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작년 말, 월드뱅크가 주관한 ‘하나의 건강, 하나의 미래’ 국제 콘퍼런스가 잠비아에서 열렸다. 세계보건기구, 식량농업기구, 유엔환경계획 등 국제기구와 동·남부 아프리카 20여개국 정부, 시민사회가 모인 이 회의 주제는 기후위기와 식량 불안이라는 이중의 위기 속에서 인간·동물·환경의 건강을 어떻게 함께 지켜낼 것인가였다. 이 자리에서 곤충 기반 식용·사료 산업이 중요한 대안으로 논의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번 논의에서는 기후변화와 사료 가격 급등, 외화 부족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농업 현실 속에서 지금 당장 적용 가능한 식량·사료 대안으로 진지하게 검토됐다.
세계은행은 ‘사료에서 식품까지’ 세션에서 한국을 곤충산업 분야의 선도 국가로 소개했다. 주목받은 이유는 곤충산업을 정책·연구·현장 적용 등 단계적으로 키워온 경험 때문이었다. 한국은 정부의 정책적 틀, 연구기관의 과학적 검증, 곤충산업중앙회 등 자발적 농업인 단체의 참여가 결합되며 곤충산업이 실험 단계를 넘어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산업으로 자리 잡아 왔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관심을 보인 것도 바로 이 ‘공공적 축적 과정’이었다.
이 경험은 현재 국제협력 현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짐바브웨 코피아(KOPIA) 센터를 중심으로 사료 곤충 실증과 기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장비 보급이 아니라, 지역 농업인이 스스로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세계은행이 이 모델을 말라위, 케냐, 마다가스카르 등으로 확산시키려 하는데, 원조가 아니라 자립 가능한 식량·사료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다.
아프리카 현장에서 특히 주목받는 곤충은 동애등에(BSF)다. 동애등에는 음식물 부산물과 농업 잔재를 빠르게 분해하며 성장하고,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높아 가금류와 양식, 돼지 사료로 활용하고 있다. 물과 사료 투입이 적고 병원성 위험도 낮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육할 수 있다.
이번 논의는 기술을 넘어 제도와 인력 문제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음식물 자원화 체계, 정부·대학·현장을 잇는 전문 인력 양성, 농업인 교육이 함께 논의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곤충산업이 일회성 시범사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식량 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공적 기반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 노먼 볼로그 박사의 다수확 밀 품종이 멕시코, 인도 등 세계 기아의 흐름을 바꿨듯, 오늘날 곤충사육 기술 역시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식량 해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 수천년 동안 누에사육을 통해 축적해 온 한국곤충산업의 경험은 단순한 산업 성과가 아니라, 식량 불평등과 환경 위기에 직면한 지역과 연대할 수 있는 공공적 자산이다. 아프리카와 함께 만들어 가는 이 협력이, 기술이 아닌 삶의 지속 가능성을 키워가는 과정이 되기를 기대한다.
새해부터는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요즘 러닝이 유행이니 아침마다 달리기를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운동화도 사고, 운동복도 사며 요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겨울 아침은 너무 춥고 어둡습니다. 눈이 와서, 날이 너무 추워서, 공기가 안 좋아서, 감기 기운이 있어서, 할 일이 많아서 등등…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며 하루이틀 이불 속에서 뒹구는 날이 더 많아집니다. 탄탄한 몸으로 변신한 나를 상상하며 새해 다짐을 했건만, 동글동글해진 배를 만지며 이불 속에서 나올 줄을 모릅니다.
정부가 최대 870만명에 달하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나선다. 민사 분쟁에서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했다면 우선 노동자로 보고,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노동자 추정제’가 도입된다. 또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선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도 제정한다. 사각지대에 놓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진전이지만, 법적 ‘근로자’ 정의의 확대나 후속 입법 없이는 선언전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국회와 협의해 오는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통과시키겠다고 20일 밝혔다. 김태선,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일하는사람법 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노동법·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는 최대 869만명(2024년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에 달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문제는 배달 라이더나 학습지 교사처럼 전통적인 정의가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법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연차휴가, 직장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임금 체불 문제로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근로자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떠안아야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자 추정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근로기준법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노동자를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은 사용자가 반증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고·플랫폼종사자, 택배기사, 프리랜서 등의 노동자성 인정이 수월해져, 최저임금, 4대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등을 쉽게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입증 책임 전화는 민사 소송에 국한되고 분쟁마다 별도 판단을 받아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용자는 노무 정보를 가졌기 때문에 반증 책임을 지워 정보 불균형을 없애려는 것”이라며 “(민사로 국한한 것은) 노동청 진정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형사 사건은 검찰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구조라 입증 책임이 수사기관에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대신 노동청 단계에서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계약서·출퇴근 기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방노동청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근로자성 판단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근로감독관이 필요할 경우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권한도 지방청으로 확대된다.
일하는사람법은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국가의 책무로 권리 보장을 명시한 ‘노동권리장전’ 성격의 법이다. 법안은 누구든지 일하는 사람에게 성희롱·괴롭힘을 해서는 안 되며, 사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국가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사용을 권장하도록 했다.
노동부 장관에게 일하는 사람 지원 및 보호를 위해 법·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했다. 또 사업주가 이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행사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다. 향후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때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 ‘가이드라인’적 성격을 담았다.
그러나 이 법은 개별 노동관계법에 대한 우선 적용 효력이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일하는사람법 취지에 맞지 않는 개별법이 있을 수 있다”며 “이는 추후 개정을 통해 보완해나갈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권리 보장은 결국 개별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셈이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최소 4~5개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타법 개정이 뒤따르지 않으면 선언적 기본법으로 머물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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