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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쿠팡 주주들, 미 법원에 집단소송 제기···“개인정보 유출 공시 안 해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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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5 00:0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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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미국에서 쿠팡을 상대로 주주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한국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지만 관련 사실을 미 증권 당국에 공시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는 게 이유다.
2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따르면 쿠팡 모회사인 쿠팡 아이엔씨(이하 쿠팡)의 주주인 조지프 베리는 지난 18일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거라브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로런스 로젠 변호사는 소장에서 “쿠팡은 2024년 연차보고서와 2025년 분기보고서에서 ‘사이버보안 위험은 존재하지만 관리되고 있다’고 반복해서 강조했다”며 “하지만 퇴사한 직원이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을 유지하고 있는 등 이미 침해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음에도 단순히 ‘잠재적 위험’처럼 표현해 투자자의 오인을 유발했다”고 밝혔다.
또 쿠팡은 지난 11월18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달 16일에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미 증권 당국에 공시했는데, 이는 사고 사실 인지 후 4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 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실 보도, 한국 자회사 최고경영자 사임, 사법 조사 및 정치권 비판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가가 여러 차례 누적 하락했다”는 점을 들어 투자자 손실이 현실화했다고 주장했다.
뉴욕증시에 상장된 쿠팡 주가는 쿠팡이 정보 유출 사실을 공지하기 하루 전인 지난 11월28일 28.16달러였으나 이달 19일 23.20달러로 마감해 이 기간 18% 하락했다.
현재 여러 로펌에서 쿠팡 주주들을 상대로 소송 참가자를 모집 중이라 집단소송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미국 신용평가기관인 에퀴팩스는 1억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후 사고의 성격과 위험을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약 1억4900만달러(약 2207억원)의 합의금을 물어준 바 있다.
이번에 제기된 소송은 공시 의무 위반 등에 따른 손해를 따지는 주주 집단소송으로, 정보 유출 자체의 피해를 다투는 소비자 집단소송과는 구분된다. 현재 복수의 국내외 로펌은 쿠팡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정보 유출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준비하며 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한편 쿠팡은 2021년부터 미 행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로비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연방 상원이 공개한 로비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2021년 3월 뉴욕증시에 상장된 뒤인 그해 8월부터 최근까지 5년간 총 1075만달러(약 159억원)를 로비 활동에 사용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제2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신임 사장에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캠프에서 활동한 인물이 내정됐다. 이 인사는 공항·항공 경영이나 운영과는 무관해 낙하산·보은성 성격이 짙다.
22일 인천공항과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임원추천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1~19일 진행한 신임 대표이사 공모에 내정자인 A씨(61)를 포함해 모두 5명이 지원했다. 신임 사장의 자격 기준은 ‘최고 경영자로서 항공산업과 공항에 대한 전문성 및 비전을 갖춘 자’ 등이다.
그러나 경향신문 취재 결과 A씨는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공기업 상임감사를 거쳐 현재는 인천에 있는 모 스포츠클럽 회장이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사장 임기는 3년이다. 연봉 1억5000만원 이상에 차량과 비서가 지원된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는 탑승교와 교통관리, 셔틀버스, 환경미화 등 인천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로, 전체 직원은 2500여명이다.
지원한 5명의 후보자는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주주인 인천공항공사가 임명한다. 하지만 이것은 형식적인 절차로, 실제 선발엔 국토교통부와 대통령실의 입김이 많이 작용한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사장은 지난 1월부터 1년 가까이 공석이었다. 인천공항공사 3개 자회사 중 제1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도 사장이 공석이다. 상임감사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자를 뽑지 않고 있었던 제3 자회사 인천국제공항보안은 이날 후임자 모집공고를 냈다.
이 중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 단장 출신으로, 2012년 군부대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전력이 있는 B씨가 불법계엄 이후 윤석열 정권의 ‘알박기’로 인천국제공항보안 상임이사로 임명 절차가 추진됐지만 민주당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2001년 개항한 인천공항공사는 물론 2020년 정규직화로 생긴 3개 자회사의 사장과 상임감사는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과 대통령 경호처 출신 장종현 인천공항 상임감사도 공항·항공업무에 관계없는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이다.
인천공항 낙하산 인사는 우선 내정자를 정해 놓은 뒤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공모를 거쳐 서류·면접을 하는 요식 절차를 거친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사장으로 내정된 A씨도 이런 전철을 밟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사장·상임감사 인사를 진행하거나, 내부에서 임명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인천공항 안팎에서는 내정자 외에 공모에 지원한 사람들은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A씨에 이어 제3 자회사 인천국제공항보안 상임감사도 내정자를 두고 공개 모집에 나섰다는 소문이 있다.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책갈피 달러’로 질타를 받은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의 임기는 내년 6월 끝난다. 이 사장은 내년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출마가 유력하다. 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는 90일 이전에 퇴임해야 해 내년 2월 말쯤 퇴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동참모본부가 군의 군사지도상 군사분계선(MDL)과 유엔군사령부의 MDL 기준선이 다를 경우 더 남쪽의 선을 기준으로 북한군의 MDL 침범에 대응하라는 지침을 전방 부대에 전파했다. 군은 이 같은 지침은 지난해 6월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내년 중 유엔사와 기준선이 다른 부분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합참은 22일 MDL 침범 판단 기준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행위 발생 시 현장 부대의 단호한 대응과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현장의 ‘식별된 MDL 표지판’을 최우선 적용하고 있다”며 “다만 MDL 표지판이 식별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군사지도상 MDL과 유엔사 MDL 표지판 좌표의 연결선을 종합 판단해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지난해 6월 MDL 기준선이 분명하지 않은 곳에 한해서 ‘남쪽에 가까운 선을 기준으로 한다’는 작전지침을 전방부대에 전파했다. 지난 9월에는 경계지침에도 명시했다. 북한 측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단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조치는 북한군이 주간에 노출된 환경에서 MDL 근접활동을 하는 지역에 한정한다”며 “소극적 대응을 위해 작전 절차를 변경하거나 북한군에 유리하게 MDL을 적용한 게 아님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해 MDL을 9회 침범한 데 이어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총 17회를 침범했다. 군은 북한의 국경화 작업이 지속되면서 북한군의 MDL 침범 횟수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MDL 인근에 지뢰매설 및 불모지 공사, 철책 보강, 대전차 방벽 설치 등의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MDL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로 설정된 휴전선이다. 당시 설치한 1292개 표지판 중 상당수가 유실돼 200여개만 남아 있다. 정전협정 이후 한국군은 MDL의 기준선을 표시한 표지판과 유엔사 지도를 바탕으로 군사지도에 MDL을 표시했고, 유엔사는 별도로 1953년에 표시한 지도와 현장에 있는 말뚝을 고려해 기준선을 잡았다. 이 때문에 한국군과 유엔사, 북한군이 잡은 MDL 기준선 간에 수십m씩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사지도는 2004년 미국 국가정보지리국(NGA)에서 실제 지형에 맞게 만든 걸 적용해 2011년에 한 번 업데이트한 것이고, 유엔사에서 만든 것은 2014~2015년에 작업해 2016년에 업데이트한 것인데 그 사이 과학기술 발달 등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향후 유엔사와의 협의를 거쳐 MDL 기준선 불일치 문제를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군과 유엔사 모두 서로의 MDL 위치가 상이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미 간 협의를 통해서 내년에 논의를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군이 MDL 이남 쪽으로 지뢰매설을 한 동향이 확인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우리가 식별 가능한 지역에서 북한이 MDL 이남으로 지뢰 매설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며 “다만 (식별이 어려운) 사각지대의 경우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때까지는 매설 여부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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