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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3월까지 오면 비과세…서학개미 ‘국장’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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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21 08:37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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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재경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RIA 신설…5천만원 내 양도세 0원해외주식 다시 매수 땐 ‘혜택 축소’국민성장펀드 최대 40% 소득공제
올해 3월31일까지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학 개미가 해외 투자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원화로 바꾸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발표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대책이다. 재경부는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지난해 12월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RIA로 옮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주식뿐 아니라 일본·유럽 등 해외시장 상장 주식 전반을 포괄한다. 해외주식 매도 후 국내주식이나 국내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매도 시점에 따른 차등적인 세 감면 혜택이다. 투자자가 RIA를 통해 해외주식을 3월31일까지 매도하면 양도소득금액의 100%가 면제된다. 6월30일까지 매도하면 80%, 12월31일까지는 매도 금액의 절반이 면제된다. 매도 금액 기준 1인당 5000만원까지만 적용된다. 현재 해외주식을 팔고 1년간 250만원 넘게 이익을 내면 250만원 초과한 금액의 22%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에 4000만원을 투자해 5000만원이 됐다면, 기존엔 양도차익 1000만원에 과세해 세금을 165만원 내야 했다. 개정안을 적용해 3월31일까지 RIA로 옮기고 매도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6월30일까지 매도(차익이 같다는 전제)해도 양도소득금액의 80%를 면제해 남는 양도차익은 200만원이 되고 기본 공제(250만원)를 적용하면, 세금이 0원이 된다. 12월31일까지 매도한다면 세금이 55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조기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1분기 내 자산을 정리하는 투자자에게 가장 큰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체리피킹’식 우회 투자 차단 장치도 도입된다. RIA를 통해 국내로 복귀하는 척하면서 다른 계좌로 해외 자산을 재차 사들이면 그 금액만큼 세제 혜택을 깎을 계획이다.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금 보유는 허용된다. RIA 내에서 국내주식 투자로 발생한 납입 원금 초과 수익(수익금)은 수시 출금도 가능하다.
개인 투자자용 환헤지(위험회피)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도 도입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또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현재 배당소득세는 지방세 포함 15.4%다.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투자 금액에 따라 3000만원 이하는 40%, 3000만~5000만원 이하분은 20%, 5000만~7000만원 이하분은 10%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BDC)에도 납입금 2억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BDC는 펀드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큰 벤처기업 등에 분산투자하는 공모펀드다.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전남 광양시의 한 아파트 화재현장에서 고립된 세 딸을 구하기 위해 윗집 베란다를 타고 내려간 40대 어머니의 모정이 알려지며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20일 전남 광양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3분 광양시의 한 아파트 5층 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집 안에는 3명의 어린 딸이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어머니 A 씨는 아이들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불길과 연기 탓에 접근이 불가능하자, 윗 층인 6층으로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외벽을 타고 내려갔다. A 씨가 타고 내려간 아파트 외벽의 높이는 13~15ｍ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무사히 집 안으로 들어간 A 씨는 안방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다가 소방당국의 사다리차를 타고 무사히 탈출했다.
이날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에 구조장비 10여 대와 인력 30여 명을 투입해 약 20분 만에 진화와 구조작업을 모두 마쳤다. 구조된 네 모녀는 가벼운 연기 흡입 증상으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모두 무사히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전기난로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급박한 상황에서 자녀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컸을 것”이라며 “다만 베란다를 통해 이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로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광양시는 화재로 지낼 곳을 잃은 네 모녀의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1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한·미간 외교통상 이슈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정부 측이 우리 정부에 “쿠팡을 파산시킬 것이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낸 입장이다.
청와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쿠팡 사태는 전례 없는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해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한·미 간 외교·통상 이슈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미 측에도 지속해서 이를 설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SBS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최근 방미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면담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파산키시려 하는 것이냐”며 쿠팡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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