출산 관행 등을 비판했다.
교황은 매년 1월초 교황청 주재 외교관들을 불러 국제 정세에 관한 교황청의 외교·도덕적 입장을 밝히는 연설을 한다. 로이터는 이날 43분간 이어진 교황의 연설에 대해 “역대 교황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단호한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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