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경찰에 고발된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가 경찰의 2차 출석요구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다시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의 정례 기자회견에서 “로저스 임시대표에 대해 3차 출석 요구를 했다”며 “지난 2차 출석 요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현재 한국에 입국했다는 통보는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로저스 대표는 지난달 29일 한국에 입국한 뒤 다음날부터 이틀 동안 국회 청문회에 참석했다. 이튿날인 지난 1일 경찰은 쿠팡의 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로저스 대표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그가 청문회 직후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를 요청했다고 한다. 경찰은 그가 국내에 입국하면 출국정지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출국 사실을 알게 된 당일 로저스 대표 측에 ‘5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1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로저스 대표 측은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7일 2차로 출석을 요구했고 기한인 지난 14일까지 답이 없어 재차 출석을 요구했다.
지난 13일 로저스 대표가 출국한 사실이 알려지자 ‘제때 조치하지 않아 로저스 대표가 한국을 떠났다’는 지적이 나왔고, 경찰은 “출국정지 조치를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쿠팡과 관련된 수사의 압수물 등을 계속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불법 연행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와 그의 활동지원사에게 국가가 총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 15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국가는 박 대표에게 700만원, 활동지원사에게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박 대표는 2023년 7월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며 시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됐다. A씨도 함께 연행돼 조사받았다. 박 대표는 “(경찰이)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호송 전용 차량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조사를 마친 후 불법 구금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현행범 체포 요건인 범죄의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체포부터 경찰서 호송, 구금 등에 경찰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봤다. 박 대표 등이 체포 전까지 도로에 있던 시간은 불과 1분도 되지 않았고, 미신고 집회였다고는 하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 대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체포 후 비가 오는 상황에서 장애인인 박 대표 등을 인도에서 포위한 채 25분 동안 방치했고, 승합차를 이용해 경찰서로 호송한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경찰은 박 대표를 체포해 조사하고 30시간가량 구금한 뒤 석방했는데, 이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2심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크론병은 궤양성 대장염과 함께 만성 염증성 장질환을 대표하는 질환이다. 식도에서 항문까지 소화기관 전체에 걸쳐 염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10~20대 젊은 연령층에서 주로 발병하여 장기적인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국내 유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더 빠르고 정확하며 환자에게 부담이 적은 진단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크론병 치료의 핵심 과제가 됐다.
크론병은 일반적인 장염과 달리 염증이 장벽 전체(장막층까지)를 침범하는 전층성 염증의 특징을 보인다. 병변이 연속적이지 않고 ‘건너뛰는 병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단일 검사만으로는 정확한 진단과 염증 활성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현재 진단은 병력, 혈액·대변 검사 외에 소장 및 대장 내부를 확인하는 내시경, 그리고 장의 구조적인 변화와 염증 범위를 확인하는 영상검사를 종합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특히 소장 침범이 흔하기 때문에 MR 엔테로그래피(MRE)를 통해 협착 유무, 치루나 농양과 같은 장관 외 합병증을 정밀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내시경 시행 시에는 장 결핵, CMV 장염 등 증상이 유사한 다른 감염성 질환을 정확하게 배제하는 과정이 최종 진단에 매우 중요하다.
크론병 치료의 목표는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염증을 완전히 가라앉히고 ‘점막 치유’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의 염증 활성도를 주기적으로 정확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 기존에는 MRE나 컴퓨터단층촬영(CT)을 반복적으로 시행해야 했고, 이는 방사선 노출이나 환자의 검사 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쉬웠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건국대병원에선 유럽 지역에서 보편화되어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널리 적용되지 않는 장초음파 술기를 도입하고 있다. 장초음파는 비침습적인 영상검사로, 환자에게 금식이나 장정결제 복용 등의 고통이나 방사선 부담 없이 장 벽의 두께 및 혈류 증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약물치료에 대한 염증의 반응 정도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특히 소장과 대장의 염증 부위를 간편하게 추적 관찰하여 치료 방침을 정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정밀한 진단 시스템은 곧 정확한 맞춤형 치료로 이어진다. 크론병 치료는 급성기 염증 완화를 위한 스테로이드 투여부터, 장기적인 관해 유지를 위한 면역조절제·생물학제제·소분자제제까지 가속화된 단계별 접근으로 이뤄진다. 면역조절제인 아자티오프린을 투여할 때는 환자 개개인의 약물 대사 능력을 파악하는 TPMT/NUDT 15 유전자 검사를 필수로 시행해 약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약물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는 개인의 유전적 요인을 고려한 정밀 맞춤 의학의 시작 단계다. 이후 질병 상태에 따라 생물학제제 및 소분자제제 투약이 필요할 경우에는 약제별 특성이 다르므로 환자의 나이, 투여 경로 선호도, 염증의 정도 등을 고려해 개인 맞춤형 치료 전략을 세우게 되며, 이 과정에서 환자와 의사 공유 결정을 통해 치료 효과뿐 아니라 높은 환자 만족도도 꾀하고 있다.
크론병은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인 만큼 진단 이후 치료 과정에서 질병 상태 변화와 합병증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는 것이 질병 경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서양에 비해 국내 크론병은 소장 침범 비율이 높아 소장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데, MRE나 내시경은 금식 및 장정결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장초음파는 비침습적이고 즉각적이며 반복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장초음파라는 비침습적인 최신 모니터링 기법을 더한다면 환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질병을 관리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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